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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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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5분만 잠깐 꼽아 논건데…” 주차장에서 전기차 이러면 무조건 형사처벌 받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부족해지자주차장 콘센트 충전 사례 적발자칫하면 절도죄로 처벌받는다요즘의 전 세계적인 자동차 트렌드라면 단연전기차일 것이다.국내에서도 다양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를 늘리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당장 도로만 나가더라도 그간 자주 못 봤던 전기차들을 쉽게 볼 수 있다.하지만 늘어나는 전기차에 비해 아직까지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충전소 인프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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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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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차지한 킥보드..."옮기면 고소" 황당 경고문
한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장 한 칸에 킥보드를 세워두고 “임의 이동 시 고소 예정”이라는 경고문을 남겼다.네티즌 A씨는 지난11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공동주택 관련 한 카페에 “주차 구역 관해 궁금해서 올립니다”라는 글을 올려 “킥보드 옮기면 재물손괴에 해당되느냐”고 물었다.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주차공간 한 칸에 킥보드가 세워져 있고 이 킥보드에 경고문이 붙어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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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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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10대 오토바이 몰다 사고…부모 "돈 없다" 나몰라라
무면허10대, 오토바이로 정차 중인 차량 충돌제보자 "오토바이 본인 것 아닌 것 같다"한문철 변호사 "민사소송 거는 수밖에 없다"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행한10대가 정차 중인 차량을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17살, 무보험, 무면허, 무 번호판 오토바이로 정차 중인 차량과 사고 났는데 합의를 못 한다고 한다'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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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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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6800대…이런 경우 보험금 못 받는다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보험) 가입했어야 보상창문 열어둔 경우, 통제구역 주행은 보상 안 해"차주가 침수 예상하고도 한 행위는 보상 안해"중부지방 집중호우로 보험사들에 접수된 차량 침수 차량이 누적6800건에 육박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차량이 침수된 경우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보험)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차주가 침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의도적' 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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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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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게차에 박살난 차…수리비 요구했더니 해고 협박"
경기도의 한 회사에서 제동 장치 미작동으로 저절로 움직인 지게차가 직원의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회사 측이 수리를 요구한 직원을 해고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나와 공분을 사고 있다.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사장님, 나빠요! 내 차 좀 수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피해 차주 A 씨 측이 제보한 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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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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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들고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꼬리물기 차에 ‘쾅’
한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꼬리물기를 시도하다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8일 오전 8시경 경기도 화성시의 한 교차로에서 벌어진 교통사고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을 보면 제보자 A 씨가 교차로를 건너던 중 신호가 초록불에서 노란불로 바뀐다. A 씨 왼쪽에 있던 차들은 일찌감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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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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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넘어진 자전거 여성 "뒤따라오던 차가 위협"..한문철도 황당
도로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한 여성이 인도로 올라서려다 혼자 넘어졌는데 뒤차가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한 사건이 제보됐다.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자전거 탄 아주머니 혼자 넘어지셨는데, 괜찮냐고 여쭤봤다가 가해자로 몰릴 상황입니다. 제가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제보자가 보내준 CCTV를 보면 자전거를 타고 있는 여성은 자전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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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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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받고 달아난 운전자…목격자 진술에 '거짓말' 들통
한 운전자가 사람을 친 뒤 경찰을 피해 숨어 있다가 결국 붙잡혔다. 이 운전자의 음주 측정 결과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지난29일 서울경찰청은 페이스북을 통해 강서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 A씨 체포 영상을 공개했다.사고는 이날 오전 8시20분쯤 한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흰색 경차와 자전거를 탄 시민이 정면으로 크게 충돌했다.자전거 운전자는 차량 앞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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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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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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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지지도 않았는데 입원…오토바이 괘씸합니다"
후진 차에 오토바이 부딪히는 사고오토바이 운전자, 한방병원 입원차 운전자 "블랙박스 충격 녹화도 안 된 수준""제 잘못 맞지만, 이렇게 처리되는 게 맞나"후진하는 차량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운전자는 자기 과실은 모두 인정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방병원 입원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선 답답함을 토로했다. 경미한 사고임에도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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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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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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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장용준, 2심도 징역 1년…“아버지 피눈물 닦아드릴 것”
