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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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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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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보복 운전, 갑자기 17초 멈춰 사상 사고' 2심도 실형
경부고속도로에서 1t 봉고차가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다며 보복 운전해 사고를 내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9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일반 교통 방해 치사 및 일반 교통 방해 치상,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했으나 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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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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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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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중간에 멈췄다, 신호 위반일까?
운전 중 교차로에서 갑자기 신호가 바뀌어 중간에 멈추게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교차로를 끝까지 건너가지 못할 때가 생기기도 합니다.이때, 해당 교차로에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가 있다면, 단속 대상일까요?오늘은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의 원리와 단속 대상의 기준을 알려드릴게요!신호위반 단속카메라의 원리신호위반 단속카메라는 고정식 단속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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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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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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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킥보드 몰던 현직 경찰 적발…'범칙금+면허정지'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몰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1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밤 9시쯤 서울청 기동대 소속인 30대 A순경은 경기 안양시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킥보드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해당 지역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A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으로 조사됐다.그는 또 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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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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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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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없다' 출동 경찰관 들이받은 오토바이 운전자, 집유
무전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문채영)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3일 오후 2시50분께 대구시 중구 남일동의 한 은행 앞에서 위험한 물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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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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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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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내리던 밤 차도에 누운 사람 친 택시기사…法 "무죄"
한밤중 차도 누워있던 50대 남성 역과진눈깨비 내려…피해자 어두운 옷 착용法 "사고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 없어""우천 및 야간상황…식별 어려웠을 것"진눈깨비가 내리던 날 밤에 차도에 누워 있던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택시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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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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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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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주일 주차장 입구 막은 ‘인천 주차 빌런’ 기소
검찰이 상가 지하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은 채 1주일간 무단 방치한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인천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죄로 4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22일 오전 8시30분부터 6월29일 밤 0시까지 1주일간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 요금 정산기 앞에 자신의 트랙스 차량을 세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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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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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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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고도 가속페달 밟아 숨지게 한 40대女…보험금 노렸다
40대 여성 ‘징역 20년’ 확정보험금 목적으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고령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는 살인·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김씨는 지난 2020년 9월 11일 전북 군산시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A(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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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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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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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 보내고 입금자명에 110,000원’…택시기사 등친 중학생
1심, 징역 장기 10개월 선고과다 송금한 것처럼 속여 편취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과다 송금했다고 속여 현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판사는 28일 사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장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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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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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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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지나쳐”…소송 낸 버스기사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를 몰다가 걸려 제1종 보통 운전면허와 대형차량 운전면허 모두를 정지당한 버스 기사가 경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이겼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 김선희)는 버스 기사 A씨가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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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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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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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항소심 무죄
법원 “인적 드문 시간대 보행 신호 적색인 상황, 누군가 갑자기 횡단보도 달려서 지나갈 것이라 예상하기 쉽지 않다”육교가 있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이례적인 사태까지 예견해서 대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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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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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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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은 무죄라는데…황색등에 직진했다간 '맙소사'
한문철 변호한 '황색등 직진' 사고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1·2심 무죄→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교차로를 지나기 직전 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뀌었지만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면 신호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가 교차로 직전에서 급정거한 경우 정지선을 넘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판결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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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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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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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주차했다 꽝…중고찻값보다 더 나온 수리비 배상 어디까지?
A씨는 2021년 1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방문한 손님 B씨의 지프 그랜드 체로키 5.7 차량을 대신 주차하다가 운전상 과실로 차를 파손시켰다.이 사고로 B씨는 A씨에게 수리비 1천338만여원과 한 달간 대차비 1천392만원(1일당 46만4천원) 등 총 2천73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이 소송에서 쟁점은 사고 차량의 중고찻값(교환가격.약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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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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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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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버려” 버스기사 보험사기 잡아낸 블랙박스...법원은 “증거안돼”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타낸 버스 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버스 회사가 블랙박스의 ‘녹음 기능’을 기사에게 알리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전일호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 기사 A씨(4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광주 북구에서 상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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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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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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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끝 나갈 길 막고 떠난 운전자…무죄 받은 이유
주차 다툼을 하던 상대방 차량을 막아서 운전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무죄를 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붐비던 주차장에서 주차 자리를 물색하다 마침내 한 자리를 발견했는데요.그런데 A 씨 앞에서 운전하던 B 씨가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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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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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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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아기…꽝!” 7년전 부산 싼타페 급발진사고… 법원 “현대차 책임 없다”
아내·딸·손자 잃은 한무상씨, 대법원에 상고… "공개변론 열어달라"1·2심 "자동차, 브레이크 페달 밟으면 멈추게 돼 있어… 확실히 밟지 않아"2016년 8월2일 부산 남구 감만동. 전직 택시기사 한무상씨는 2002년식 현대자동차 싼타페 차량에 아내와 딸 어린 손자 2명을 태우고 물놀이를 하러 해수욕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싼타페는 감만동 부근 솔개다리를 지나자 갑자기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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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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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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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차를 박았네요. 나와보세요" 뜻밖의 전화받고 나갔다가‥
지난 2021년 12월 21일 자정이 가까워진 늦은 시간.잠자리에 들었던 A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자신이 A씨의 차를 박았으니 '잠깐 나와보셔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급히 놀라 밖으로 나간 A씨.놀랍게도 A씨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경찰관이었습니다.앞서 경찰은 울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목격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이후 추적을 통해 울산 남구에 있는 A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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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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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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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아 양 사망 사고 운전자 징역 12년...어머니 "형량 너무 낮아" 오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하고 다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6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이 끝난 뒤 한참을 오열한 승아 양의 어머니는 형량이 너무 낮다며 답답해했습니다.양동훈 기자입니다.[기자]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 어린이 4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60대 남성 A 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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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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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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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앗아간 166㎞ ‘만취 터널 역주행’… 징역 5년
경남 거제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 운전을 하다 20대 딸을 숨지게 하고 40대 어머니를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피해자 친척이 지난해 말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해자 엄벌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며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차선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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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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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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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전력 음주운전자, 경찰 실수로 무죄…판사도 '고뇌'
판사, 선고 전 "개인의 양심과 법관의 양심 사이 고민했다"며 이례적 심경 토로10년 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들에게 붙잡힌 50대 남성이 경찰의 실수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야만의 시대가 아닌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그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선고에 앞서 개인적 양심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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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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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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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빌런 차 드디어 견인됐다"…'사이다 결말' 아파트의 비결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선 채 잠적한 차량이 결국 견인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이 출동해 주차 빌런(악당) 차량이 견인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사진 속 아파트 단지 주민 A씨는 "주차 등록을 하지 않은 입주민이 주차 봉이 안 올라간다며 경비분과 다투다가 주차장 출입구 앞에 차를 세워두고 잠적했다"고 전했다.그는 "관리사무소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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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건설사 책임 아닌 공사 지연중 원자재 상승, 공사비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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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양조 '영탁막걸리' 못 쓴다…가수 영탁 상표권분쟁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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