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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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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 아픈 오토바이 사고 피해보상 '꿀팁'
횡단보도 녹색불에 길을 건너다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다쳤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는 음식점 소유가 아니라 운전자 소유였습니다. 보험도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을 뿐이었습니다. 보험사 책임보험한도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한도를 초과하는 돈은 받지 못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보상비용은 운전자에게 받아야 했지만 배달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렇다 할 재산도 없습니다. 음식점 사장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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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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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 돋는다"…'블박'에 찍힌 차도둑 3인조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훔치기 위해 모자를 뒤집어쓴 3명의 남성이 차 안을 뒤지고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그대로 포착됐다.지난달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차량도난 시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차를 타기 위해 주차장에 갔는데 차 문이 열려 있고 실내등도 켜져 있었다"며 "차 안에 현금은 그대로 있었지만, 실내등을 켠 적이 없어 블랙박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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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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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식물인간된 아버지, 합의 기대수명보다 더 오래 생존하신다면…
아버지(42)가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다치셨습니다.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다시 회복하긴 어려워 보입니다.보험사에서는 의료자문을 통해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아버지의 기대수명을 산정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민사합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동의했고 의료자문 결과 아버지는 50세까지 생존할 수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보험사는 50세까지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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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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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맡아놓은 거예요"…만차 사찰 주차장 황당 모녀
새해를 맞아 부모님을 모시고 절에 방문한 한 남성은 "자리를 맡아놨다"면서 주차구역에서 비키지 않는 모녀를 만났다는 사연을 전했다.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5일 '모녀가 자리에 서서 주차자리 맡았다며 안 비켜준다.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할 것 같은 게 딱 보여서 그냥 나왔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차가 밀집된 절의 주차구역에 한 모녀가 우두커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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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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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진다"며 구급차 막은 택시…변호사들이 본 '혐의'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80대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 소식을 접한 누리꾼 사이에서 기사를 더 무거운 죄로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기사의 행위로 이송은 지연됐고 환자는 당일 병원에서 사망했다.누리꾼들은 기사가 업무방해죄 외에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과실치사 혹은 응급의료 방해죄가 적용 가능한 것 아니냐는 가운데, 적용 가능한 혐의를 판단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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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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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 잘못 밀었다가 벌어지는 일
"차 빼주세요"아파트에서 자주 일어나는 상황사진=보배드림 핑크퐁아기상어모처럼 달콤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주말 아침, 전화가 한통 걸려왔다.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한마디는 "차좀 나가게 빼주세요"였다. 주로 주차공간이 협소한 아파트나 골목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이중주차 때문에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평일 낮에는 상관이 없지만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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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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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해 도망간 경찰...술깨고 나타났는데 처벌은?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갔다가10시간 뒤에 나타난 일도 있었죠.이런 경우 처벌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법에 맹점이 있기 때문인데, 바로 잡을 방법은 없을까요.김경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기자]지난달 7일,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앞두고 차를 돌렸다가 쫓아온 경찰에 붙들렸습니다.하지만 음주측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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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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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칠 뻔해 주의 받자…女운전자 "차에 치이고 나서 얘기해"
한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사고를 조심하라고 주의 받은 차량 운전자가 "치이고 나서 얘기하라"고 소리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최근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신이 뭔데 나보고 조심하라고 주의를 줘요'란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약45초 길이의 영상에는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와 여성 차량 운전자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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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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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일부만 주고 '먹튀'한 가해자, 다시 처벌할 수 없나요?
저는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승합차가 지나가면서 운전부주의로 사이드미러로 제 어깨를 부딪쳐 넘어지면서 다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차는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었고 승합차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입건됐습니다.저는 치료비 등 총 400만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했고 이중 책임보험금으로 지급되는 한도는 200만원 가량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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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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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면 책임진다는 말 주목”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처벌은
접촉사고를 먼저 처리하라며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다. 병원 이송이 지연되면서 구급차에 탔던 응급환자가 끝내 숨지면서 택시기사에게 업무방해죄 외에 살인죄까지 적용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전문가들은 유가족 측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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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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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집행유예 선고...이유는
술을 마신 채로 과속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월 A씨는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 B씨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는데요. 차량의 속도는 79km로 규정속도인 30km보다 2배 이상 빨랐습니다.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했지만 A씨에게 내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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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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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아리 테러' 당한 논현동 마세라티…어떤 처벌을 받을까?
