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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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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탄 갑툭튀 초등생' 스쿨존 사고…민식이법 처벌받나?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고의 블랙박스 영상이 자동차전문 인터넷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사고영상 URL: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25830)보배드림 '교통사고/사건/블랙박스' 게시판에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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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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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혈액채취샘플 분실로 불복한 음주측정기에 근거한 면허취소처분의
저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기로 수치를 측정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혈액채취를 요구하였고 경찰관과 함께 병원으로 가서 채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실수로 혈액 샘플을 분실하였고, 그 후 음주측정기 수치를 기초로 그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나왔습니다. 음주측정기 수치에 불복하여 혈액채취를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의 과실로 이를 분실해 놓고도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은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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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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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제1종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저는 배기량 400cc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1종 대형면허와 보통면허까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했습니다. 제가 절취한 것은 오토바이인데, 제1종 대형면허와 보통면허까지 취소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형면허와 보통면허 취소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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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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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대형면허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1종 보통면허도 취소되는지
저는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대형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음주 후 대형승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제1종 대형면허와 제1종 보통면허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되는 것이 정당한지요?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3조와 관련된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보면, ‘제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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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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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사실을 모르는 경우 무면허 운전의 고의가 있는지
甲은 적성검사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지 못한 채 적성검사기간을 도과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甲은 그에 대한 통지는 받지 못했고 공고만이 있었습니다. 면허 취소를 알지 못한 채 운전을 한 甲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되나요.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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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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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나오던 차량과 '쾅', 내 잘못은 없다?
2017년 9월 구미시 진평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통로 직진중인 자동차A(진행차)와 주차구역에서 빠져나오는 자동차B(진입차)가 충돌했습니다. 직진 하던 자동차A의 운전자는 통로를 직진하는 차량은 일반도로의 경우, 직진하는 차량이 통행우선권을 가지므로 주차구역에서 나오던 자동차B 운전자가 가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반면 자동차B 운전자는 아파트 주차장은 일반도로와 다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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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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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자 피하려다 중앙선 침범해 사고…과실은?
외근 후 점심을 먹고 회사로 돌아오던 A씨. 건널목도 없고 인적이 드문 도로를 따라 직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길을 건너는 중년의 여성을 발견했다. A씨는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여성을 피해 핸들을 왼쪽으로 틀었다. 차가 왼쪽으로 휙 하고 미끄러지는 듯싶더니 `쿵`하는 소리가 나면서 온몸에 충격이 느껴졌다. 질끈 감은 눈을 뜨고 보니 A씨의 차는 중앙선을 넘어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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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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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낸 그놈, 명백한 유죄 증거에도 무죄 선고된 이유
영화 '베테랑'에서 재벌3세 범죄자 조태오(유아인 분)를 체포하기 전 서도철 형사(황정민 분)는 이런 말을 합니다.“조태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합니다. 지금부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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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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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해 둔 내 차를 다른 차주가 밀어 장애인주차구역을 막았다면 어떤 처분을 받을까?
주차해놓은 내 차가 다른 차주들에게 밀리고 밀려 장애인주차구역을 막았다면 어떤 처분을 받을까요?얼마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차주 A씨의 사연이 화제입니다. A씨는 평소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차 공간이 협소해 이중주차를 하는 날이 많았다는데요. 그런데 어느날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를 이유로 과태료 50만원을 내라는 통지서가 날아왔다고 합니다. 이중주차한 A씨의 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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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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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내놔" 자동차보험사기, 이런 방법까지?
보험금을 뜯어내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횡단보도를 달리는 모닝차 조수석 백미러에 가슴을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한 쪽 다리가 부러져 전치 10주의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A씨는 합의금을 받기 위해 경찰에 직접 신고를 했고 보험사로부터 2천만원을 지급받았는데요. 하지만 CCTV 분석 결과 사고 전 수차례 예행연습을 하는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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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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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친 운전자 vs 무단횡단 보행자...누구 잘못이 더 클까
심야에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뺑소니 운전자 검거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일 밤 12시 10분경 강남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무단횡단하던 20대 여성 B씨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 B씨는 사고로 무릎 골절 등으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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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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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인지 알았어" 허락없이 차에 올라탄 취객, 주거침입죄될까
최근 운전석에서 차주가 쉬고 있는 사이 차량의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타 차주에게 행패를 부린 취객이 폭행죄로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A씨는 차주 B씨가 운전석에 앉아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는 사이 해당 차량 뒷자리에 올라탔습니다. B씨의 차를 택시로 착각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B씨는 "왜 남의 차에 타느냐"며 A씨에게 하차를 요구했고 A씨는 B씨에게 "술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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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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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1년후' 찾아온 후유증, 치료비 추가 청구는?
