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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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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피하다 사고났는데…“미안해요~”하고 사라진 女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한 여성의 모습이 공개됐다.지난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무단횡단하는 사람 피하다가 사고 났는데 신고하는 사이에 사라져버린 사람 찾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는 지난달 19일 오후 9시께 경기 수원의 한 편도 4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상황이 담겼다.제보자이자 운전자인 A씨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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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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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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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운전자는 치료비와 수리비 달라고 합니다. 억울합니다..
신형 카니발 뽑았는데 보름만에 사고 났어요.. 주택가 골목길 직진중 죄회전하는 전동 킥보드와 사고 직접 부딪치지는 않았고 전동킥보드는 놀라 넘어지면서 블박차를 때림 ----------------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는 1차선 골목길에서 좌회전하는 전동킥보드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킥보드 운전자는 헬멧미착용 상태였고 골목 커브길을 도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갑자기 툭 튀어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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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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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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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원에 합의 안 되냐고 물어봤는데 형사처벌 받으라며 끊었습니다..
보행자가 50만 원을 요구합니다 그냥 드리는 게 맞을까요? 자전거가 다닐 수 없고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인도에서 자전거가 가는데 달려오는 보행자와 충돌 --------------- 50만원에 합의보자고 하셔서 진단서 달라 하였지만 병원 안 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30만원에 합의 안되냐고 여쭤보았지만 그냥 형사처벌 받아라 하고 끊으셨습니다.. 저 형사처벌 받을까요? o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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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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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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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어린이 친 10대 라이더 "재수 없네"…아동은 두개골 함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어린이 2명을 치는 사고를 내고도 '재수 없는 사건이다'라는 식의 발언을 늘어놓은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8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4일 방송된JTBC'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를 갈무리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방송에서는 지난해 6월 한문철TV를 통해 공론화됐던 스쿨존 오토바이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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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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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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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사망' 50대는 왜 병원에 동선을 속였나
2020년 12월19일 밤 10시께 경기 의정부시에서 곡선 구간을 지나던 포르쉐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를 들이받았다.뒤집힌 차량 조수석에서 50대 남성이기어나왔다. 늑골이 부러지고 피가 흘렀지만, 그는 112나 119 신고 대신 택시를 불렀다. 스스로 병원에 찾아가서는 의료진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고 경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 치료가 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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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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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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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서 갑자기 뛰어든 4살 치어 사망...운전자 무죄 이유는?
골목길에서 갑자기 뛰어든 어린아이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시간상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국적 재외동포 A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그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12시 58분쯤 인천 한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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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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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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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인라인 신호위반 사고시 건강보험 급여 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도로에서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다가 신호 위반과 보도 침범, 음주 주행 등 12대 중대 의무를 위반한 사고를 내 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 13세 이상의 사람이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등 놀이기구(킥보드, 스케이트 보드 등)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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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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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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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7년…뺑소니는 무죄
강남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 사고가해자에 징역 7년…檢구형은 20년法, 도주치사 혐의는 인정 안해유족 "실망감 금할 수 없어"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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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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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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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버스기사의 잘못입니까? 잘못이 없으니 '혐의없음'으로 처리해주세요!
시내버스 주행 중 앞 차가 있어 급제동을 했다가 일어서 있던 승객이 다쳤다며 신고승객이 일어서 있는 거 미리 아셨나요? 아니면 앞을 보느라 중간에 승객이 일어선 거 몰랐다가 사고 후 알았나요? san**** 2023-05-21 09:25 처음에 자리에 앉는것을 확인후 출발했고, 승객이 노선안내도를 확인한다고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일어서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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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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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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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의 ‘신개념 끌바’…신호 위반일까?
도로를 달리다 빨간불을 마주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만 오토바이를 끌었다가 다시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를 두고 신호위반이 맞느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게 갈렸다.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4일 ‘정말 큰 웃음 주십니다. 이렇게 운전하면 신호위반 아닌가요?‘라는 제목으로 7분 13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이는 지난달 22일 오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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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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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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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포르쉐 몰다 '쾅'…친구 숨지자 "쟤가 운전" 떠넘긴 20대
만취운전 도중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탄 친구를 숨지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전 1시30분쯤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IC인근에서 앞서가던 4.5톤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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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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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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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을 추월하려던 코나 때문에 이렇게 사고 났는데 제 과실100% 가해자인가요..?
