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걸리고 1시간 만에 또”…40대 음주운전자, 결국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단속 걸리고 1시간 만에 또”…40대 음주운전자, 결국

음주단속.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40대가 1시간 만에 또 다시 적발돼 결국 징역형에 처해졌다.

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4시 28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1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12 신고로 경찰관에 단속된 A씨는 단속 절차가 마무리된 직후인 같은 날 오전 5시 27분께 인근 도로에서 1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또다시 적발돼 공소사실이 추가됐다.

두 번째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58%로 확인됐다.

A씨는 2022년 7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0 Comments

Notice

후진하다 다친 피해자에 합의금 1억 준다했는데…보험사는 ‘거절’ 어쩌나 사거리 중간에 멈췄다, 신호 위반일까? '7월부터 주차, 절대 안돼요' 1분만 주차해도 최대 과태료 8만원 음주운전 사고 내면 자기부담금 최대 2억 원 내야 킥보드·인라인 신호위반 사고시 건강보험 급여 제한 ‘스쿨존 교통사고’ 양형기준 확정…음주 뺑소니 최대 26년형 문콕 테러범은 꼭 '이렇게 잡아 처리하세요' Ep.1신박한 방법 “‘콩’ 했는데 900만원 넘게 물어줬어요”…새해 차보험 약관 ‘확’ 바뀐다 보행자 위협하는 횡단보도 '우회전' 이젠 범칙금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금 전액 구상합니다 “중앙선침범 차량으로 사고났는데 수리비 물어내라니”…중과실 가해차량 수리비 안물어도 된다 벌점 감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안내 골치 아픈 오토바이 사고 피해보상 '꿀팁' 여기에 차 세워도 돼요? 헷갈리는 주정차선 간단 정리! 보험 처리 없이 무조건 형사처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알아보기 과실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결정될까요? 황색신호에서의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은? 적색 노면 표시에 주정차하면 과태료가 2배, 차량 파손으로 인한 손실 요구 불가능 잘못 없는데 쌍방 과실? 이제는 옛말인 거 다 알고 계시죠?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82 명
  • 오늘 방문자 1,200 명
  • 어제 방문자 1,899 명
  • 최대 방문자 3,233 명
  • 전체 방문자 512,194 명
  • 전체 게시물 8,001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26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