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8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음주사고
|
배상판결
|
연금
|
공무집행방해
|
이혼
|
신호위반
|
쌍방과실
|
경매
|
무면허
|
보복운전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교통사고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2.05.26
|
5번째 음주운전한 40대 의사…그의 종착지는 '징역형'이었다
4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 의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6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권순남)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3)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새벽 인천시 서구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아 주차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5.26
|
헌재 “음주운전 반복 가중처벌은 위헌”…‘윤창호법’ 효력상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두번째 위헌 결정으로 윤창호법은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헌재는 26일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ㄱ씨는 2009년 1월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5.26
|
‘상습 음주운전’ 유명 피아니스트…항소심서 징역 10개월
음주운전을 한 유명 피아니스트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아니스트 A씨에게 최근 징역10개월을 선고했다.A씨는2020년12월 1일 오전 1시18분쯤 서울 관악구에서 약300m가량 술에 취해 운전하다 담벼락을 들이받은 혐의를…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2.05.25
|
"어어 누구야 뭐야" 한문철도 놀랐다…신호대기 중 탱크가 '쾅'
강원도 고성의 한 도로에서 한 군부대의 자주포가 차선을 변경해 주행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24일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자주포가 와서 쾅...군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자주포 추돌사고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제보 영상이 올라왔다.제보자는 "빨간불이라 멈춰서 신호대기 중에 작전 중인 탱크가 뒷범퍼를…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5.25
|
“뭘 잘못했기에…기분 나빠서?” 경찰 재량 단속 논란
서울의 한 시내버스 기사가 노선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경찰에 재량 단속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24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버스회사 약 300명의 직원들이 말도 안 되는 단속이라고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사연을 소개했다.버스기가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성북구청입구사거리에서 경찰에 단속…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5.24
|
"일부러 부딪히더니 벌러덩…차량에 달려든 자해공갈남"
한 남성이 도로로 뛰어 들어와 달리는 차량에 의도적으로 몸을 부딪히는 등 자해공갈 하는 영상이 알려졌다.지난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앞차에 달려들다 타이밍을 놓치자 블박차에 달려든 자해공갈 의심남'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지난 3월22일 오후 2시께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대로변에 있다 돌연 차도로 뛰어 들어와 몸을 박는 모습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5.15
|
휴대전화 보다가 튀어나온 男…차주 “보험사기 아니냐” 물음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튀어나온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보행자와 부딪힌 차량 운전자는 “행인 시선이 휴대전화가 아닌 차량 쪽에 머물렀고, 이후 뛰어나온 행동으로 보인다”면서 보험 사기를 의심했다.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12일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보행자’라는 제목으로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 9일 오후 3시경 인천시 남동구의 한…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5.12
|
두 다리 잃고 약혼녀 보내고…‘불의의 사고’ 범인은 나였다
“김상현(40·가명) 피고인 사건 선고하겠습니다.”이름이 불리자 법원 직원이 김씨가 탄 휠체어를 밀었다. 머리가 하얗게 샌 김씨는 판사가 범죄사실부터 주문을 읽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3분 남짓한 선고가 끝나자 직원이 다시 휠체어를 밀어 비좁은 길을 빠져나갔다.그의 죄는 ‘음주 뺑소니’.2020년 6월 서울 동작구에서 혈중 알코올농도0.134%의 만취…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5.11
|
멈춘 차에 자전거 '쾅'…"부모가 합의금·새 자전거 요구"
아이가 멈춰 선 차와 충돌부모가 합의금과 새 자전거 요구한문철 "아직 교차로 진입 전"아이가 멈춰 선 차와 충돌했는데 부모가 합의금과 새 자전거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자전거 탄 아이와 사고가 나서, 아이가 죄송하다고 해서 그냥 보냈는데 나중에 아이 아빠가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금과 새 자전거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5.11
|
"중앙선 넘어 주차 후 짜장면 먹으러 간 일가족…과태료 참교육"
도로 한가운데 불법 주차한 뒤 식사를 하러 간 일가족이 음식값보다 비싼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어제(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앙선 침범 후 도로에 주차하고 밥 먹으러 간 사람 결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해당 글에 따르면 작성자 A 씨는 최근 대전시 서구 도마동 한 도로에서 운전 중 황당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한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주차한 뒤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5.10
|
"사고 날 것 같아서"…음주운전했지만 '무죄'받은 까닭은
약 400m가량 음주 운전한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사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는 이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10일) 울산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김현진)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9월 밤 울산의 한 도로를 혈중 알코올 농…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5.08
|
“주차장 앞 앉아있던 여성, 차에 밟혔다며 6000만원 요구”
지하 주차장 입구에 앉아있던 60대 여성과 접촉사고가 난 운전자가 6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3월 충정남도 공주시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사연 제보자 A 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나가던 중 1층 주차장 진입로 보도 위에 60대 여성이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을 보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5.06
|
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 받은 50대, 또 술 먹고 뺑소니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과 실형을 받았던50대가 또 다시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나 징역형을 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2020년 9월26일 낮12시40분께 충북 괴산군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5.06
|
"만취 커플 찐한 애정행각에…'엉망진창' 내 차 어쩌죠?"