출근길 교통사고를 당한 직장인 김진수(가명)씨.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뒷차가 김씨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전치 6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김씨는 뒷차 운전자와 합의해 손해배상을 끝냈습니다.그렇게 잘 마무리되는가 싶던 사고가 1년 뒤 다시 악몽으로 다가옵니다. 김씨는 갑자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병원을 찾게 되는데요. 의사는 김씨에게 허리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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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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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우리 차 자리" 아파트 주차명당 '찜', 어떻게 봐야할까요?
"여기 저희 차 올 거니깐 주차하지 마세요."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아파트 단지 공용 주차공간을 선점한 채 비켜주지 않아 실랑이를 벌였다는 내용의 동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주차공간이 부족한 아파트 단지에서 가끔 벌어진다는 이른바 '주차 찜'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차량을 주차할 거라며 다른 사람의 주차를 막는 거죠.해당 영상의 주인공은 상대방의 제지를 무시하고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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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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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주차한 차량 후진하다 보행자사고…보행자도 책임 있다고?
보도에 주차한 차량을 빼기 위해 후진하다 보행자와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에게도 과실책임이 있을까요?2015년A씨는 길을 건너기 위해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건너편 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같은 시각B씨는 보도 위에주차된 자신의 차를 빼고 있었는데요.후진을 하다 그만 신호를 기다리는A씨를 치고 말았습니다.이 사고로A씨는 요추골절 및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되는데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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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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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없는데 쌍방 과실? 이제는 옛말인 거 다 알고 계시죠?
교차로에서직진차로에있던차가갑자기좌회전하는바람에좌측직진차로차와추돌하는사고나후속차가무리하게추월을시도하다가앞차와사고가나는경우가대표적입니다. 피해차운전자가사고자체를인지할가능성이없는데도보험사는피해자에게20~30%의과실책임이있다고결론을 내왔지만피해자가미리예측하거나피할수없었던사고에는 이젠 가해자가100%책임을 집니다. 직진차로에서좌회전하다사고를내면가해자의100%책임으로처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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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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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사고 났다면... 관리인 책임일까?
김씨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가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사고를 냈습니다.벽면 주차된 차량을 피해 주차를 시도하다 주차장 기둥에 운전석 쪽 뒤 범퍼가 긁히고 만 건데요. 당황한 김씨는 자신의 사고가 불량하게 벽면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해당 아파트 관리인에 책임을 물었습니다.김씨에 따르면 관리인에게 수차례 관련 민원을 제기했으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뿐 관리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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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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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신호 위반한 구급차와 사고가 났다고?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긴급 출동한 구급차나 소방차는 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대부분의 차들이 양보하지만, 불가피하게 사고가 난다면 누구 책임일까요?119 활동 중에 생기는 사건사고들에 대해 소방당국이 어디까지 보상 또는 배상 책임을 지는지 엠빅이 알려드려요.#119구급차 #구급차사고 #소방당국 #소방호스 #화재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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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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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정속 주행 차 추월하다가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고속도로 위 운전자의 혈압 상승을 유발하는, 1차로 정속 주행 차량들을 본적 있을 것이다.만약 이 정속 주행 차량의 뒤를 따르다가,답답해서 추월을 시도하던 중 충돌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결론부터 말하자면,고속도로1차선에서80km미만으로 계속 주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다.하지만 우측 방향으로 추월을 시도하는 것도 추월 방법을 위반한 것으로,책임을 질 수도 있다.사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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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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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기능 믿고 운전대 놓았다가 사고 시 책임은 제조사? 운전자?
테슬라 차량뿐 아니라 요즘 출시되는 최신형 차량들은 대부분 반자율주행 기능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만약 이 같은 자율 또는 반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해 국내 도로를 달리다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실책임은 누구에게 주어질까요?일단 법적으로 '자율주행'의 개념부터 따져봐야 하는데요. 자동차관리법은 '자율주행자동차'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1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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