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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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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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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고차 사기 일당은 '범죄집단'" 첫 판결
가짜 중고차 매물 등을 미끼로 손님을 유인해 폭리를 취해온 중고차 매매상 일당을 법원이 '범죄집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형법상 '범죄집단'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첫번째 사례인데,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 일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윤수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1부는 오늘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상 전모씨 등 22명에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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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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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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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운전할 수 있어" 미성년자에 음주운전시켜 2명 사망… 40대 실형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도 모자라 술을 마신 미성년자에게 무면허 음주운전을 시켜 사망사고를 일으킨 40대에게 징역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3년6개월을, B군(18)에게 징역 장기 1년6개월, 단기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경북 경산시에 있는 한 음식점 요리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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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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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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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사고 꾸며 '친구의 친구' 돈 뜯어내
운전면허가 없는 '친구의 친구'를 상대로 음주 교통사고를 꾸며낸 뒤 합의금조로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7월 18일께 대전 서구 한 식당에서 술자리를 함께한 친구로부터 "운전을 알려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친구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았다.운전면허가 없던 A씨는 친구 말만 믿고 조금씩 차량을 몰고 가다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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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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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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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소유자 아니면 처벌 못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를 차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몰았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친구 소유 차량을 불법 운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19년 4월 술을 마신 채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친구의 사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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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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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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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m 넘는 폭우에 잠긴 내 차…주차장이 물어줄까?
■새벽 6시부터 내린 폭우에KTX역 주차장 침수…귀책사유 있을까A 씨는 지난 2017년 7월 15일 저녁KTX열차를 이용하기 위해 충남 아산시 소재 천안아산역KTX주차장에 1일치 주차요금 7,000원을 내고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두었습니다. A 씨는 케이비손해보험과 자동차 보험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 주차장을 운영하는 B 업체는 현대해상의 배상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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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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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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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고 다른 사람 주민번호 적어내도 몰랐다는데...
전남에 사는 A씨는 얼마 전 무척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대전지검이 보낸 '예천에서 접수된 교통사고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알리는 통지서가 집에 도착한 겁니다. A씨는 태어나서 예산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엔 황당함을 느꼈던 그는 곧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실제 운전자 B씨가 사고를 내고 경찰에 A씨의 인적사항을 보고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사실은 이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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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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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첫 구속 기소…12일 첫 재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구속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강범구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A(3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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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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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임슬옹 빗길 교통사고, 처벌 수위는
그룹 '2AM'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33) 씨가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50대 남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임 씨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앞서 비슷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 운전자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렇다 보니 임 씨 사건 역시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이 무죄를 받은 사건과 유사하다면 처벌 수위가 낮거나 아예 처벌을 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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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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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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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번째' 회사원 1심 징역형→2심 벌금형 감형…왜?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2심서는 벌금 1500만원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 이관형 최병률)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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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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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쾅’, 돌아온 건 구상금 청구… ‘보험 사각지대’ 대리운전
주도에서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A씨(34)는 지난 2월 전국렌터카공제조합으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3년 전의 추돌사고로 발생한 비용 330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A씨는 “200만원 남짓한 월수입에서 대출금과 공과금을 제하면 60만원도 안 남는데 언제 그 돈을 모으냐”고 한숨을 쉬었다.대리기사 김모(62)씨 역시 비슷한 일을 겪었다. 2017년 경기도 시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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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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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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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또 걸리자 경찰관 다치게 하고 도주한 20대 실형
음주운전 단속 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에 적발되자 차를 몰고 도망가다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2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관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원본보기/일러스트=정다운.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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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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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책임진다던 택시기사에 '특수폭행' 혐의 적용된 이유
응급환자가 타고 있는 구급차를 가로막아 결국 환자를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신청의 이유를 밝혔습니다.사건은 지난달 발생한 접촉사고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사설구급차는 4기 폐암환자를 싣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던 중이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 택시와 부딪혔고 택시기사는 사고처리를 주장하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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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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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지켜볼 거야" 과태료 낸 차주가 주차위반 신고자에 경고했다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경고문이 화제입니다. 차주 A씨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고자를 알아낸 A씨는 경고하는 듯한 문구들을 가득 채워 현수막을 걸었습니다.A씨는 '세상 너무 야박하게 살지 말아라', '당신 차는 내가 지켜볼 거다'라며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불만이 있으면 연락하라며 신고자에게 으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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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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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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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후진하다가 공장장 치어 숨지게 한 60대 벌금형
자재 운반 차량을 몰고 후진하다가 공장장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근로자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장명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자재 운반 차량 운전기사 A(6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장 판사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레미콘 제조업체 대표 B(68)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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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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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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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환자 탄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고의로 사고" 영장청구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낸 후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 최모(31)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4일 진행된다.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22일 특수폭행(고의사고)ㆍ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 강동경찰서가 신청한 최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다. 영장심사는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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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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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바꾸려는 데 갑자기 ‘쾅’했다면… 고의 교통사고 주의보
보험계약자와 공모한 뒤 교통사고로 조작해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 수법이 잇따르자 경찰이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부산경찰청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해 보험사로부터 총 1억2000만원을 챙긴 2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보험설계사 A씨는 최근 2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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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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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로 음주·무면허운전 해놓고 "심신미약"... 재판부 "이유없다"
집행유예기간 훔친 차량을 타고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유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는 절도 및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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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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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진다"며 구급차 막은 택시…변호사들이 본 '혐의'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80대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 소식을 접한 누리꾼 사이에서 기사를 더 무거운 죄로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기사의 행위로 이송은 지연됐고 환자는 당일 병원에서 사망했다.누리꾼들은 기사가 업무방해죄 외에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과실치사 혹은 응급의료 방해죄가 적용 가능한 것 아니냐는 가운데, 적용 가능한 혐의를 판단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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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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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면 책임진다는 말 주목”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처벌은
접촉사고를 먼저 처리하라며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다. 병원 이송이 지연되면서 구급차에 탔던 응급환자가 끝내 숨지면서 택시기사에게 업무방해죄 외에 살인죄까지 적용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전문가들은 유가족 측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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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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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 자전거가 마냥 약자는 아니다!
자전거사고가급격히늘어나고있다.도로교통공단에따르면2019년자전거운전자가가해자가된교통사고는5,633건.2018년의4,771건과비교하면18.1%나늘었다.자전거레저인구의증가만큼이나사고도늘었다.자전거 역주행 충돌 사고를 재연한 모습 [출처: 연합뉴스]도로교통법에따라자전거는차로분류된다.자전거를타고있을때는차로,내려서끌고걷고있는동안에는보행자가되는것.도로에서자전거를운전할경우도로교통법에따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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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음주 사망사고 낸 10대, 2심 중 성인돼 정기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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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판박이'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6명 무죄…2심서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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