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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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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낸 버스 업체 "보험 처리 어렵다"...왜?
서울 시내버스업체가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은 해줄 수 있다면서도 보험 처리는 해주려 하지 않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보험 처리를 하면 깔끔할 텐데 왜 그럴까요?'제보는Y',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달 22일 오후 6시쯤,SUV차량이 우회전을 하려다가 보행자 신호를 보고 멈춰 섭니다.그런데 바짝 뒤따라오던 서울 시내버스가SUV차량 후면을 들이받습니다.대형버스 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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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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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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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취해 잠옷 차림으로 차 몰다
교통사고
낸 간호사
수면제를 먹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30대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31·여)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전 3시 45분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한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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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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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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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100:0 인정하지 않아서 곧바로 소송 갔습니다. 그 결과..
잘 가던 포르쉐에게 무슨 일이? 깜빡이 켜자마자 급차선 변경하는 차량과 사고(후속) 소송 결과 100:0 32950. 옆차선에서 급차량변경하여 발생한 사고 블박 운전자입니다. 영상에서와 같이, 블박 운전자인 저는 사고 직전 서행하고 있었으나, 급차량 변경한 상대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상대방 운전자 과실이 100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상대 운전자에게 당신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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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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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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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사람 뒤따르던 무단횡단 할머니…못 보고 들이받았다면 과실 비율은?
적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앞 사람을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인지하지 못해 들이 받은 견인차 기사의 사연이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다.20일 ‘한문철 TV’는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를 들이받게 된 견인차 운전자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A씨가 자신의 동료라고 소개한 제보자에 따르면, 견인차로 출동 중이던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2시쯤 경기도 남양주 시내 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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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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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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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없다고 빨간불서 바로 우회전하면…범칙금 6만원
오는 22일부터 운전자들은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면 그 전에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경찰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할 방침이다.17일 경찰청은 우회전 시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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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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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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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매달린 20대女…승합차 끌고 가 목숨 구한 부부 행동
다리 아래에 매달린 여성을 발견하고 차 지붕을 이용해 생명을 구한 부부의 사연이 알려졌다.지난 13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해 10월14일 대전 수침교에 매달린 사람을 구하는 부부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당시 부부는 스타렉스 차량을 몰고 수침교 방면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때 아내가 “저기 좀 봐. 사람 같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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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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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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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혼자 미끄러져 주차된 차 '쿵'…앞차에도 과실 10%?
눈이 쌓여있는 내리막길에 주차하던 버스가 미끄러져 앞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한 사고 관련, 버스 측 보험사에서 앞차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최근 ‘주차 중인 버스가 혼자 미끄러져 쿵’이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올라왔다.사고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충북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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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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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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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주차 구역" 자리 맡더니…싸움 나자 차에서 내린 남편
복합쇼핑몰을 찾은 남성이 ‘여성 우선 주차장’에 자리를 맡은 여성과 다퉈 해당 자리에 주차하지 못했다며 잘잘못을 가려달라고 했다.지난 3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주차장 자리 잡기 논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제보자인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아내와 함께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한 복합쇼핑몰을 찾았다.A씨에 따르면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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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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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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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잘못이라고요?"…한문철 판단에 반기 든 누리꾼들
차도에서 달리던 자전거 운전자가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하던 승객을 보고 놀라 넘어져 다친 후 버스 기사에게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버스를 정류장에 바짝 붙여 정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에게 일부 과실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다수의 누리꾼들은 한 변호사의 판단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지난달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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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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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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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했는데 900만원 넘게 물어줬어요”…새해 차보험 약관 ‘확’ 바뀐다
