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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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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매달린 20대女…승합차 끌고 가 목숨 구한 부부 행동
다리 아래에 매달린 여성을 발견하고 차 지붕을 이용해 생명을 구한 부부의 사연이 알려졌다.지난 13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해 10월14일 대전 수침교에 매달린 사람을 구하는 부부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당시 부부는 스타렉스 차량을 몰고 수침교 방면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때 아내가 “저기 좀 봐. 사람 같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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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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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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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없다고 빨간불서 바로 우회전하면…범칙금 6만원
오는 22일부터 운전자들은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면 그 전에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경찰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할 방침이다.17일 경찰청은 우회전 시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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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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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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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사람 뒤따르던 무단횡단 할머니…못 보고 들이받았다면 과실 비율은?
적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앞 사람을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인지하지 못해 들이 받은 견인차 기사의 사연이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다.20일 ‘한문철 TV’는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를 들이받게 된 견인차 운전자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A씨가 자신의 동료라고 소개한 제보자에 따르면, 견인차로 출동 중이던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2시쯤 경기도 남양주 시내 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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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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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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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100:0 인정하지 않아서 곧바로 소송 갔습니다. 그 결과..
잘 가던 포르쉐에게 무슨 일이? 깜빡이 켜자마자 급차선 변경하는 차량과 사고(후속) 소송 결과 100:0 32950. 옆차선에서 급차량변경하여 발생한 사고 블박 운전자입니다. 영상에서와 같이, 블박 운전자인 저는 사고 직전 서행하고 있었으나, 급차량 변경한 상대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상대방 운전자 과실이 100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상대 운전자에게 당신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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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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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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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취해 잠옷 차림으로 차 몰다
교통사고
낸 간호사
수면제를 먹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30대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31·여)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전 3시 45분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한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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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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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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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낸 버스 업체 "보험 처리 어렵다"...왜?
서울 시내버스업체가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은 해줄 수 있다면서도 보험 처리는 해주려 하지 않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보험 처리를 하면 깔끔할 텐데 왜 그럴까요?'제보는Y',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달 22일 오후 6시쯤,SUV차량이 우회전을 하려다가 보행자 신호를 보고 멈춰 섭니다.그런데 바짝 뒤따라오던 서울 시내버스가SUV차량 후면을 들이받습니다.대형버스 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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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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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지켰는데 왜 잡나"…왜 적발됐는지도 모르는 오토바이 라이더들
"잘못했어요. 유턴할 데가 없어서 그랬어요."23일 오후 2시9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구로디지털단지역사거리 앞. 오토바이를 타고 이곳에서 50m 떨어진 삼거리에서 불법 유턴을 한 이모씨(61)는 길목을 지키던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교통경찰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경찰은 이씨를 붙잡아 도로교통법 5조에 따른 신호·지시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했다. 이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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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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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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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20대
재판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운전자 역할 후배엔 벌금 150만원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021년 9월 밤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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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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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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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자리 맡은 부부, 꼭 보시고 부끄러운 줄 아세요"
주차장 빈자리 맡기에 분노한 운전자"후진하자 일부러 몸 부딪히며 소리 질러"주차장 빈자리를 맡고 비켜주지 않는 한 부부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이들 부부가 자리를 놓고 언쟁하던 차에 스스로 몸을 부딪히는 '자해공갈'을 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꼭 보시고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해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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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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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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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아이 먼저 내려주려고…횡단보도 돌진한 학부모 최후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을 지도하는 녹색어머니회 관계자를 무시한 채 그대로 돌진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가 결국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지난 3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보행자 보호, 꼭 누가 다치고 죽어야만 바뀌려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사건은 지난달 29일 오전 8시20분경 경북 영주의 한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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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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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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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징역' vs 김새론 '벌금'…똑같은 음주 운전인데, 왜?