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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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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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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잘못 만났다"…한문철도 혀 내두른 '역대급 판결'
"그냥 판사를 잘못 만나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 씨가 억울함을 토로하는 제보자에게 한 말이다. 도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이렇게까지 말했을까. 소위 '칼치기'를 통해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이 급제동까지 해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법원이 칼치기를 당한 차량에도 30% 과실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다.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해도 해도 안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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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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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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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맡겨 집에 왔는데'…직접 주차하다 음주 사고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겨 집에 도착한 뒤 직접 주차를 하려다가 사고를 낸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27일 밝혔다.A씨는 올해 9월13일 오후 9시 9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30m가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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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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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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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 하고 산책시키던 반려견 차에 치이자 치료비 720만원 요구한 개 주인
어두운 골목길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와 충돌해 치료비 720만 원을 요구받은 한 남성의 사연을 소개했다. 이 남성은 강아지가 보이지도 않았을뿐더러 목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지난 5월 14일 집에 가기 위해 어두운 골목길을 운전하던 A씨.A씨가 우회전을 하자마자 길가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B씨가 소리를 지르며 A씨의 차를 발로 차기 시작했다.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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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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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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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만 54억, 터널 옹벽 충돌 벤츠
교통사고
…졸음운전 주장 뒤집은 결정적 단서는 ?
사고 당시 속도, 핸들 각도, 엔진회전수 등 차량EDR에 기록 남아유족 "졸음운전 주장"…대법원 "고의사고 의한 자살"고의사고 증가세…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1385억원#지난2015년 5월 대전-진주 구간의 대진고속도로 터널 입구. 벤츠 승용차 한 대가 터널 콘크리트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로 탑승한20대 남녀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이 사고를 졸음운전에 의한 일반 사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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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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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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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8차선 무단횡단 보행자 친 운전자 무죄… “사고 피하기 어려워”
심야에 왕복 8차로의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상)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작년 7월 8일 0시13분쯤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인근에서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던 B씨를 치어 전치10주의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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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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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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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는 음주운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연말을 맞이하여 술자리가 이어집니다.그래서 매년 연말이면 음주단속을 강화한다는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공단의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의하면 최근5년(2014년~2018년)동안87,592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한편,각종 커뮤니티를 통해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잘못 알려진 상식들이 많습니다.그중에서'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음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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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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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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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사망사고 냈지만…'윤창호법' 미적용 논란
지난해 대전에서 음주운전하던 남성이 사고를 내면서 오토바이를 몰던20대가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법원이 음주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위험운전치사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TJB김철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기자>오토바이 1대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산산조각 났습니다.지난해 9월 대전 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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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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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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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가고 잠깐 잡은 핸들…무죄인 경우도 있다고요?
지난달26일 배우 박중훈이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경찰에 적발됐습니다.그는 오후 9시30분께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아파트 입구까지 온 뒤 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운전했는데요.박씨는 아파트 입구부터 지하 주차장까지1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이렇게 대리기사를 부르고도 잠깐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는 종종 일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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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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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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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친 운전자 vs 무단횡단 보행자...누구 잘못이 더 클까
심야에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뺑소니 운전자 검거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일 밤 12시 10분경 강남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무단횡단하던 20대 여성 B씨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 B씨는 사고로 무릎 골절 등으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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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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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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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걷다 차에 치여 전치 6주…운전자는 무혐의?
