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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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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만원을 선고합니다" 술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탔더니...
지난해 10월, 인천에서 고등학생 두 명이 ‘이 것’을 타고 교차로를 지나다가 택시와 충돌하여 한 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것’은 바로 개인형 이동장치(PM)이라 불리는 전동킥보드입니다.전동킥보드는 누구나 쉽게 탈 수 있고 가벼워 보관이 간편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공유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도심에서 많은 시민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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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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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와 7m 떨어진 곳서 넘어진 자전거에 수천만원 물어줘...법원 판단은?
차량과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넘어진 자전거 운행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이정현)는 지난달27일 자전거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해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사고가 일어난 건 지난해 3월 경남 밀양시의 한 사거리다. 당시 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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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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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 둔 트럭을 뒤에서 받았다...트럭 운전자도 책임?
고속도로 갓길에 서있던 화물트럭에 들이받은 승용차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지난 1월 27일 오후 2시44분쯤 고속도로 터널 구간에 고장으로 멈춰있던 화물트럭에 뒤에 오던 승용차량이 부딪쳐 운전자 A씨가 숨졌습니다. 화물트럭 운전자 B씨는 다치지 않았는데,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차체가 높은 화물트럭 뒤에 부딪친 경우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다면 추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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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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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바뀐다는데…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뭐가 정답일까
올해부터 교차로 우회전 관련 법규가 변경된다는 소식이 거듭 전해지면서 운전자들이 다소 혼란을 겪는 모양새다.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당장 올해부터 우회전 차량은 무조건 정지해야 하고, 당장 경찰 단속이 시작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결론부터 말해 아직까지 변경된 법규는 없다. 보행자 보호 규정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7월부터, 우회전 시 신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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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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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달리던 택시서 내렸다 사망…사고 책임은?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가던 20대 남성이 하차 후 고속도로를 걸어가다 후속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새벽 1시20분쯤 경부고속도로 안성 나들목 인근 고속도로에서 A(24)씨가 뛰따라 달리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A씨는 택시에서 내린 뒤 고속도로 안으로 걸어들어갔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A씨는 친구 B씨와 함께 성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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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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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뒷문에 패딩 끼어 20대 참변…버스기사의 법적 책임은?
버스에서 내리던 20대 여성이 버스 하차 중 사고로 목숨을 잃는 참변이 발생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밤 8시30분쯤 경기 파주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여성 A씨의 롱패딩이 버스 뒷문에 끼었고 버스기사 B씨가 이 사실을 모른 채 출발하면서 뒷바퀴에 깔려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누리꾼들은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보고 숨진 A씨를 안타까워 하면서도 버스기사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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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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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주행에 급제동까지...환장의 '칼치기' 보복운전한 사람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보복운전은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지난 1월 2일 오후 2시경, 제주시 노형동에서 끼어들기를 하지 못하자, 인도를 주행하며 칼치기를 하고,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이 담긴 블랙박스가YTN에 제보됐습니다.[관련 동영상 보기]제보자는YTNplus와의 통화에서 "SUV차량과 나란히 주행 중 밀고 들어오는 게 느껴져서 경적을 울렸더니 갑자기 인도로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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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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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1년후' 찾아온 후유증, 치료비 추가 청구는?
