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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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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지서 나오던 트럭이 긁고 갔을 때…내 과실도 있을까
우회전하려던 승용차 앞에 갑자기 트럭이 나타납니다.위험할 것 같아 경적을 울렸지만, 그대로 지나가다 결국 긁고 마는데요.이 트럭은 노외지, 즉 도로 바깥 지역에서 나온 차였습니다.트럭 운전자는 신경 쓰지 못한 승용차 운전자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데요.정말 그럴까요?◇ 운전자의 눈은 90도 옆까지볼 수 없다…시야각 생각해야트럭이 천천히 움직이는 동안 승용차는 쭉 직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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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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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하자마자 누워 있던 취객과 충돌 사고…과실비율은?
이면도로를 천천히 직진하던 A씨.깜빡이를 켜고천천히 좌회전하는데, 길에 누워 있던 취객을 보지 못하고 충돌하고 맙니다.A씨는 “블랙박스엔 ‘나이트 비전’이라는 장치가 있어서 실제보다 밝게 보입니다. 하지만 제 눈엔 안 보였어요!”라고주장하는데요.A씨에게 과실이 인정될까요?◇ 블랙박스와 운전자 시야의 차이점, 법원서도 인정될까블랙박스는 화면이 넓어서 운전자의 시야보다넓게 보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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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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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앞 앉아있던 여성, 차에 밟혔다며 6000만원 요구”
지하 주차장 입구에 앉아있던 60대 여성과 접촉사고가 난 운전자가 6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3월 충정남도 공주시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사연 제보자 A 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나가던 중 1층 주차장 진입로 보도 위에 60대 여성이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을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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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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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터널안에서 급제동으로 일어난 사고, 뒷차가 100% 과실?
고속도로 터널, 달리던 속도 그대로 들어가도 되는 걸까요?미리 속도를 줄이고 비상등까지 켠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지키는 사람은 드물어보입니다.결국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급제동해버린 앞차.뒤차 역시 급히 속도를 줄여보지만, 충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앞차와 부딪히면 무조건 뒤차가 잘못?…억울합니다앞차 측 보험사에서는 “안전거리를 지키지 못한뒤차의 과실이 100%입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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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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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스마트폰 보며 걷던 취객과 충돌…자동차 과실?
밤 11시가 넘은 늦은 시간, 중앙선이 있는 왕복2차로 도로를 천천히 지나가던 차량 앞에 취객이 갑자기 비틀거리며 튀어나왔습니다.결국 충돌하고 마는데요.취객은 스마트폰을 보느라 차량이 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자동차의 과실이라고 주장하는데요.차량의 과실이 인정될까요?◇ 경찰 “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 잘못”…법원에서는?경찰은 자동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자동차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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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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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뺑소니 운전자, 어머니 쳐놓고 15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한다"
새벽 사람을 치고 그대로 도주한20대 운전자가 피해자 측에 사과도 없이1500만원에 합의하자고 제안한 사연이 알려졌다. 피해자는 전치10주 상해를 입어 직장도 퇴사한 상태로 알려졌다.지난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4월25일 오전 4시46분께 부산시 연재구 한 골목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는SUV차량이 좁은 골목을 빠른 속도로 달리다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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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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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자전거와 쾅…"민식이법 알죠?" 아이 부모가 한 말
한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던 아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겪었는데 아이의 부모가 민식이법을 들어 운전자에게 과실을 전부 돌리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역주행 자전거인데 민식이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제보자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께 경상남도 창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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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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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교통사고 대법원 판례
대학교내에서 차대 이륜차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이륜차 운전자였구요. 보험사의 말에 의하면 학내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이 적용안되는 사유지라서, 이륜차 운전자가 아무리 잘못이 없어도 최소 과실 30 이상으로 시작 된다고 대법원 판례에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는 법을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제 뒷쪽 옆부분이 받혔는데도 그렇게 말하니 억울하네요. 저말이 맞는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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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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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도, 헬멧도 없었다… ‘쾅’ 무서운 오토바이 사고
보험도, 헬멧도 없었다. 스무살 남성 운전자가 미성년자를 태우고 6차선 도로를 질주하다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최근 교통사고 전문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5일 오전 1시10분쯤 경남 김해시의 왕복 6차로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블랙박스에는 당시 2차선을 달리던 제보자 차량 뒤로 한 오토바이가 빠르게 다가오더니 차량을 들이받는 장면이 담겼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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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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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다리 가로막은 덤프트럭 못 보고 충돌…과실 비율은?