저는 아래 사진과 같은 횡단보도 가장자리인 노란색과 흰색 사선 부분을 걷다가 달려오던 차량에 치였습니다.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저는 다리가 골절되어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치료는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량 운전자가 무혐의 처분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2대 중과실 중 사고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위 횡단보도 사진을 얼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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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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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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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인데..."표지판 잘 안 보여서 민식이법 면죄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 타던 아이가 차에 치였는데, 경찰이 가해 운전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하지 않고 사건을 끝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부실한 스쿨존 표지판 때문에 운전자 잘못이 아니라고 본 건데, 지자체의 도로 표지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제보는 Y],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지난해 8월, 경기도 광주의 초등학교 인근 도로.신호등 없는 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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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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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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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택시승객 도로 하차후 부상…"기사책임 없다"
술취해 택시탔다가 도로 한복판서 하차경찰관들 만류에도 가드레일 밖으로 가결국 2m 높이에서 추락…손배소송 제기법원 "사고 발생 에견 못해" 원고패 판결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탔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내린 이후 가드레일 밑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배상받을 수 있을까.A씨는 2018년 5월18일 오후 10시20분께 광주 서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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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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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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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 넘어 날아든 차…"천운" 말 나온 '기적의 순간'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튜브 채널‘한문철TV’가 8일 빗길 고속도로에서 과속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일어난 사고를 소개했다.고속도로 사고로 종잇장처럼 구겨진 차. 한문철TV. 인터넷 캡처사고는 지난달 10일 오후 8시 중앙고속도로 대구방면에서 일어났다. 비로 노면이 미끄러운 가운데 고속도로 1차로를 제보 차량이 달리는 가운데, 갑자기 차량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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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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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면?
60km/h 속도로 운전 중2초간 스마트기기 사용 시30m 이동합니다이는매우 위험한 행동인데요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일본, 독일, 호주의 대응 방안은 어떤지 알아보았습니다일본과 독일은처벌 강화를 했으며호주는 휴대폰 사용적발 카메라 개발하고설치하여적발 시약 28만 원 벌금을 물게 했습니다“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한 운전자에게 처벌 강화!”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사고 확률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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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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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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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차량으로 사고났는데 수리비 물어내라니”…중과실 가해차량 수리비 안물어도 된다
지난해 고속도로 진입로 부근에서 직진 중이던 A씨는 앞지르기 규정을 위반한 B씨의 고급 외제차와 부딪쳤다. A씨의 과실은30%로 상대방에 비해 적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A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B씨 차량의 수리비는595만원이었던 반면, B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A씨 차량의 수리비는45만원에 불과했다. 상대방의 명백한 과실에도 과실비율에 따라 피해자가 상대차량의 수리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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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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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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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고속도로 교통사고!사고 유형과 대처 방법을미리 알아둔다면사고 발생 시 더욱 침착하게대응할 수 있습니다.1.고속도로 대표 사고 유형인차량고장·추돌사고- 차량고장- 단독사고- 2차사고◆◆◆차량고장·추돌사고 대처 방법① 차량 갓길 이동②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 열기③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④1588-2504사고신고 전화하기2.대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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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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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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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뻗어잠든 만취女, 차가 밟고 넘었다…과실 비율은?
술에 취한 보행자가 도로 위에 누워 있다가 변을 당하는 일명 ‘스텔스 보행자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스텔스 보행자 사고는 매년200∼300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한 해 목숨을 잃는 인원도 적게는20명대에서 많게는40명대에 이른다.운전자는 주행 중 전방을 주시하면서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스텔스 보행자는 운전자가 발견하기도, 피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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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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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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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튀어나온 전동킥보드 쾅…“촉법소년이라 제가 가해자래요”
좁은 도로에서 차량 운행 중 어린 아이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갑작스레 튀어나와 사고가 났으나, 킥보드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어렵다며 운전자가 아이들의 치료비까지 물어줘야 할 상황에 처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아이들 두 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갑자기 나타나 사고가 났는데, 촉법소년이라 처벌할 수도 없고 제가 사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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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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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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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23세 청년 숨졌는데…“운전자 눈빛 선명해 윤창호법 무죄라뇨”
법원 “음주했으나 운전곤란상태 입증 안 돼”유족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엄벌해야”원본보기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게티이미지뱅크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51)는 지난해 9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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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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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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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딸' 車에 태우고 일부러 "쾅"…내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
#A씨는2020년10월쯤 2차선을 따라 운전하다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일부러 부딪혀 교통사고를 냈다. 차량에는 A씨 부부와 1살된 딸을 포함해 총 4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합의금과 휴대전화 보상, 치료비, 렌트비 명목으로1096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아냈다. A씨 부부는 2개월 전에도 딸을 태우고 접촉사고를 낸 뒤 다친 것처럼 위장해916만원의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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