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5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신호위반
|
상속
|
교통사고
|
배상판결
|
폭행
|
연금
|
임대차
|
산재
|
전세계약
|
공무집행방해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교통사고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0.05.30
|
도로에서 멧돼지와 '쾅'…보상받을 수 있을까?
자차보험 가입했으면 '보상 가능'피보험자, 자기부담금은 내야도로 공사 등에 관리 책임 묻기 어려워먹이 부족 현상 등으로 멧돼지가 도심에 출몰하는 경우가 잦아지며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지난 13일 오전 1시쯤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북단에서는 멧돼지와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8일 밤에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서 새끼 멧돼지 3마리가 차량과 부딪히…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5.03
|
집유기간 무면허 운전…8세 아동 치고 도주한 50대 '벌금형'
집행유예기간 무면허로 운전하다 아동을 치고 달아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여)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창원시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량 우측 부분으로 B(8)군을 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8.31
|
헌재,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위헌 판단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이 또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31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부분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음주치료나 음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1.13
|
출고 5개월 만에 사고난 자동차, 가치하락 손해배상 가능
A씨는 지난해 1월 출고한 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신차를 타고 경부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376만 원을 주고 차를 고쳤다.그러나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A씨는 상법 724조 2항에 따라 자신의 보험사인 B사에 차량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345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에서는 “제출한 자료만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1.13
|
'불법 주차' 피하다 중앙선 침범사고…주차차량 책임은?
지난 9월 30일 오후 '주정차 금지 표지판'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을 피해 한 차량(오른쪽 흰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달리고 있는 모습갓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달린 경험이 다들 한번쯤은 있을텐데요.특히 왕복 2차선의 경우, 중앙선 침범은 곧 반대편 차선을 달리는 차량과 정면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1.13
|
대법 “배달알바 중 교통사고..육체정년 65세로 높여야”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당한 10대의 육체노동 정년을 60세로 보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 연한(노동에 종사해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최대 65세까지 높여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당한 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1.13
|
아파트 단지내 도로 중앙선 침범사고도 12대 중과실?
퇴근길 집에 다다른 A씨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다. 중앙선이 그려진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서 주행하던 중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좌회전을 했다. 그때 반대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B씨와 충돌하고 말았다. 중앙선 침범을 주장하던 B씨에게 A씨는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중앙선을 넘어가도 된다고 맞서는데…아파트 단지내 도로 위 중앙선을 넘어 일어난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5.06
|
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 받은 50대, 또 술 먹고 뺑소니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과 실형을 받았던50대가 또 다시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나 징역형을 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2020년 9월26일 낮12시40분께 충북 괴산군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5.10
|
"사고 날 것 같아서"…음주운전했지만 '무죄'받은 까닭은
약 400m가량 음주 운전한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사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는 이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10일) 울산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김현진)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9월 밤 울산의 한 도로를 혈중 알코올 농…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5.26
|
‘상습 음주운전’ 유명 피아니스트…항소심서 징역 10개월
음주운전을 한 유명 피아니스트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아니스트 A씨에게 최근 징역10개월을 선고했다.A씨는2020년12월 1일 오전 1시18분쯤 서울 관악구에서 약300m가량 술에 취해 운전하다 담벼락을 들이받은 혐의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7.03
|
소주 9잔 마셨다는 운전자 무죄…"알코올농도 잘못 계산"
소주 9잔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뒤늦게 경찰에 실토해 1심에서 법정 구속된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용중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부천시 한 도로에서 술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1.13
|
골프장 카트사고도 교통사고, 최근 판례는 골퍼의 책임 더 과중하게 물어
2019년 8월 16일 오후 6시40분께 충북 제천시 한 골프장에서 카트가 전복되었다. 이 사고로 카트 뒷좌석에 타고 있던 A(55·여) 씨가 가슴부위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카트를 몰던 또 다른 여성 B(55)씨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다. A 씨는 이날 부부동반으로 골프를 치러 왔다가 변을 당한 것이다. 얼마전 가평의 S골프장에서는 급 커브길을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2.01
|
여중생 렌터카 빌려 사고 "업체 과실 50%"
여중생이 나이를 속이고 렌트카를 빌려 타다가 사고를 냈다면 렌트카 업체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3단독 고상교 판사는 A렌트카업체가 김모(14)양과 김양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15002)에서 "김양은 6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패소판결했다.고 판사는 "김양은 신분을 속이고 차량을 렌트하여 사고를 내 채무불…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6.21
|
음주 걸리자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MC딩동, 1심 징역형 집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방송인MC딩동(43·본명 허용운)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는21일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6.22
|
남의 집에 몰래 주차, 1시간만에 나타난 남성의 최후
주택가 원룸 건물 주차장에 몰래 차량을 세워 관리인과 다툼을 벌인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남성 A씨에게 지난16일 벌금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20일 낮 1시10분쯤 승용차를 몰고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 진입했다.주차할 곳을 찾던 A씨는 한 다세대 원룸 건물 주차장에 차를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6.25
|
보행자 위협하는 횡단보도 '우회전' 이젠 범칙금
서울 강서구의 한 교차로. 보행 신호등이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뀐 상황.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로 발을 내딛는 순간 승용차 한 대가 우회전하며 횡단보도를 빠른 속도로 가로질렀다. 파란색으로 바뀐 신호등만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보행자들은 놀라 뒤로 물러섰다. 아이 엄마는 재빨리 아이의 어깨를 잡아 채 뒤로 물러 세웠다. 파란 불로 바뀐지 한참이 지났지만 보행자들의 발걸음은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12.11
|
BMW로 과속 좌회전하다 인도로 돌진…30대 운전자 법정구속
외제차를 과속으로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사상자를 낸30대 운전자가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인천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32세 남성 A씨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A씨는 지난 2월 오후 6시쯤 인천시 서구 한 교차로에서BMW승용차를 몰고 과속으로 좌회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52세 여성 B씨가 숨지고 B씨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1.28
|
음주단속 때 다른 사람 신분증…법원 "고의 없었다" 무죄
30대 '실수로 술집서 주운 신분증 제시' 주장 받아들여다른 사람 신분증 신고·반환하지 않은 사실과 음주운전 혐의는 벌금형타인 신분증을 음주운전 단속 때 제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술집에서 주운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을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제시하고 음주운전 적발 서류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서명을 한 혐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1.28
|
과로(졸음운전 포함)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
과로(졸음운전 포함)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① 처벌하지 않는다.②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③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④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해설]「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제154조(벌칙)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8.15
|
고속도로 통행료 '무려 131차례' 안 낸 30대男의 최후
고속도로를 이용하며131차례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북 영천 등에서131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A씨의 차량에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목록
검색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6.01
"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06.01
“마음이 가서…” 체형교정 손님 속옷에 손 넣은 마사지사
06.01
“집에 왔는데 생판 모르는 남자가 알몸으로”...이웃집서 ‘음란행위’하다 걸린 30대
06.01
"승낙 받아 범행" 살인미수 부인했던 MZ 폭력배 징역 4년
06.01
“실비 보험 있으시죠?” 돈 벌려는 병원 말에 혹하면 ‘공범’ 됩니다
06.01
“펜치로 이빨 뽑겠다”… 부하에게 가혹행위 한 군 간부
05.31
집 나간 지 5년 된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자 '5년 치 부양료' 청구서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17 명
오늘 방문자
919 명
어제 방문자
554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63,604 명
전체 게시물
7,421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