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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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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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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로 사상자 4명 낸 60대, 징역 8년 선고...양형기준 내 최고 형량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보행자 4명을 덮쳐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박성준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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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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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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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차에 '쾅'…보험금 9000만원 타낸 조폭 항소심도 실형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김성주)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조직폭력배인 A씨는 지인들과 공모해 지난2017년12월9일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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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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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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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접촉사고 후 연락처 두고 왔더라도 자차 방치했다면 뺑소니"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자차를 사고 현장에 방치했다면, 연락처를 남겼더라도 '뺑소니'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사고후미조치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일러스트=이철원A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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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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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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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엔 사실상 보험도 없다…"패가망신 각오해야"
술 먹고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 하루에도 몇 건씩 터지죠. 저희가 어제(23일)도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음주운전 하다 사고 내면, 전재산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보험금 대부분을 가해자가 내도록 바뀌기 때문입니다. 수억원을 물을 수도 있게 되는 건데, 장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음주단속 도망간다. 도망간다! 저거 (사람)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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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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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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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음주운전 중 안전거리미확보 사고...벌점 중복 부과 가능"
음주운전 도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면 '음주운전'에 '안전거리 미확보'까지 벌점을 중복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일러스트 = 정다운 디자이너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택시기사 이모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이씨는 지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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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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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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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만에 음주 교통사고 두 번…징역 1년 6개월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2개월여 만에 두 번이나 낸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3월 14일 오후 10시 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로 울산시 남구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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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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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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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만취로 차 몰다 경찰 친 30대女…3번째도 집행유예 받은 이유
무면허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은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판사 임효량)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80시간의 사회봉사 및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A씨는 지난해10월21일 부산에서 술에 만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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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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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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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 저녁서 과음 후 교통사고…"업무상재해"
상사가 주재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과음 후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유족 손을 들어줬습니다.A씨는 2017년 9월 야근을 하다가 회사 동료들과 함께 음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를 했고, 이후 집에 가던 중 몸을 가누지 못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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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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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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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하려 300m 음주운전, 법원 판결은…
차주와 시비가 붙은 대리운전 기사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가버렸습니다. 술을 마신 차주가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해 300m 가량을 운전했다면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까요?이성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리포트]지난해 7월, 34살 A씨는 울산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갓길에 올랐습니다.그런데 두 사람은 노선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화가 난 대리기사는 도로에 차를 세우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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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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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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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확인하는 경찰 목격후 한 고백은 ‘자진신고’일까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다친 사람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자신의 인적 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경찰에게도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을 때는 처벌을 받는다. 이 경우 경찰은 운전면허도 취소할 수 있다.그러면서 법령(도교통법 시행규칙)은 사고 현장에서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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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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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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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버스 정류장에 주·정차를 하면 어떻게 될까?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을 마중하기 위해00공항에 도착한 A씨,A씨는 주차할 공간을 찾다가,00공항의 무료 순환버스 정류장에 주차하고공항 안으로 들어갑니다.이때주차할 공간이 없어00공항의 무료 순환버스 정류장에 주차를 한A 씨는 무단 주정차로 벌금을내야 할까요?우선, 이번 사고와 관련된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A 씨가 주차한 공간은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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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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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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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위헌 '윤창호법' 적용 중단‥"양형에 적극 반영"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윤창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차례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도 일반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윤창호법을 적용해 수사 중인 사건은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바꿔 재판에 넘기면서 가중처벌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하고, 이미 진행 중인 사건도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죄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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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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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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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사고에서 무과실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사각지대 사고에서 승소한 사례자가 있다고 해서 제작진이 직접 찾아가 만나보았다.#사각지대사고#사각지대교통사고#맨인블랙박스#맨인블랙박스137회#맨인블랙박스137회다시보기#맨인블랙박스다시보기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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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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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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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기다리다 실수로 교통사고…음주운전 무죄 판결
술을 마시고 차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 실수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건드려 교통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장모(26)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장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약 3미터(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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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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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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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속도도 지켰는데 벌금 700” 무단횡단 사망 판결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신호와 규정 속도를 준수했다는 운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춘천지법 헝사2단독 허경무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8시 46분쯤 강원도 인제군 한 국도를 운행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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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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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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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고장으로 인한 사고 … “지자체 20% 책임”
빨간불이 고장 나 보행자 신호등에 아무런 신호도 표시되지 않은 것을 보고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신호등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롯데손해보험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가 김해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7가단5010148)에서 "시는 2억3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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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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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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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 안에 남아있다 후속충돌… 피해자도 20% 책임
교통사고가 난 차에 가만히 앉아있던 탑승자가 뒤따라오던 차가 일으킨 추가사고로 다쳤다면, 피해자인 탑승자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서봉조 판사는 딸이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산)가 추가사고를 낸 차의 보험사인 더케이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1430)에서 "더케이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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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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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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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하다가 교통사고 나면 보험금 받는다? 못 받는다?
지난 3월 7일, 택시업계와 카카오 모빌리티, 당정이 참여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진통 끝에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을 허용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연관기사] 택시-카풀 합의 “평일 출퇴근 2시간씩만 카풀 허용”하지만, 일주일 뒤풀러스·위모빌리티·위츠모빌리티등 카풀 스타트업 3사는 합의안을 정면 비판하며 재논의를 요구했고, 서비스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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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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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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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위헌 판단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이 또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31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부분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음주치료나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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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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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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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차량충돌 후 도주시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적용"
차량 충돌시 파편이 도로에 흩어지지 않고 피해차량이 가해차량을 적극적으로 추격하지 않아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해 장해물을 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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