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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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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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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뺑소니치고는 "나 국가유공자야" 음주측정 거부한 70대
법원 "측정 거부 태도 상당히 나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내고도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한7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강의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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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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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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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 중 갑자기 차도에 뛰어든 아이 치어…법원 "민식이법 무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행 중에 아이를 치어 다치게 했더라도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벌어진 사고라면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60대 남성 A씨는 지난해12월 자신의 차량을 몰고 대전 유성구 한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을 천천히 가던 중 인도 쪽에서 갑자기 차로로 뛰어나온 아이를 치었다.당시 술래잡기 중이던 아이는 전치10주의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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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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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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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준비 취준생이다"…'만취벤츠녀' 선처 호소하며 한 말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젊은 여성이 일용직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은 취업준비생에 불과하며 승무원 준비를 하면서 무직 또는 아르바이트로 전전했습니다.”지난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 심리로 열린30대 여성 권모씨에 대한 2심 결심 공판에서 권씨 변호인이 한 말이다. 권씨는 지난해 5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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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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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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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통사고 후 생긴 정신질환…후유증 판정시점부터 손해배상 계산”
우측견봉골절·두개내손상등 중상보험사 1억1000만원 부제소합의합의시 예측못한 정신질환 발생“지연손해산정 후유증판정시부터”교통사고 후 예상하지 못했던 정신질환이 생겼다면 후유증 판정시점부터 손해배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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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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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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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지킨 앞차에 경적 울리고 운전자 때린 50대에 벌금형
제한속도를 지키며 달린 앞차를 향해 빨리 가라는 취지로 경적을 울리고, 운전자를 폭행한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전 7시15분쯤 원주시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B(26)씨 차량이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갓길에 차를 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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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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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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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역주행 벤츠 사망사고’ 동승자 입건…음주운전 방조 혐의
인천 을왕동에서 새벽에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동승자도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동승자를 상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수사한다는 방침이다.인천 중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55분쯤 중구 을왕동의 편도 2차로에서 B(33)씨의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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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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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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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기사 때리고 택시 탈취해 음주사고 낸 30대 징역 3년
만취 상태에서 70대 택시기사를 때리고, 택시를 빼앗아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또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970여만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이씨는 지난 6월 7일 새벽 만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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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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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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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에 종이번호판 달고 운전한 남자…법원 '징역 4월' 왜?
차량에 종이로 만든 번호판을 붙이고 서울 강남 일대를 운전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위조 공기호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본인의 벤츠 차량에 종이로 만들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차량 앞에 붙이고 약 10㎞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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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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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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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20대, 차량 3대에 치여...운전자는 무죄
새벽 시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20대가 달리던 차량 석 대에 잇따라 치여 숨졌습니다.사고 후 차량 운전자 3명이 치상 또는 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모두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어떤 사고였는지, 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2020년 7월, 새벽 1시강원도 원주 외곽에 있는 왕복 6차선 도로.남성 한 명이 비가 내린 후 젖은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 달리던 차량에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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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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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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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故김민식 군 사고 가해자 책임 90% 판결.."보험사 5억원 지급"
‘민식이법’ 제정의 계기가 된 고 김민식 군의 사고와 관련, 법원이 가해 차량 보험사에 김 군의 부모에 대한 배상책임 9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7단독 이정아 판사는 최근 김 군의 부모가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유족에게 배상책임의 90%인 5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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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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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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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으로 기억상실’ 뺑소니 운전자 “무죄”
뇌전증을 앓고 있어 일시적 기억상실로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기소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2018년 9월 ㄱ씨는 서울 서초구 사거리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 같은 방향으로 가던 운전자 ㄴ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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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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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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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29km 만취 질주'로 사망사고 낸 벤츠 운전자, 징역 4년
술 마시고 시속229km로 질주하다 사망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가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 형사21단독은 오늘(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5세 A 씨에게 징역 4년 형을 내렸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술 취해 졸음운전을 했고, 제한속도도 초과했다"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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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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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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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주차장까지 10m 운전한 40대 무죄
서울동부지법은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까지10m가량을 운전한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6월 술자리를 가진 뒤 노래방에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노래방 건물 앞에 차를 세우자 직접 주차장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0.032%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한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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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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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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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과속으로 보행자 숨지게 한 20대 '집행유예'…왜?
술에 취한 상태로 과속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숨진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전주지법 형사2단독(최형철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8일 오전 3시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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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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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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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적발돼도 고작 강등"…부산 공무원 솜방망이 징계
2회 적발된 공무원 7명, 3회도 2명이나최대 파면이지만 강등 조치도 불과 1명대부분 정직 또는 감봉음주운전 단속 이미지 [사진 = 연합뉴스]반복해서 음주운전을 하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모두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7일 부산시의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에 따르면 부산시와16개 구·군 공무원 중 모두 9명이 2회 이상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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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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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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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벤츠 '꽝'…고의 교통사고 유발한 40대 징역 1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3부(이용균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19년 1월 27일 벤츠 승용차 등 차량 3대를 고의로 들이박게 꾸민 뒤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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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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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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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도로서 ‘쿨쿨’... 깨우는 경찰차 3대 부순 20대에 징역 2년
음주운전 도중 술에 취해 도로 위에서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3대를 들이 받고 도주를 시도한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원본보기음주 뺑소니 일러스트.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14일 오전 1시31분쯤 인천 부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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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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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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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죽고 아빠는 불구 됐는데…"반자율주행 때문"이라니
세 남매를 모두 독립시킨 뒤, 쉬는 날이면 종종 오붓하게 여행길에 오르곤 했던 이영재-권세은 씨 부부. 이 씨 부부는 지난해 6월22일 새벽에도 모처럼 충남 논산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수원-광명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창밖에서 불어온 시원한 밤공기가 부부를 한껏 들뜨게 했습니다. 설레는 야간 여행길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침은 무얼 먹을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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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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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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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한 도로에 쓰러진 행인 치어 숨지게 했다면 처벌은
겨울철 깜깜한 새벽에 신호를 잘 지키면서 차를 몰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던 행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했다면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법원은 "교통 법규를 준수했고 바닥에 쓰러진 행인이 잘 보이는 않는 상황이었다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1일 법원에 따르면 2018년 12월 21일 오전 5시 45분께 경기 의정부시 내 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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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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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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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처벌받고도..또 만취해 오토바이 운전한 퀵서비스 기사
재판부징역1년6개월선고혈중알코올농도0.145%의만취상태여섯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50대 퀵서비스 종사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12월 8일 오후 8시25분경 술을 마시고 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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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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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받아 범행" 살인미수 부인했던 MZ 폭력배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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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지 5년 된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자 '5년 치 부양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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