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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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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의 ‘신개념 끌바’…신호 위반일까?
도로를 달리다 빨간불을 마주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만 오토바이를 끌었다가 다시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를 두고 신호위반이 맞느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게 갈렸다.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4일 ‘정말 큰 웃음 주십니다. 이렇게 운전하면 신호위반 아닌가요?‘라는 제목으로 7분 13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이는 지난달 22일 오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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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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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뇌사’ 부른 음주운전자, 재범에도 반성문 35번 내고 징역 2년
‘제2의 손흥민’을 꿈꾸다 음주 교통사고로 뇌사에 빠진 뒤 7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떠난 진호승 씨(사망 당시 22세)를 차로 친 운전자가 상습 음주범으로 확인됐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었지만, 진 씨를 숨지게 한 뒤 법원에 반성문을 35차례 제출한 끝에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피고인으로선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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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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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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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문콕’ 아니라 ‘문쾅’…블랙박스 보고 ‘덜덜’ (영상)
주차장에서 이른바 ‘문콕’ 피해를 입은 여성 운전자가 블랙박스에 담긴 장면을 보고는 가해 운전자를 대면하는 것에 두려움을 표했다.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19일, 유튜브 채널에 “문콕 수준이 아니라 여러차례 때려 부신 것 같습니다”라는 사연을 소개했다.경기도 하남시에 사는 제보자 A 씨는 “(지난 13일)집 오피스텔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고 다음 날 봤더니 운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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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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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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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자리 맡은 부부, 꼭 보시고 부끄러운 줄 아세요"
주차장 빈자리 맡기에 분노한 운전자"후진하자 일부러 몸 부딪히며 소리 질러"주차장 빈자리를 맡고 비켜주지 않는 한 부부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이들 부부가 자리를 놓고 언쟁하던 차에 스스로 몸을 부딪히는 '자해공갈'을 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꼭 보시고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해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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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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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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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내리던 밤 차도에 누운 사람 친 택시기사…法 "무죄"
한밤중 차도 누워있던 50대 남성 역과진눈깨비 내려…피해자 어두운 옷 착용法 "사고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 없어""우천 및 야간상황…식별 어려웠을 것"진눈깨비가 내리던 날 밤에 차도에 누워 있던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택시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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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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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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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잘못 아닌데...” 전동킥보드와 접촉사고 대처법
전동킥보드 사고 5년새 10배접촉사고 대처법 알려드려요지난 6일 새벽, 대전의 신호등 없는 한 교차로에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갑자기 옆에서 전동킥보드가 불쑥 튀어나왔고 트럭 운전자는 놀라서 핸들을 확 꺾었다. 킥보드와 충돌하는 것은 간신히 피했지만, 차량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옆으로 쓰러졌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는 크게 다쳤다.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좌회전을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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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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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태워줄게” 동네 형 차 탔다가 하반신 마비…그런데 ‘무한책임 보험’ 안들어 있었다
살다보면 종종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 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책임보험만 가입했는지 아니면 종합보험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사고 발생 시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자동차보험에서 교통사고로 인사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적용되는 담보는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입니다.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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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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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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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대변 치우다 택시 치인 여성…“치료비 많다고 소송당해”
골목길에서 반려견의 대변을 치우다가 택시에 치인 여성이 택시 회사로부터 치료비가 많다며 소송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10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9월 2일 오후 4시경 서울 동대문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을 보면 골목길 어귀에서 여성 A 씨가 쪼그려 앉아 반려견의 대변을 주워 담고 있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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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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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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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행인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들 '무죄'
무단횡단하던 70대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2명의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형사 11 단독(김미란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와 B(57)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이들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6시 20분쯤 대구 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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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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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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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기 차 '쾅' 만취 운전 뮤지컬 배우…동종 전과도 있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한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뮤지컬 배우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A씨(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최근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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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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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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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가족 걱정” 음주운전 선처 호소에 판사가 한 말
“피고인이 선처받고 계속 음주운전하면다른 사람도 자기 가족 지킬 수 없어”여러 차례 음주 상태로 운전한 5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남게 될 가족이 걱정된다”는 피고인의 선처 호소를 재판부는 “다른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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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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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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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동안 사고 9번, 보험금 3400만원…버스기사가 무죄 받은 이유는
3년 동안 9번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으로 3400여만원을 받은 버스기사가 보험사기 혐의로 법정에 섰지만 법원은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29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의 한 운송회사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한 A씨는 2019~2022년 시내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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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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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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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아기…꽝!” 7년전 부산 싼타페 급발진사고… 법원 “현대차 책임 없다”
아내·딸·손자 잃은 한무상씨, 대법원에 상고… "공개변론 열어달라"1·2심 "자동차, 브레이크 페달 밟으면 멈추게 돼 있어… 확실히 밟지 않아"2016년 8월2일 부산 남구 감만동. 전직 택시기사 한무상씨는 2002년식 현대자동차 싼타페 차량에 아내와 딸 어린 손자 2명을 태우고 물놀이를 하러 해수욕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싼타페는 감만동 부근 솔개다리를 지나자 갑자기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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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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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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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항소심 무죄
법원 “인적 드문 시간대 보행 신호 적색인 상황, 누군가 갑자기 횡단보도 달려서 지나갈 것이라 예상하기 쉽지 않다”육교가 있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이례적인 사태까지 예견해서 대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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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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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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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버려” 버스기사 보험사기 잡아낸 블랙박스...법원은 “증거안돼”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타낸 버스 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버스 회사가 블랙박스의 ‘녹음 기능’을 기사에게 알리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전일호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 기사 A씨(4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광주 북구에서 상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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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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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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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자, 또 만취 사고…피해자는 1년 넘게 의식불명
음주운전 전과 30대 남성, 징역 2년 6개월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또 만취한 채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피해자는 이 사고로 1년이 넘도록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울산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민한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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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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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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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아냐" 상습 음주운전 70대, 국민참여재판 신청했지만 '철창행'
무면허 음주운전 중앙선 넘어 상대 차량 급정거 다치게 한 70대 징역 3년비접촉 사고·도주 아니라는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유죄 판결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마주 오던 차량이 급정거하면서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도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결국 징역형을 받았다.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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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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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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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아 양 사망 사고 운전자 징역 12년...어머니 "형량 너무 낮아" 오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하고 다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6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이 끝난 뒤 한참을 오열한 승아 양의 어머니는 형량이 너무 낮다며 답답해했습니다.양동훈 기자입니다.[기자]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 어린이 4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60대 남성 A 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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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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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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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다 친 보행자를 ‘너클’ 낀 주먹으로 때린 19세男…항소심서 감형, 왜?
손가락에 너클(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끼고 교통사고 피해자를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A씨(19)의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열린 1심에서는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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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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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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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또 걸리자 동생인척 행동한 40대 女…결국 철창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70대 여성을 치자 처벌을 피하려 동생으로 신분을 속인 4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11시쯤 운전면허 없이 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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