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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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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인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은 승용차와 충돌한 사고 과실비율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오토바이가 앞에 갑자기 튀어나온 승용차와 충돌해 운전자가 튕겨나가고 말았습니다.이번 사고에 대해 상대 측 보험사는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오토바이쪽의 과실도 10%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는데요.오토바이 운전자는 억울하기만 합니다.◇ 사고 직전 일어난 ‘지정차로 위반’,과실로 인정될까오토바이는 지정차로제에 의거해 오른쪽 차로로만 달릴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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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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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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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다리 가로막은 덤프트럭 못 보고 충돌…과실 비율은?
A씨는 밤에 가로등 없는 왕복 2차로 도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 대형 덤프트럭이 길을 막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결국 A씨는 트럭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트럭 운전자는 “서 있는 트럭을 들이받은 차의 잘못이 더 크죠!”라고 하는데요.누구의 과실일까요?◇ 가로등 없는 깜깜한 곳에서는 ‘하향등’보다 ‘상향등’ 켜세요밤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불을 켜야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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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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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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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안에서 일어난 자동차 대 역주행 자전거 충돌 사고, 과실책임은?
정상적으로 잘 가던 승용차 앞에 갑자기 자전거가 나타나 충돌하게 되었습니다.후방 영상을 보니, 반대 차선을 역주행하다 승용차가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추월해서 가기 위해 앞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자전거 운전자는 ‘약자 보호의 원칙’에 의해 승용차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자전거 대 차 사고의 진실…‘약자 보호의 원칙’은 없다자전거 측은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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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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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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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중 추돌' 영종대교 교통사고, 사고차량 보상 판례는?
‘106중 추돌사고’ ‘영종대교 교통사고’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5중 추돌사고로 6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짙은 안개 때문에 빚어진 이번 영종대교 교통사고는 역대 최악의 다중 추돌사고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후 피해 차량의 보상 문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고는 11일 오전 9시 40분쯤 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서울 방향 13.9km 지점 상부도로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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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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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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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위자료 어른보다 많아야" 첫 판결
"어린이 위자료 어른보다 많아야" 첫 판결"기본권 침해 정도 성인보다 커"법원, 아동 관련 소송 새 기준 제시(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에게는 어른보다 많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사상 첫 판결이 나왔다.이 판결은 교통사고에 국한되지 않고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모든 어린이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 향후 아동이 관련된 각종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적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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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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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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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차에 배상의무 없다'
교통법규를 지킨 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법규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라면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법을 지킨 사람의 이익은 최대한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김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지난 2003년 9월,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에 있는 한 삼거리.신 모 씨가 몰던 트럭과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 모 씨가 충돌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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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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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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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교 연쇄추돌 교통사고...보상액 판례있나
11일 오전 인천 영종대교서 100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5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영종대교 연쇄추돌 교통사고 규모는 워낙 커 보험처리가 어떻게 이뤄질지에도 촉각이 기울어진다.손해보험업계 측에 따르면 연쇄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추돌횟수와 사고내용에 따라 운전자의 보상범위가 달라진다. 연쇄추돌 교통사고도 경우의 수를 따질 수 있는데 차량 100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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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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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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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사고 내면 무조건 실형?
제20대 국회 마지막 날 '민식이법'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운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리는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죠. 법안 통과 하루만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이런 주장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내용입니다. 하지만 관련 기사마저 법률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어느 말이 맞는지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우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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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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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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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추월, 직진차로 좌회전 사고…‘과실 100%’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쌍방과실’로 처리돼 온 일부 사고가 ‘100% 가해자 책임’으로 바뀐다.(자료=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에 피해자가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 등은 가해자 일방과실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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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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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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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피하다 중앙선 침범사고…주차차량 책임은?