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구형 내용은 전혀 달랐다.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 심리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본명 정필교·44세)의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2년을 구형했다. 앞서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했다가 재판을 받은 배우 김새론이 벌금형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온도차가 크다는 반응이다.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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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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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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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매장 앞에 1년이 넘도록 방치된 차 1대.. 그런데 경찰도 시청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한 썬팅 매장 앞에 1년이 넘도록 주차하고 있는 차량 때문에 난감한 사연 차주가 이미 작업된 썬팅을 보고 흐리다며 진한 색으로 요구 매장에서 안전상 권하지 않으며 거절, 후면 비용 5만원만 달라 했더니 그냥 가려고 해서 후면을 제거하자 원 상태로 복구를 원하며 경찰을 부름 그리고 짐을 챙겨 그냥 가버림 그 상태로 차량은 계속 주차되어 있는 상태... 경찰도 파주시청에서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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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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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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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에 놀라 혼자 넘어진 노인…'비접촉 사고' 운전자 과실인 경우들
골목길 가운데를 걷고 있던 노인이 다가오는 차를 보고 놀라 넘어진 '비접촉 교통사고'를 두고 운전자 과실을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비접촉 교통사고는 물리적 충돌이 없어도 사고 자동차의 특정한 행위가 비접촉 자동차나 보행자의 피해를 유발한 사고를 말한다.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구조물을 들이받거나 보행자 또는 자전거가 차량 불빛, 경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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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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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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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극단적 선택위해 고속버스 들이받은 여성, 집유
고속도로에서 극단적 선택을 위해 지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인의 차량을 운전해 고속버스를 들이받은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유현식)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0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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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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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태운 버스에 칼치기하던 벤츠, 결국 가드레일 ‘쾅’
승객 10여 명을 태운 버스 앞으로 ‘칼치기’(급격한 차로 변경)를 시도한 벤츠가 결국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지난 20일 ‘버스기사입니다. 벤츠를 보복 운전으로 신고 가능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블랙박스 영상 제보자인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경 서울 마포구에서 겪은 일을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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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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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정지는 대체 몇 초냐”... 우회전 車 단속, 2분에 1대 꼴로 걸렸다
24일 오후 3시쯤 서울 은평구 구파발역 인근. 경찰의 ‘전방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전 일시정지’ 단속이 시작된 지 2분 만에, 시민 양모(64)씨는 신호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걸렸다. 양씨는 “일시정지 했는데 앞에 버스가 서 있어서 사고 날까봐 이동한 것”이라며 “신호 위반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경찰관은 “신호 위반이 맞다”며 “계도 기간 3개월이나 거쳤고, 작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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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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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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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 양형기준 확정…음주 뺑소니 최대 26년형
2022년 12월 서울에 이어 지난 4월8일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음주운전 차량에 초등학생이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하자, 대법원이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오는 7월부터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치여 숨지게 할 경우 최대 징역 26년형이 선고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제123차 전체회의를 열어 스쿨존 교통범죄와 음주·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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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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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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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차량 추돌한 트럭 운전자 “앞차 잘못”
우회전 시 일시정지하자 뒤에서 추돌가해자는 “앞차 잘못 100%” 주장 ‘황당’"우회전 시 적색신호 일땐 무조건 정지해야"‘우회전 시 일시정지’에 대한 규정이 본격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인지하지 못한 트럭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한 앞차를 추돌하는 영상이 공개됐다.지난 24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우회전 중 교통섬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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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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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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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무면허+운전자 바꾸기…이래도 집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친 뒤 사실혼 관계의 아내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5일 황색 점멸등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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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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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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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떠난 9살 아들, 친구들은 안 죽길 바라고 있을 것”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그 어떤 사망사고보다 중한 범죄로 판시해 이 사회에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강남 언북초 스쿨존 음주사고로 숨진 9살 초등학생의 부모가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사고 현장에 48초가 지나 다시 돌아온 운수회사 대표 ㄱ씨(40)는 도주치사 혐의는 부인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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