A씨는 밤에 가로등 없는 왕복 2차로 도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 대형 덤프트럭이 길을 막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결국 A씨는 트럭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트럭 운전자는 “서 있는 트럭을 들이받은 차의 잘못이 더 크죠!”라고 하는데요.누구의 과실일까요?◇ 가로등 없는 깜깜한 곳에서는 ‘하향등’보다 ‘상향등’ 켜세요밤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불을 켜야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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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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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들고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꼬리물기 차에 ‘쾅’
한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꼬리물기를 시도하다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8일 오전 8시경 경기도 화성시의 한 교차로에서 벌어진 교통사고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을 보면 제보자 A 씨가 교차로를 건너던 중 신호가 초록불에서 노란불로 바뀐다. A 씨 왼쪽에 있던 차들은 일찌감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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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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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중 추돌' 영종대교 교통사고, 사고차량 보상 판례는?
‘106중 추돌사고’ ‘영종대교 교통사고’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5중 추돌사고로 6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짙은 안개 때문에 빚어진 이번 영종대교 교통사고는 역대 최악의 다중 추돌사고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후 피해 차량의 보상 문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고는 11일 오전 9시 40분쯤 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서울 방향 13.9km 지점 상부도로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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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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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6800대…이런 경우 보험금 못 받는다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보험) 가입했어야 보상창문 열어둔 경우, 통제구역 주행은 보상 안 해"차주가 침수 예상하고도 한 행위는 보상 안해"중부지방 집중호우로 보험사들에 접수된 차량 침수 차량이 누적6800건에 육박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차량이 침수된 경우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보험)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차주가 침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의도적' 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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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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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구간서 횡단하는 차와 충돌…“경로 변경한 것”
고속도로서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하던 A씨의 앞에 갑자기 차량이 끼어들어 충돌했습니다.상대차는 횡단이 아니고 급하게 경로를 변경한 것뿐이라 하고, 상대차의 보험사도 A씨가 하이패스구간의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았으니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요.정말 A씨에게 과실이 있을까요?◇ 하이패스 구간의 제한 속도, 지켰어도 일어났을 사고였다제한 속도는 속도를 줄이면서 주위를 잘 살피며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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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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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가해자 뒤바뀐 ‘사각지대 사고’
소송을 진행한 결과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사각지대 사고가 있다고 해 제작진이 주인공을 직접 만나보았다.#사각지대사고#사각지대사고블랙박스#맨인블랙박스#맨인블랙박스137회#맨인블랙박스137회다시보기#맨인블랙박스다시보기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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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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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과 충돌…예상 못했는데 과실 있다고?
◇ 노외지에서 튀어나온 차…예상 못했는데 과실 있다고?A씨는 직진하다 옆 정비공장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차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이번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는 A씨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데요.A씨는 “이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아니라 노외지 사고니까 100:0”입니다!”라고 주장합니다.누구의 말이 정답일까요?◇ 교통사고 앞에 순서는 의미 없다…대비 운전 철저히 해야노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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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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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교 연쇄추돌 교통사고...보상액 판례있나
11일 오전 인천 영종대교서 100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5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영종대교 연쇄추돌 교통사고 규모는 워낙 커 보험처리가 어떻게 이뤄질지에도 촉각이 기울어진다.손해보험업계 측에 따르면 연쇄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추돌횟수와 사고내용에 따라 운전자의 보상범위가 달라진다. 연쇄추돌 교통사고도 경우의 수를 따질 수 있는데 차량 100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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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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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동호회에서 사고 난 이유?…그루빙이 뭐길래
◇ 보호 장비 덕분에 살았다…목숨을 위협하는 오토바이 사고제한속도 시속 80km 도로에서 잘 달리던 오토바이 두 대가 부딪혔습니다.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큰 사고인데요.장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큰 사고였지만 골절 없이 타박상과 가벼운 뇌진탕 정도의 전치 2주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두 대의 오토바이가 충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이크 동호회에서 사고 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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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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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던 차에 들이받혀 전복됐는데…내가 가해 차량?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달리던 A씨는 오른쪽에서 오는 차를 발견하고 급히 멈췄지만, 상대 차는멈추지 않고 그대로 A씨를 들이받았습니다.A씨의 차는 전복되고 마는데요.경찰과 보험사는 ‘우측 차 우선의 원칙’ 때문에 A씨가 가해 차량이라고 합니다.‘우측 차 우선의 원칙’이 뭘까요?◇ 도로 교통법에 명시돼 있어도 상황에 따른 해석이 필요하다경찰과 보험사에서 A씨를 가해자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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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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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서 자전거와 충돌…무조건 자동차 100%? 자전거는 보행자일까요?
A씨는 좁은 길에서 큰 길로 나가기 위해 우회전을 하고 있었습니다.앞에 보행자가 있어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전진했는데요.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와 충돌하고 맙니다.보험사에서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연결된 횡단보도니까 모두 A씨의 과실이라고 하는데요.정말 그럴까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vs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보험사에서 말하는 자전거 도로를 자동차가 침범해서 일어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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