커브길에서 맞은편에 크레인을 뒤에있던 코나가 추월하려해서 앞차가 멈춰서 블박차가 박은 사고 --------------- 아침 출근길 몇년간 항상 다니던 도로입니다. *정의 ( 앞차 모하비라고하고, 중침차 코나 라하고, 후미추돌차 블박차 라고 칭함 ) (출/퇴근차량이 많아 중앙선 침범하는 차량 엄두도 못낼 정도임.) 회사로 가는길 ( 급커브길 내리막 / 반대차 급커브길 오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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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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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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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분께는 죄송하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돈도 없어서 그냥 재판받고 집행유예나 받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천만 원 달랍니다 신호가 바뀌고 오토바이가 직진하는데 건너가는 전동휠체어와 사고 --------------- 전동휠체어 탑승자는 사고 직후 입원하였고 2주 후 경찰서 사고조사 담당자 분이 전화하셔서 형사합의 의사를 물어보시고 합의 의사가 있다고 대답하니 전동휠체어 탑승자 대리인이라는 분의 연락처를 주셨습니다. 이분과 통화해 보니 손해사정인이라는 분과 통화하라고 하시고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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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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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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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내면 자기부담금 최대 2억 원 내야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최대 2억 원의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하는 등 음주 운전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자 음주 운전자의 자기 부담금을 대폭 늘린 것입니다.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 13일 새벽 강남대로에서 30대 음주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뒤편을 들이받아 승용차 엔진룸에서 불길이 일어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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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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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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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차 앞에 뛰어든 말…기수 “말값·치료비 3900만원 내놔” 소송
도로 갓길에서 달리던 말이 갑자기 차 앞으로 끼어들어 부딪혀 죽고 기수는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다. 기수는 차량 운전자에게 말값과 위자료 등 3900만 원짜리 소송을 제기했다.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2월 26일 오후 5시경 경북 칠곡군의 한 국도에서 발생했다.차주 A 씨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해당 국도는 중앙 분리대가 있는 편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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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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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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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5회' 차량에 압수 영장 발부…서울 첫 사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내는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남성의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A(42) 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달 13일 오후 9시 40분쯤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서울 서초구의 한 노상 주차장에서 이면도로로 나오면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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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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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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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아기…꽝!” 7년전 부산 싼타페 급발진사고… 법원 “현대차 책임 없다”
아내·딸·손자 잃은 한무상씨, 대법원에 상고… "공개변론 열어달라"1·2심 "자동차, 브레이크 페달 밟으면 멈추게 돼 있어… 확실히 밟지 않아"2016년 8월2일 부산 남구 감만동. 전직 택시기사 한무상씨는 2002년식 현대자동차 싼타페 차량에 아내와 딸 어린 손자 2명을 태우고 물놀이를 하러 해수욕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싼타페는 감만동 부근 솔개다리를 지나자 갑자기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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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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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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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문콕’ 아니라 ‘문쾅’…블랙박스 보고 ‘덜덜’ (영상)
주차장에서 이른바 ‘문콕’ 피해를 입은 여성 운전자가 블랙박스에 담긴 장면을 보고는 가해 운전자를 대면하는 것에 두려움을 표했다.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19일, 유튜브 채널에 “문콕 수준이 아니라 여러차례 때려 부신 것 같습니다”라는 사연을 소개했다.경기도 하남시에 사는 제보자 A 씨는 “(지난 13일)집 오피스텔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고 다음 날 봤더니 운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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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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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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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항소심 무죄
법원 “인적 드문 시간대 보행 신호 적색인 상황, 누군가 갑자기 횡단보도 달려서 지나갈 것이라 예상하기 쉽지 않다”육교가 있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이례적인 사태까지 예견해서 대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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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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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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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버려” 버스기사 보험사기 잡아낸 블랙박스...법원은 “증거안돼”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타낸 버스 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버스 회사가 블랙박스의 ‘녹음 기능’을 기사에게 알리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전일호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 기사 A씨(4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광주 북구에서 상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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