서울 강남의 한 주택가에서 1억원이 넘는 마세라티 차량이 '항아리 테러'를 당해 화제입니다.A씨는 논현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B씨의 차량에 항아리를 내던졌는데요. 피해 차종은 1억원이 넘는 마세라티 기블리 모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1억원짜리 차라도 항아리 테러를 이겨낼 순 없었습니다. B씨의 차량은 전면 유리가 모두 뚫릴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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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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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말리던 노모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아들…처벌은?
음주운전을 하던 남성이 자신의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50대 남성 A씨는 늦은 저녁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길을 나섰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음주운전을 말리기 위해 길 앞까지 따라 나섰는데요. 어머니를 발견하지 못한 A씨는 어머니를 차로 치었습니다.80대 노모는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일주일만에 사망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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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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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했다가 보복당했습니다
군 복무중 입은 부상으로 장애등급을 받은 A씨가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된 차를 신고했다가 보복을 당한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A씨는 장애인 주차가능 표식이 있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재활차 피트니스 센터에 다니고 있다.하지만 해당 건물에 한 구역밖에 없는 주차공간에는 항상 일반차량이 주차돼 있어 이용할 수가 없었다.A씨는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해 불법주차를 신고했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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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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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고 명함만 달랑" 나중에 말바꾼다면?
안녕하세요변호사님.너무억울한마음에조언을구하게됐습니다.처음에는모두자기잘못이라며다책임지겠다고하던가해차량운전자가오히려자기가피해자라며갑자기말을바꾸네요.일주일전출근길이었습니다.제차량은편도2차선도로의1차선을주행중이었죠.그리고상대차량은같은차선에서제앞을달리고있었습니다.우측깜박이를넣고2차선으로차선을변경하려하는데앞차도우측차선으로움직이더군요.그래서다시원래차선으로돌아갔는데앞차도다시1차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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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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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첫 구속 기소…12일 첫 재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구속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강범구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A(3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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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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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인데 슬금슬금" 신호대기 중 정지선 침범도 신호 위반
저는버스기사입니다.교차로에서차량적색신호에정지선에서신호대기하고있던중교차로에차량이없는것을확인후정지선을넘어 교차로내횡단보도까지진입했습니다.이때차량녹색신호로바뀌어출발할 때 마침제차왼쪽에서직진이 불가능한 우회전전용차로로달려오던승용차가제 버스를 충격했습니다. 옆부분을충격해승용차운전자는 물론 저와승객들도다쳤습니다.상대방차량은직진이금지되는차선에서직진을했고교차로차량적색신호에서과속으로신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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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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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무혐의'라는데 보험사는 '내 과실 100%'?
얼마 전 저는 정차 중인 A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잠시 신호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뀐 뒤 출발해 집으로 돌아왔는데 몇 시간 뒤에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차가 끼어들 때 A차량 앞 범퍼 옆 쪽 부위를 스치듯이 긁어 흠집이 났다면서 A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A차량 운전자는 당시 음악소리를 크게 틀어놨고 경미한 흠집이라 충격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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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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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짐 내리던 트럭과 '쾅'…과실비율은?
새벽에 저는 승용차를 몰고 시내도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주행 중에 앞에 커다란 트럭이 서행해 3차로 쪽으로 차선을 바꾸었습니다. 마침 3차로에 싣고 있던 화물을 내리는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미처 피하지 못하고 트럭 뒤를 추돌해 부상을 입었습니다.트럭이 정차한 곳은 노면 가장자리에 황색 실선이 두 줄 그어진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었습니다. 트럭 측 과실도 있다고 주장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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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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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값만 4억' 람보르기니,차선 막았다고 욕하고 앞차에 커피 던져
부산의 한 도로에서 자신에게 길을 안 터 줬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달리는 차에 커피를 뿌린 한 차주의 모습이 포착됐다.지난14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3억이 넘는 람보르기니와 부딪칠까 봐 두려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은 지난 7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상황을 보여준다. 제보자 A씨는 좌회전 차선을 따라 한 4차선 도로에 진입했고 람보르기니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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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충격적"…용변 실수했다고 4세 딸 무참히 폭행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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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웅정 변호사에 '1억 리베이트' 제안한 학부모… "형사 문제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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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이 들어올 때 문을 안열어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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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상속받아 2주택자 됐는데…"종부세 걱정, 집 팔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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