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6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주차사고
|
배상판결
|
무면허
|
상속
|
쌍방과실
|
임대차
|
산재
|
이혼
|
성추행
|
신호위반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교통사고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0.05.30
|
도로에서 멧돼지와 '쾅'…보상받을 수 있을까?
자차보험 가입했으면 '보상 가능'피보험자, 자기부담금은 내야도로 공사 등에 관리 책임 묻기 어려워먹이 부족 현상 등으로 멧돼지가 도심에 출몰하는 경우가 잦아지며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지난 13일 오전 1시쯤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북단에서는 멧돼지와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8일 밤에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서 새끼 멧돼지 3마리가 차량과 부딪히…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0.05.30
|
전문가들도 판단 갈린 '엄마의 복수'···"민식이법은 적용 가능"
경북 경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SUV차량이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덮치는 사고 영상이 공개되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피해 학생의 가족은 “동생과 한 아이 간의 실랑이가 있었는데 상대 아이 어머니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동생을 차로 쫓아와 고의로 들이받았다”고 주장하며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영상을 공개했다.반면 가해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진술…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0.05.27
|
한문철 “경주 스쿨존 사고, 살인미수 적용 어려워”
경북 경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승용차가 들이받은 사고와 관련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살인미수 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변호사는 26일 개인 유튜브 계정인 한문철TV를 통해 “살인미수는 해당 사항이 없어 보인다”며 “묻지마 살인도 있지만, 사람을 죽이려면 죽이려는 합…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0.05.26
|
'민식이법' 시행 후 첫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무조건 징역 3년?
지난 21일 전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 2세 어린이가 숨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첫 사망사고인데요.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A씨(53)는 지난 21일 낮 12시55분쯤 전주시 반월동의 한 스쿨존 구역에서 유턴을 하다 도로변에 서 있던 어린이를 치어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5.24
|
"주차 사고 후 연락처 남겼는데"…A씨가 '뺑소니'인 이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연락처만 자신의 차량에 붙여두고 귀가했다면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가 될까요?지난해 2월 A씨(53)는 경기도 용인시 한 이면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후 자신의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A씨는 그래도 차량을 피해차량 옆에 세워두고 귀가했습니다. 피해 차주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리를 뜨기에 앞서 자신의 전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5.24
|
불법 주차 차량 피하다 중앙선 침범사고…주차차량 사고 책임은?
지난 9월 30일 오후 '주정차 금지 표지판'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을 피해 한 차량(오른쪽 흰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달리고 있는 모습 2018.10.01/사진=뉴시스갓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달린 경험이 다들 한번쯤은 있을텐데요.특히 왕복 2차선의 경우, 중앙선 침범은 곧 반대편 차선을 달리는 차량과 정면 충…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0.05.24
|
민식이법Q&A, Q. 스치기만 해도 벌금 500만원? A. 진단서로 상해 인정돼야 법 적용!
민식이법(특가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한창훈 과장(이하 한)=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했거나, 이를 지켰더라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때다. 사망 사건일 때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일 땐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어…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5.15
|
보험 처리 없이 무조건 형사처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알아보기
도로교통공단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의하면2018년한해동안217,148건의교통사고와3,781명의사망자가발생하였습니다.모든교통사고에대하여가해자는해당되는도로교통법과교통사고처리특례법등의법적절차에따라처리됩니다.그중에서도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규정된‘12대중과실교통사고’에대해이야기해보려고하는데요.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12대중과실교통사고항목들은어떤것이 있을까요? 도로교통공단과 마이클이 함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5.08
|
이중주차 사고, 차량 민 사람 책임이 80%라고?
자동차 등록대수가 2300만대를 넘어섰는데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차량번호가모자라번호판체계까지 바꿀 정도인데요. 그만큼 차로 인한 걱정거리도많습니다.환경오염부터 교통사고,교통체증까지 난제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게 바로 주차 문제입니다.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주차난은 차량 대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빌라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4.29
|
"시속23㎞에 감방 2년?" 민식이 판결 본 변호사들 "심하다"
원본보기'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고(故) 김민식 사고에 대해 법원이 가해 운전자에게 '금고 2년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민식이법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강한 처벌이란 지적이다.지난 2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집…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4.28
|
교통사고
뒤 남편에게 뒷처리 부탁하고 현장 이탈하면 뺑소니?