지난 9월 30일 오후 '주정차 금지 표지판'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을 피해 한 차량(오른쪽 흰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달리고 있는 모습갓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달린 경험이 다들 한번쯤은 있을텐데요.특히 왕복 2차선의 경우, 중앙선 침범은 곧 반대편 차선을 달리는 차량과 정면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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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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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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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책임 크다..판결 잇따라
올 들어 광주.전남에서만 30명이 무단횡단 사고로 숨졌는데요.운전자의 과속이나 부주의도 문제지만, 최근 들어 보행자도 신호를 잘 지켜야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고우리 기자입니다.【 기자 】두 사람이 잠시 주위를 살피고 왕복 9차선 도로를 건너는 순간, 승합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옵니다.지난달 18일 광주시 치평동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청소년이 달리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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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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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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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5개월 만에 사고난 자동차, 가치하락 손해배상 가능
A씨는 지난해 1월 출고한 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신차를 타고 경부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376만 원을 주고 차를 고쳤다.그러나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A씨는 상법 724조 2항에 따라 자신의 보험사인 B사에 차량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345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에서는 “제출한 자료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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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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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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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훅 들어와 깜짝"…늘어난 '우회전 교통사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우회전하는 차량이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잦습니다. 반대로 운전자는 신호를 지키려는데 뒤에서 안 간다고 빵빵대는 일도 많지요.그 아찔하고 불쾌한 현장을 연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교차로를 지나치는 차량들.길을 건너는 사람들과 뒤섞여 있습니다.서울시의 한 교차로입니다.길을 건너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먼저 신호는차량 신호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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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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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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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카트사고도 교통사고, 최근 판례는 골퍼의 책임 더 과중하게 물어
2019년 8월 16일 오후 6시40분께 충북 제천시 한 골프장에서 카트가 전복되었다. 이 사고로 카트 뒷좌석에 타고 있던 A(55·여) 씨가 가슴부위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카트를 몰던 또 다른 여성 B(55)씨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다. A 씨는 이날 부부동반으로 골프를 치러 왔다가 변을 당한 것이다. 얼마전 가평의 S골프장에서는 급 커브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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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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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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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한 전문의 보상금 산정, 직업특수성 고려해야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라면 보험사가 보상 적용 시 직업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피해자가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통상적인 기준으로 삼는 기준과는 별도로 해당 직업군만 따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보험료 산정의 통상적인 기준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관련 업종과 유사하게 보기 힘들다는 결론이다.A씨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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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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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귀갓길에 교통사고 사망…法, "업무상 재해"
동료들과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서울행정법원 13부는(재판장 장낙원) “회식과 업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2017년 경기도 한 회사에 다니던 강모씨는 야근을 하다 동료 2명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다. 식사 뒤 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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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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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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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로 좌회전·낙하물 사고' 100% 과실 책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잘못이 없어도 보험사에서 쌍방과실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앞으로는 '직진차로 좌회전'이나 '적재물 낙하'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 100% 과실이 인정됩니다.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119 구급 차량 앞으로 갑자기 승용차가 끼어들면서 접촉 사고가 일어납니다.긴급차량이지만 앞선 차량을 들이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구급차도 일부 과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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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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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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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도로 중앙선 침범사고도 12대 중과실?
퇴근길 집에 다다른 A씨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다. 중앙선이 그려진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서 주행하던 중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좌회전을 했다. 그때 반대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B씨와 충돌하고 말았다. 중앙선 침범을 주장하던 B씨에게 A씨는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중앙선을 넘어가도 된다고 맞서는데…아파트 단지내 도로 위 중앙선을 넘어 일어난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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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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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교통사고 대법원 판례
대학교내에서 차대 이륜차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이륜차 운전자였구요. 보험사의 말에 의하면 학내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이 적용안되는 사유지라서, 이륜차 운전자가 아무리 잘못이 없어도 최소 과실 30 이상으로 시작 된다고 대법원 판례에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는 법을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제 뒷쪽 옆부분이 받혔는데도 그렇게 말하니 억울하네요. 저말이 맞는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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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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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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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없는데 '쌍방과실'...교통사고 과실 비율 일부 개선
차대차 사고에서 피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쌍방과실' 책임을 물었던 일부 사고가 100% 가해자 책임으로 바뀐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선해 보험 산정의 신뢰성을 제고한다고 밝혔다.27일 배포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 보도자료에 따르면,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는 가해자 일방과실(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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