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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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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살짝 스쳤는데… 2주 진단서 내민 벤츠男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경미한 사고에 과도한 보험청구를 한 사례를 소개하며 “한 푼도 보상해주지 마라”고 조언했다.한 변호사는 6일 유튜브 채널에 ‘주택가 골목 도로에서 벤츠 사이드미러와 콩~ 스쳤는데 사이드미러 교체와 2주 진단 대인접수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사고는 지난 7월20일 충남 당진시에서 일어났다. 영상에는 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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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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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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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멀리 있다고 우회전…당신에게 날아올 '범칙금' 얼마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해야 한다.'지난 1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인데요. 이 조항이 12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만 차량에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만 해도 일단 멈춰야 하는 건데요.사실상 보행자가 횡단보도 입구에 서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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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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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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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과속으로 보행자 숨지게 한 20대 '집행유예'…왜?
술에 취한 상태로 과속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숨진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전주지법 형사2단독(최형철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8일 오전 3시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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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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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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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운전해 인명피해 냈어도 '윤창호법' 적용 안될 수 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도 1년이 넘었는데요. 윤창호법은 2018년 만취운전자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건이 계기가 돼 만들어진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합니다.법안들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종전의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처벌도 징역 3년 이상으로 무거워졌습니다. 음주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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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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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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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주차장까지 10m 운전한 40대 무죄
서울동부지법은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까지10m가량을 운전한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6월 술자리를 가진 뒤 노래방에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노래방 건물 앞에 차를 세우자 직접 주차장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0.032%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한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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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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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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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으로 기억상실’ 뺑소니 운전자 “무죄”
뇌전증을 앓고 있어 일시적 기억상실로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기소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2018년 9월 ㄱ씨는 서울 서초구 사거리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 같은 방향으로 가던 운전자 ㄴ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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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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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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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해 축구선수 하반신 마비시킨 30대 '징역 4년'
만취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 선수를 크게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2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35)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오지애 판사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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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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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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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에 질주한 아이와 '쾅'…"이걸 어떻게 피하나"
도로로 갑자기 뛰쳐나온 아이와 부딪치는 사고를 겪은 한 운전자가 경찰로부터 '가해자'로 지목받았다는 사연을 공개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직진 중 무단횡단하는 어린이와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A 씨는 지난 5월 21일 밤 9시께 부산의 한 유흥가에서 제한 속도 시속 30km인 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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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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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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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故김민식 군 사고 가해자 책임 90% 판결.."보험사 5억원 지급"
‘민식이법’ 제정의 계기가 된 고 김민식 군의 사고와 관련, 법원이 가해 차량 보험사에 김 군의 부모에 대한 배상책임 9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7단독 이정아 판사는 최근 김 군의 부모가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유족에게 배상책임의 90%인 5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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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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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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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20대, 차량 3대에 치여...운전자는 무죄
새벽 시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20대가 달리던 차량 석 대에 잇따라 치여 숨졌습니다.사고 후 차량 운전자 3명이 치상 또는 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모두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어떤 사고였는지, 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2020년 7월, 새벽 1시강원도 원주 외곽에 있는 왕복 6차선 도로.남성 한 명이 비가 내린 후 젖은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 달리던 차량에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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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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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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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
교통사고
후 생긴 정신질환…후유증 판정시점부터 손해배상 계산”
우측견봉골절·두개내손상등 중상보험사 1억1000만원 부제소합의합의시 예측못한 정신질환 발생“지연손해산정 후유증판정시부터”교통사고 후 예상하지 못했던 정신질환이 생겼다면 후유증 판정시점부터 손해배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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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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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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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합의 끝냈는데…" 3년 뒤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교통사고 당사자 합의 시, 보험금 추가 청구 불가 원칙'후유장해' 예외…사고 인과관계 입증 시 보험금 지급발병 3년 이내 청구 필요…할증요율 적용 보험료 변경경기도에서 서울로 매일 출퇴근하는30대 회사원 이모씨는 최근 예상치 못한 걱정거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초보운전자 시절 서울 초행길에 나서면서 접촉사고를 낸 사건 발생 이후 3년 만에 피해자 측에서 후유장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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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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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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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사이드미러 살짝 스쳤는데 '전치 2주'…한문철 "한 푼도 주지마"
사이드미러를 접지 않은 채 골목길에 주차한 벤츠 차주가 그 옆을 지나간 차가 사이드미러를 치고 갔다며 과도한 보상을 요구한 사연이 눈길을 끈다.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벤츠 사이드미러와 살짝 스쳤는데, 사이드미러 교체와 2주 진단 대인 접수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사고는 지난 7월20일 오전10시쯤 충남 당진시 읍내동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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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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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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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식이법' 가해차량 보험사 90% 배상책임 판결
법원이 '민식이법'을 촉발한 고 김민식군의 사고와 관련해 가해차량 보험사의 배상책임을 90%까지 인정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7단독 이정아 판사는 민식 군의 유족이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유족에게 5억 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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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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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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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한 도로에 쓰러진 행인 치어 숨지게 했다면 처벌은
겨울철 깜깜한 새벽에 신호를 잘 지키면서 차를 몰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던 행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했다면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법원은 "교통 법규를 준수했고 바닥에 쓰러진 행인이 잘 보이는 않는 상황이었다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1일 법원에 따르면 2018년 12월 21일 오전 5시 45분께 경기 의정부시 내 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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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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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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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운전할 수 있어" 미성년자에 음주운전시켜 2명 사망… 40대 실형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도 모자라 술을 마신 미성년자에게 무면허 음주운전을 시켜 사망사고를 일으킨 40대에게 징역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3년6개월을, B군(18)에게 징역 장기 1년6개월, 단기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경북 경산시에 있는 한 음식점 요리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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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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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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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처리 없이 무조건 형사처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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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의하면2018년한해동안217,148건의교통사고와3,781명의사망자가발생하였습니다.모든교통사고에대하여가해자는해당되는도로교통법과교통사고처리특례법등의법적절차에따라처리됩니다.그중에서도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규정된‘12대중과실교통사고’에대해이야기해보려고하는데요.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12대중과실교통사고항목들은어떤것이 있을까요? 도로교통공단과 마이클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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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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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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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시켜놓고 맨발 도주…'괘씸한' 동승자 법정구속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운전자 보다, 단속이 없으니 괜찮다면서 음주 운전을 부추긴 동승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그렇게 운전을 부추겼던 동승자는 사고 이후 맨발로 도망까지 갔는데,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 시켰습니다.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새벽,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2명이 다친 음주운전 교통사고.경찰이 출동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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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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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차 쳤는데 옆에 서 있던 女 피해 호소...대인접수 해야하나"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빈 차에 부딪혔는데 차 옆에 서 있던 여성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대인접수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15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지난10일 오후 9시경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삽교호 유원지 놀이공원 앞 야외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례가 소개됐다.후진하던 A씨 차량은 뒤에 서 있던 차량과 부딪혔다. 서 있던 차량은 처음에는 조명이 꺼진 상태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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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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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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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사고 냈다고 해라”…며느리에게 거짓 자백시킨 시아버지 처벌은?
이달 초 춘천지방법원 제1 형사부에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6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남성에게 내려진 형량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남성이 낸 교통사고가 사망자나 중상해 피해자를 낸 사고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교통사고 내고 그대로 도망친60대 남성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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