출근길 교통사고를 당한 직장인 김진수(가명)씨.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뒷차가 김씨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전치 6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김씨는 뒷차 운전자와 합의해 손해배상을 끝냈습니다.그렇게 잘 마무리되는가 싶던 사고가 1년 뒤 다시 악몽으로 다가옵니다. 김씨는 갑자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병원을 찾게 되는데요. 의사는 김씨에게 허리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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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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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어 누구야 뭐야" 한문철도 놀랐다…신호대기 중 탱크가 '쾅'
강원도 고성의 한 도로에서 한 군부대의 자주포가 차선을 변경해 주행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24일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자주포가 와서 쾅...군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자주포 추돌사고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제보 영상이 올라왔다.제보자는 "빨간불이라 멈춰서 신호대기 중에 작전 중인 탱크가 뒷범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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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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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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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서 넘어진 승객 못보고 출발해 사망…30대 버스기사 벌금형
버스를 타려다 넘어진 승객을 보지 못하고 출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기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38)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8년 3월 서울 강남구 인근 도로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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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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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탄 갑툭튀 초등생' 스쿨존 사고…민식이법 처벌받나?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고의 블랙박스 영상이 자동차전문 인터넷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사고영상 URL: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25830)보배드림 '교통사고/사건/블랙박스' 게시판에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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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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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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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다리 잃고 약혼녀 보내고…‘불의의 사고’ 범인은 나였다
“김상현(40·가명) 피고인 사건 선고하겠습니다.”이름이 불리자 법원 직원이 김씨가 탄 휠체어를 밀었다. 머리가 하얗게 샌 김씨는 판사가 범죄사실부터 주문을 읽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3분 남짓한 선고가 끝나자 직원이 다시 휠체어를 밀어 비좁은 길을 빠져나갔다.그의 죄는 ‘음주 뺑소니’.2020년 6월 서울 동작구에서 혈중 알코올농도0.134%의 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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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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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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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 운전자가 알아야 새로운 것은?
2022년부터 전기차는 보급 대수를 늘리지만 대당 구매 보조금과 지원 한도를 낮춘다. 반면, 경차는 세제지원을 강화해 구매를 장려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늘어난다. 2022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했다.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지난해 대당 최대 800만원에서 올해 700만원으로 낮아진다. 100% 보조금 지원 대상은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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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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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Q&A, Q. 스치기만 해도 벌금 500만원? A. 진단서로 상해 인정돼야 법 적용!
민식이법(특가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한창훈 과장(이하 한)=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했거나, 이를 지켰더라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때다. 사망 사건일 때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일 땐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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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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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현장 덮쳐 사망사고 낸 음주운전자 2심도 징역 3년6월
교통사고 수습 현장을 덮쳐 사망 사고를 낸60대 음주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A(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10일 밝혔다.재판부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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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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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드마크가 말해준 그날의 진실' 경찰은 왜 남편의 살인고의를 인정했을까?
경찰이 아내가 타고 있던 차량과 정면 충돌하는 사고를 내 아내를 숨지게 한 남편 A씨(51)를 살인 등 혐의로 기소 의견을 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지난달 발생한 이 사고는 이혼소송 중에 있던 부부가 각각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점, 가해자인 남편이 중상을 입었다는 점 등으로 경찰도 판단에 애를 먹었는데요. 한달간에 걸친 수사 결과 경찰은 남편의 살인고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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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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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유치원생 숨진 부산 스쿨존사고…'아반떼 vs 싼타페' 누구 과실이 더 클까?
부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일반 승용차량간의 가벼운 측면 충돌사고가 예상치 못한 2차 인명사고로 이어졌기 때문인데요.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32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는 싼타페 차량이 아반떼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이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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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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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달려들자 여친 지키려 몸 던진 남자친구.."운전자는 사과 한 마디 없어"
사람은 급박한 상황에 본 모습이 나온다. 갑자기 달려드는 차량을 보고 여자친구를 위해 몸을 던진 한 남성의 행동이 화제가 되고 있다.18일 유튜브 등에 따르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함께 사고를 당할 뻔한 커플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 달 5일 오후 3시경 대전광역시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것으로, 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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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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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경주 스쿨존 사고, 살인미수 적용 어려워”
경북 경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승용차가 들이받은 사고와 관련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살인미수 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변호사는 26일 개인 유튜브 계정인 한문철TV를 통해 “살인미수는 해당 사항이 없어 보인다”며 “묻지마 살인도 있지만, 사람을 죽이려면 죽이려는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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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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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했다고 해" 무면허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실형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동승한 어머니를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2단독(재판장 장기석)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5시45분께 인천 계양구 서울외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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