원본보기아이의 유치원 하원 시간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교통사고를 낸 뒤 남편에게 뒷처리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한 40대 운전자가 징역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4일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4.23
|
고물 줍던 할아버지 치고 도망간 뺑소니범...무기징역 선고될 수도
손수레를 끌며 고물을 줍던 60대 노인을 차로 친 후 도주한 2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운전자 A씨는 지난 5일 강원도 철원의 한 도로에서 고물을 줍던 노인을 차로 치었는데요. 사고 여파로 손수레는 도로 밖으로 튕겨져 나갔고 노인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차에서 내린 후 잠깐 노인의 상태를 살필 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는데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4.23
|
도로 위 '운전자 바꿔치기' 처벌 수위는?
이달 초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노엘은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기도 하다.노엘은 지난해 9월 마포구 인근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지인이 사고를 낸 것처럼 꾸미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다. 노엘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이렇게 사건 뒷수습을 하겠다고 운전…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4.23
|
술 마시고 운전해 인명피해 냈어도 '윤창호법' 적용 안될 수 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도 1년이 넘었는데요. 윤창호법은 2018년 만취운전자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건이 계기가 돼 만들어진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합니다.법안들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종전의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처벌도 징역 3년 이상으로 무거워졌습니다. 음주운전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4.23
|
뺑소니친 운전자 vs 무단횡단 보행자...누구 잘못이 더 클까
심야에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뺑소니 운전자 검거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일 밤 12시 10분경 강남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무단횡단하던 20대 여성 B씨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 B씨는 사고로 무릎 골절 등으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4.18
|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면?
60km/h 속도로 운전 중2초간 스마트기기 사용 시30m 이동합니다이는매우 위험한 행동인데요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일본, 독일, 호주의 대응 방안은 어떤지 알아보았습니다일본과 독일은처벌 강화를 했으며호주는 휴대폰 사용적발 카메라 개발하고설치하여적발 시약 28만 원 벌금을 물게 했습니다“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한 운전자에게 처벌 강화!”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사고 확률과 위…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4.18
|
과실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결정될까요?
운전을 하다 보면 방어운전을 해도 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의 구상금이 결정되고, 과실 비율은 향후 보험료 할증 비율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과실 비율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교통사고의 사례는 다양하고, 일반 운전자가 모든 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 전문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4.15
|
황색신호에서의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은?
2016년 12월, 즐겁게 드라이브를 하던 A.도로를 달리다 교차로에 다다르게 됩니다.그런데 이 교차로, 도로 정비를 하는 중이라횡단보도도 그려져 있지 않고 정지선도 없네요?그래서 A는 교차로의 신호등이황색 신호로 바뀐 것을 보고도(황색 등화)조금 더 속도를 내, 통과하기로 합니다.그러다 쾅!!속도를 줄이지 못하고앞서가던 견인차량에 추돌하게 되는데요.이때, A는 교통사고에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0.04.02
|
'자전거 탄 갑툭튀 초등생' 스쿨존 사고…민식이법 처벌받나?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고의 블랙박스 영상이 자동차전문 인터넷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사고영상 URL: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25830)보배드림 '교통사고/사건/블랙박스' 게시판에 게…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3.26
|
주차장에서 나오던 차량과 '쾅', 내 잘못은 없다?
2017년 9월 구미시 진평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통로 직진중인 자동차A(진행차)와 주차구역에서 빠져나오는 자동차B(진입차)가 충돌했습니다. 직진 하던 자동차A의 운전자는 통로를 직진하는 차량은 일반도로의 경우, 직진하는 차량이 통행우선권을 가지므로 주차구역에서 나오던 자동차B 운전자가 가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반면 자동차B 운전자는 아파트 주차장은 일반도로와 다르고, …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날짜순
목록
검색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6.26
부부싸움→고속道 정차→버스에 아내 사망…남편 금고형
06.26
‘영상 유포 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피해자 “위로가 된 판결”
06.25
“나 장교야” 한 마디에 뚫린 민통선…20대 민간인 집행유예
06.25
협력사 직원이 ‘갤럭시 기술’ 촬영해 이직…대법 “비밀 누설” 유죄로 판결 뒤집혀
06.25
'위증' 전북대 교수 실형...전북교육감 항소심 영향은?
06.25
제자와 불륜 들킨 아내 극단 선택…"폭로한 상간남, 책 쓴답니다"
06.25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한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49 명
오늘 방문자
621 명
어제 방문자
1,384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84,573 명
전체 게시물
7,554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4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