한 만취 상태의 커플의 애정행각을 벌이다 누군가의 차량에 피해를 입힌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몽골 국적의 해당 커플은 바닥에 뒹굴며 흙탕물을 뒤집어쓴 채로 피해 차량에 몸을 문질렀고, 이에 따라 차는 '엉망진창'이 됐다.최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만취한 커플이 키스하면서 내 차를 이렇게, 그런데 혐의없음?'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 제보자 A 씨의 차량 후방 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5.03
|
집유기간 무면허 운전…8세 아동 치고 도주한 50대 '벌금형'
집행유예기간 무면허로 운전하다 아동을 치고 달아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여)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창원시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량 우측 부분으로 B(8)군을 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5.02
|
논란 끊이지 않는 '민식이법' 관련해 운전자들이 주목할 소식 전해졌다
정부가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형평성을 논의하기로 했다.서울신문은 1일 법제처 소식통을 인용, 법제처 산하 한국법제연구원이 9월까지 민식이법,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법 등 2개 법에 대해 '사후 입법 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전했다.이하 유튜브 '한문철TV'사후 입법 영향평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신설됐다. 이는 지난…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5.01
|
"부모 가슴에 대못 박을라"…오토바이 1대에 4명 '경악'
어둑한 저녁 오토바이 한 대에 남성 네 명이 올라탄 모습이 포착됐다.지난달30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내 눈을 의심했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이같은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도 촬영해 공유했다.공개된 사진에는10대 후반에서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네 명의 남성이 오토바이 한 대에 빼곡히 탑승해 있는 모습이 담겼다. 심지어 한 남성은 배달통에 앉아 있…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5.01
|
"후진하다 툭 부딪쳤는데…기뻐하며 차에서 내린 男 2명"
가벼운 접촉 사고에 구상금 청구 소송제보자 "보험이 미가입 되어 있었다"한문철 "항소해야 한다" 조언가벼운 접촉 사고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후진하다 툭 부딪쳤는데, 건장한 남성 2명이 기뻐하며 차에서 내립니다. 일 인당 합의금700만원을 요구하더니 둘 다 입원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제보자 A 씨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4.30
|
“10년만에 뽑은 새차, 30분만에 아내가 박았다”…무슨 일?
10년 만에 새 차를 산 남성이 차를 받은 지30분 만에 추돌 사고를 당했다. 가해 차량은 다름 아닌 아내, 무슨 사연일까.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10년 만에 새 차를 구입하고 차를 받은 지30분 만에 사고가 났다. 부부끼리 사고는 처음 본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사건은 지난 4일 오후 7시경 경기도 수원시의 한 일반도로에서 발생했다. 피해 차량이 제보…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4.27
|
“무단횡단 자전거 노인, 합의금 300만원 달라고 합니다”
무단횡단을 하던 자전거와 충돌한 한 운전자가 사고 뒤 상대방이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횡단보도 할아버지 자전거와 사고, 뭘 잘못한 거죠?”라는 제목의 글이 공개됐다.글쓴이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올리고 “보험사에서는 ‘횡단보도에서 사람과 사고가 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인을 접수해 줘야 하고 사건마다 시간이 좀 걸…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검색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19
유튜브 보고 갔더니 "엄마 죽는다"…3000만원 건넨 승무원
05.19
“단속 강화되니 알아두세요”…‘우회전 일시정지’ 헷갈린다면 일단 멈추는 게 답?
05.19
'불륜' 증거 잡겠다고 불법 녹음…대법 "증거능력 없다"
05.19
"암 낫게 해줄게"…기도비 명목 3천만 원 챙긴 60대 집유
05.19
관공서가 피로 물들었다…“그녀가 마지막 본 것은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었다”
05.18
잠든 여친 알몸 촬영한 군인…강제전역 면했다
05.18
"처제가 좋아졌어" 아내 가스라이팅 후 살해…남편은 감형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8 명
오늘 방문자
616 명
어제 방문자
1,087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54,120 명
전체 게시물
7,333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