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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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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58㎞ 음주 질주’ 2명 사상…20대 징역 5년 ‘윤창호법 적용’
술을 마신 뒤 시속 158㎞로 차를 몰다 앞차를 들이받아 일가족 사상 사고를 낸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옥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2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ㄱ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후 9시27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문성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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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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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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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차량 피하다 중앙선 침범사고…주차차량 사고 책임은?
지난 9월 30일 오후 '주정차 금지 표지판'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을 피해 한 차량(오른쪽 흰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달리고 있는 모습 2018.10.01/사진=뉴시스갓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달린 경험이 다들 한번쯤은 있을텐데요.특히 왕복 2차선의 경우, 중앙선 침범은 곧 반대편 차선을 달리는 차량과 정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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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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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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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사고 후 연락처 남겼는데"…A씨가 '뺑소니'인 이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연락처만 자신의 차량에 붙여두고 귀가했다면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가 될까요?지난해 2월 A씨(53)는 경기도 용인시 한 이면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후 자신의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A씨는 그래도 차량을 피해차량 옆에 세워두고 귀가했습니다. 피해 차주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리를 뜨기에 앞서 자신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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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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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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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차에서 자다 수미터 운전…법원이 무죄 판결 내린 이유는?
술에 취해 차에서 잠을 자다 차량을 수 미터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고의로 운전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5시경 충남 금산군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친구와 함께 식당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 탔다.A 씨는 차에서 자다가 깨 근처에서 소변을 본 뒤 다시 올라탔다. 이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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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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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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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서 보행자 사고나면..'차량 과실 100%'
보행자보호 중심 도로교통법 개정 반영보행자-전동킥보드 사고..과실비율 차에 준용앞으로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의 곳에서 자동차와 보행자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 과실 100%가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보행자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을 반영해 자동차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한 것이다.같은 기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와 보행자 사이의 사고 인정기준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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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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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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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지킨 앞차에 경적 울리고 운전자 때린 50대에 벌금형
제한속도를 지키며 달린 앞차를 향해 빨리 가라는 취지로 경적을 울리고, 운전자를 폭행한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전 7시15분쯤 원주시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B(26)씨 차량이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갓길에 차를 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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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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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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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00km 과속' 포르쉐 운전자, 법정 최고형 선고됐지만…
벌금30만원…도로교통법상 3회 적발돼야 징역형 가능]대낮 고속도로에서 포르쉐 승용차를 타고 시속180~200㎞를 넘나든 운전자가 벌금30만원을 선고받았다.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달19일 이같이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10월28일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의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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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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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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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출퇴근길 사고는 업무상 재해… 헌법불합치 결정 반영
자신의 차량으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는 앞서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에 걸쳐 관련 규정에 대해 내놓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반영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일용직 근로자로 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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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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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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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접촉사고 후 연락처 두고 왔더라도 자차 방치했다면 뺑소니"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자차를 사고 현장에 방치했다면, 연락처를 남겼더라도 '뺑소니'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사고후미조치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일러스트=이철원A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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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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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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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남성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도로에 누워 있던 만취자를 바퀴로 치어 숨지게 한 노면파쇄기 차량 운전자가 무죄를 받았다.부산지법 형사11단독 주은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면 파쇄기 건설기계 차량 운전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3시 10분께 부산 연제구 중앙버스차로제 공사 중에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B(71)씨를 궤도 바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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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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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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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입국 시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어도 무면허운전이 아닐까?
자동차를 타고 도로 위를 평온하게 운행하는 A씨,사실 그는 얼마 전 우리나라에 밀입국한 △나라의 사람입니다.그는 2016. 2. 중순경 00항을 통해 우리나라에 밀입국하여,2016. 10. 10. △나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2017. 1. 23. 경까지 자동차를 운전했습니다.우선, 이번 사고와 관련된법령을 살펴볼까요?도로교통법제80조(운전면허)① 자동차등을운전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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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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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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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음주운전 중 안전거리미확보 사고...벌점 중복 부과 가능"
음주운전 도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면 '음주운전'에 '안전거리 미확보'까지 벌점을 중복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일러스트 = 정다운 디자이너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택시기사 이모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이씨는 지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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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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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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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노면 표시에 주정차하면 과태료가 2배, 차량 파손으로 인한 손실 요구 불가능
차를 운전하거나 걸어 다니다 보면 도로, 골목 곳곳에서 연석에 빨간색 표시 또는 빨간색 선이 길게 두 줄로 그어져 있는 곳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이 표시가 왜 생겼고, 어떤 의미이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최근에 저는 이 표시가 곳곳에서 눈에 띄고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표시를 처음 보는 순간 누가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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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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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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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만에 음주 교통사고 두 번…징역 1년 6개월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2개월여 만에 두 번이나 낸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3월 14일 오후 10시 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로 울산시 남구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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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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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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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 저녁서 과음 후 교통사고…"업무상재해"
상사가 주재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과음 후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유족 손을 들어줬습니다.A씨는 2017년 9월 야근을 하다가 회사 동료들과 함께 음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를 했고, 이후 집에 가던 중 몸을 가누지 못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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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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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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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하려 300m 음주운전, 법원 판결은…
차주와 시비가 붙은 대리운전 기사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가버렸습니다. 술을 마신 차주가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해 300m 가량을 운전했다면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까요?이성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리포트]지난해 7월, 34살 A씨는 울산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갓길에 올랐습니다.그런데 두 사람은 노선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화가 난 대리기사는 도로에 차를 세우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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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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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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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걸리고도 또··· 술 마신 채 화물차 몬 50대 ‘징역 1년’
음주운전으로 6번을 처벌받은 50대가 또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29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6월1일 오후 9시45분께 충북 괴산군 청안면 일원에서 술을 마신 채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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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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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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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하고 경찰 얼굴에 물뿌리면 '벌금 1천600만원'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체포되자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린 40대 운전자에게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고모(40·여) 씨에게 벌금 1천600만원을 선고했다.고씨는 지난 3월 술에 취해 차를 10m가량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수차례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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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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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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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대포차 몰다 '쾅'…세 번째 음주운전 30대 징역형 집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대포차를 몰다 사고를 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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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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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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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사고에서 무과실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사각지대 사고에서 승소한 사례자가 있다고 해서 제작진이 직접 찾아가 만나보았다.#사각지대사고#사각지대교통사고#맨인블랙박스#맨인블랙박스137회#맨인블랙박스137회다시보기#맨인블랙박스다시보기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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