무면허 운전 및 공무집행방해‘윤핵관’ 장제원 의원 아들무면허 운전 및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2·활동명 노엘)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차은경)는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27일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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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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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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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탄 아주머니 혼자 넘어지셨는데, 괜찮냐고 여쭤봤다가 가해자로 몰릴 상황 제가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자전거 탄 아주머니가 넘어지면... 주변 차들은 긴장해야 하는 건가요? CCTV영상. 도로 가장자리로 가던 자전거탄 아주머니가 인도로 올라서다가 인도 턱에 걸려 넘어진 사고. 뒤따라오던 제보자 차가 위협운전을 해서 넘어졌다고 주장하는 자전거 운전자. 자전거가 턱에 걸려 혼자 넘어졌는데 제 차량이 위협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2022년 06월 25일 06시경 (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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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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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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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엔 사실상 보험도 없다…"패가망신 각오해야"
술 먹고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 하루에도 몇 건씩 터지죠. 저희가 어제(23일)도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음주운전 하다 사고 내면, 전재산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보험금 대부분을 가해자가 내도록 바뀌기 때문입니다. 수억원을 물을 수도 있게 되는 건데, 장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음주단속 도망간다. 도망간다! 저거 (사람)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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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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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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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 운전자, 보험 혜택 ‘아웃!’
오는28일부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면 보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된다.국토교통부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24일 밝혔다. 사고부담금은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 일부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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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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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렉카'가 강제 견인하더니 90만원 내놓으랍니다"
사설 레커차(견인차)가 전도 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동의도 없이 차를 끌고가 과도한 비용을 청구 했다는 사연이 주목 받고 있다.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사설 렉카가 터무니없는 견적을 내서 입금하랍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13일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빗길 전도사고 사연을 공개했다.운전자 A씨의 아들이라고 밝힌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빗길 고속도로 운전 중 뒷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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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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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로 질주한 무개념 킥보드 여성들… “끼워달라” 손짓까지
자동차 전용도로인 서울 올림픽대로에서10대 2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고 달리는 모습이 공개됐다.2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22일 여성 2명이 전동 킥보드 1대에 타고 성수대교 인근 올림픽대로를 질주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졌다./온라인 커뮤니티이들은 1인승인 킥보드에 두 사람이 탄 채 편도 4차선 도로를 달린다. 헬멧도 착용하지 않았다. 주행 도중 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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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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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서 2명 친 운전자 “브레이크 못 밟았다”
한 초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인도로 침입해 2명이 부상을 당했다.지난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일 오전 8시쯤 대전 서구 용문동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제보자 모닝 차주 A씨는 이날 우회전해서 큰 도로로 진입하려던 중 직진 차량과 부딪혔다.이 과정에서 A씨의 차량은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인도를 침입해 횡단 보도 앞에서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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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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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서 무단횡단한 여성과 ‘쿵’…운전자 “왜 내 잘못이냐”
왕복 9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여성이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다. 경찰은 이 사고를 두고 운전자에게 더 많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어 사고가 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도로 한복판에서 승객이 도로를 가로질러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났는데 블박(블랙박스)차가 가해자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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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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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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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여고생 치고 뺑소니, 은폐하려 증거조작 교사한 경찰관
뺑소니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덮기 위해 조작된 증거까지 냈던 경찰관에게 사건 9년 만에 유죄 확정 선고가 내려졌다. 다만 그는 수사기관이 사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한 덕택에 1심 판결보다는 감경된 처벌을 받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51)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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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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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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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망 사고, '굴착기'라 '민식이법' 적용할 수 없다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두 명이 '굴착기'에 치여 한 명이 숨졌습니다. 도로 여기저기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적혀있었지만, 신호를 어기고 달리는 굴착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경기 평택경찰서는 1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50대 굴착기 기사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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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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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자전거와 쾅…"민식이법 알죠?" 아이 부모가 한 말
한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던 아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겪었는데 아이의 부모가 민식이법을 들어 운전자에게 과실을 전부 돌리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역주행 자전거인데 민식이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제보자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께 경상남도 창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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