경상환자 4주 초과 땐 진단서 제출긁히고 찍혔다면 품질인증부품 교환#A씨는 시내 정체 구간에서 시속 10km 내외로 운전하다 앞차와 살짝 ‘콩’ 부딪혔다. 사고 충격은 거의 없었으나 과실비율이 100%인 후방 추돌사고였다. 황당한 것은 앞차 운전자 B씨가 진단서 없이 한방치료를 계속하는 바람에 530만원(상해 14등급)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이에 A씨는 “(보험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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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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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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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취객 친 버스기사 실형→집유, 감형 이유는
도로에서 자고 있던 취객 치어 숨지게 한 혐의1심 실형→2심 집유“만취·차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도 사고 원인된 점 등 고려”만취 상태로 도로에 누워 자고 있던60대를 치어 숨지게 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아 석방됐다.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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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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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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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에 다리절단…운전자는 집행유예
출근길 운전 실수로 인도로 돌진해 시민의 다리를 절단에 이르게 한60대 운전자가 실형을 면했다.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7월 1일 오전 8시23분께 춘천시 후평동에서 승용차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했다. 당시 보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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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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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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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멈추면 일어나세요" 요청 무시하고 섰다가…
"손님,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면 일어나주세요."버스가 완전히 멈추면 하차를 준비해달라는 기사의 요청을 무시하고 일어난 한 승객이 결국 골절상을 입은 가운데, 해당 승객이 기사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이게 버스 기사 잘못이라면 앞으로 어디 아플 때 버스 타고 넘어져서 치료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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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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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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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살짝 스쳤는데... 가족 3명 대인접수한 '모닝' 차주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던 한 차량 운전자가 자신도 모르게 정차 중인 모닝의 사이드미러를 쳤다. 차량에 타고 있던 모닝 차주는 가족들 것까지 대인 접수 요구를 했고, 운전자는 분통이 터진다며 억울한 사연을 공개했다.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기분 나쁘다고 대인 접수 요구? 그런데 제 보험사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사건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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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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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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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30만원 줄게” 친구들아 모여…고전이 된 이 수법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는 보험사기는 고전이 됐습니다.이제는 그 사례가 너무 많이 누적된 만큼 사고 패턴이나 치료받은 내용들을 분석하면 쉽게 보험사기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죠.고의 교통사고는 보통 교차로 내 유도선을 따라 진행하지 않는 차량과 일부러 충돌하거나 차선 변경이 금지돼 있는 실선 표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과 의도적으로 접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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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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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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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선 도로 무단횡단 사망… 택시기사, 벌금 1000만원
편도 4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1심에서 벌금1000만원을 선고받았다.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69·남)에게 최근 벌금10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12월27일 밤11시10분쯤 서울 동작구의 한 편도 4차로 도로(중앙버스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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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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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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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넘어진 승객 사망하자 기사 ‘권고사직’ 날벼락…검찰 판단은
움직이는 버스에서 넘어진 승객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버스 회사 측에선 기사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14일 ‘버스회사에서 사망사고라며 권고사직을 강요한다. 제 잘못은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억울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제보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해 8월17일 오후 1시께 충남 천안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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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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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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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넘어진 자전거 챙겨줬더니…"뒤차가 위협했어요!"
차도에서 자전거를 타다 중심을 못 잡고 넘어져 다친 운전자가 뒤따라오던 자동차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을 전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전거 운전자가 많이 다쳤을까 걱정돼 차에서 내려 "괜찮으시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던 자동차 운전자는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다행히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지만, 네티즌들 사이에선 "무서워서 누구를 도울 수나 있겠냐"는 반응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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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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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안죽은 게 천만다행"…도로에 던져진 킥보드, 가해자 잡았더니
밤 운전중 갑자기 도로에 던져진 전동 킥보드 때문에 주행 중이던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공유 킥보드를 도로로 던지고 도주한 사람, 잡고 보니 70대 노인?'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제보자 A 씨는 "밤에 주행을 하는데 갑자기 인도에서 전동킥보드가 날아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타이어가 터지고 범퍼 밑에 부속 액세서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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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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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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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륜오토바이 노부부 사망 사건, 2심 결과는 엇갈렸다
화물차를 몰던 중 사륜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노부부를 숨지게 한 6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엇갈린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제(16일)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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