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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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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故김민식 군 사고 가해자 책임 90% 판결.."보험사 5억원 지급"
‘민식이법’ 제정의 계기가 된 고 김민식 군의 사고와 관련, 법원이 가해 차량 보험사에 김 군의 부모에 대한 배상책임 9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7단독 이정아 판사는 최근 김 군의 부모가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유족에게 배상책임의 90%인 5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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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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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인데 슬금슬금" 신호대기 중 정지선 침범도 신호 위반
저는버스기사입니다.교차로에서차량적색신호에정지선에서신호대기하고있던중교차로에차량이없는것을확인후정지선을넘어 교차로내횡단보도까지진입했습니다.이때차량녹색신호로바뀌어출발할 때 마침제차왼쪽에서직진이 불가능한 우회전전용차로로달려오던승용차가제 버스를 충격했습니다. 옆부분을충격해승용차운전자는 물론 저와승객들도다쳤습니다.상대방차량은직진이금지되는차선에서직진을했고교차로차량적색신호에서과속으로신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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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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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차에 놀라 넘어진 보행자, 그대로 두고 떠났다면…
휴일 승용차를 타고 편도 2차로 시내도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부분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A씨를 뒤늦게 발견하곤 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다행히 A씨와 충돌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제 차량이 급정차하는 모습을 보고 당황해 도로에 넘어졌습니다. 직접 충돌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도로에 넘어져 있는 A씨를 피해 가던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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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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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 아픈 오토바이 사고 피해보상 '꿀팁'
횡단보도 녹색불에 길을 건너다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다쳤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는 음식점 소유가 아니라 운전자 소유였습니다. 보험도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을 뿐이었습니다. 보험사 책임보험한도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한도를 초과하는 돈은 받지 못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보상비용은 운전자에게 받아야 했지만 배달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렇다 할 재산도 없습니다. 음식점 사장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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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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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식물인간된 아버지, 합의 기대수명보다 더 오래 생존하신다면…
아버지(42)가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다치셨습니다.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다시 회복하긴 어려워 보입니다.보험사에서는 의료자문을 통해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아버지의 기대수명을 산정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민사합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동의했고 의료자문 결과 아버지는 50세까지 생존할 수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보험사는 50세까지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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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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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일부만 주고 '먹튀'한 가해자, 다시 처벌할 수 없나요?
저는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승합차가 지나가면서 운전부주의로 사이드미러로 제 어깨를 부딪쳐 넘어지면서 다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차는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었고 승합차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입건됐습니다.저는 치료비 등 총 400만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했고 이중 책임보험금으로 지급되는 한도는 200만원 가량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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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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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제 정말 하면 안되는 이유
A씨는 지난 6월 4일 자동차종합보험을 갱신하고 이튿날 회사에서 늦은 밤까지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본인 소유 차량을 몰고 출근을 하다 그만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잠깐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게 결국 화근이 됐는데요.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다리를 다쳤습니다. A씨는 사고 조사과정에서 면허 정지 음주수치가 나왔습니다.오토바이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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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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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와 살짝 부딪쳤는데 트렁크 속에 1억짜리 난초가…
얼마 전 차를 몰고 시내도로를 주행 중에 신호가 바뀌어 정차를 위해 서행하고 있는 앞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실수로 부딪쳤습니다. 추돌 때문에 앞 차가 조금 밀렸지만 서로 범퍼가 파손되거나 찌그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차 트렁크에 아주 비싼 난(蘭)화분 약 20개가 실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거치대에 있는 일부 화분이 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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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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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보행신호 상황에서의 우회전, 이럴 땐 정지신호위반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대기하던 운전자. 우회전 직전에 있는 횡단보도 역시 녹색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때 뒤따라오던 차량이 빨리 가라며 '빵빵' 경음기를 울립니다. 이때 운전자는 우회전을 해도 괜찮을까요?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애매하고 복잡한 사고상황에 대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억울하고 황당한 사고로 속앓이를 하고 계시다면 네이버법률에 말씀하세요.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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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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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고 명함만 달랑" 나중에 말바꾼다면?
좌회전 중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한 민폐 운전자, 차선을 무시하고 달리더니 결국 사이드미러를 치고 지나가버리는 오토바이, 빨간 불 횡단보도를 내달리다 내 차 옆구리를 사정없이 들이받아버린 자전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애매하고 복잡한 사고 상황에 대한 과실책임을 직접 알려 드립니다. 어이없는 사고로 가슴앓이를 하고 계시다면 네이버 법률에 알려주세요. 네이버 법률이 대신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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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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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내달린 자전거와의 충돌사고
사거리 좌회전 중 브레이크를 밟아 사고를 유발한 앞차 운전자, 사이드미러를 긁어먹고선 저 멀리 사라져버린 배달 오토바이, 인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차 옆구리를 사정없이 들이받는 따릉이.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애매하고 복잡한 사고상황에 대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억울하고 황당한 사고로 속앓이를 하고 계시다면 네이버법률에 말씀하세요. 변호사 상담을 대신 신청해드립니다.첫번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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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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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걷다 차에 치여 전치 6주…운전자는 무혐의?
저는 아래 사진과 같은 횡단보도 가장자리인 노란색과 흰색 사선 부분을 걷다가 달려오던 차량에 치였습니다.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저는 다리가 골절되어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치료는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량 운전자가 무혐의 처분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2대 중과실 중 사고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위 횡단보도 사진을 얼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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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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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파킹 맡겼다 찌그러진 차량, '모르쇠' 발뺌한다면…
휴가 때 승합차를 렌트했고 목적지로 향하다 음식점을 방문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한 뒤 주차직원에게 발렛파킹을 맡겼습니다.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고 했는데 앞범퍼 부분이 찌그러져 금이 가 있고 흠집도 생겼습니다. 렌트할 때는 물론 발레파킹을 맡길 때도 그런 파손은 없었습니다.차를 빌릴 때 자차보험은 비싸서 제외한 상태인데요. 렌트카 회사에 차량을 반납하려 하니 파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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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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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차량 밀다 '쾅'…100% 제 책임인가요?
저는 승용차를 운전해 동네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일을 마치고 가려고 보니 제 차 앞에 이중으로 주차된 A차량이 있었습니다. 이중주차 차량은 차를 밀수 있도록 기어가 중립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에 연락처도 붙어 있었습니다. A차량을 밀어 낼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어서 저는 이중주차 차량을 뒤로 밀었습니다.그런데 이중주차 차량 방향이 비스듬히 틀어져 있었는지 정상 주차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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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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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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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뒤 "집에서 마셨다" 연출…法 "음주운전 무죄" 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친구 집으로 도망쳐 사고 후에 음주한 것처럼 꾸민 30대 남성이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사고 후 미조치와 범인도피교사만 유죄로 인정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32)는 지난해 2월 밤 세종시에서 친구 B(32)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길가 주차 차량을 들이받았다. 하지만 별다른 조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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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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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이 주차 위반 스티커 제작해 붙이면...처벌 받을까?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상구는 요즘 고민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닌 오피스텔 출입구 앞에 누군가가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를 했기 때문이죠.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상구를 비롯해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 결국 상구는 총대를 메고 불법주차 차량에 A4용지 크기만한 주차위반 경고 스티커 직접 제작해 차량 앞 유리에 부착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 상구는 경찰서에서 전화 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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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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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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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사고내고 도망후 집서 음주 위장…법원 "음주운전 무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친구 집으로 도망친 뒤 마치 사고 후에 음주한 것처럼 꾸민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원은 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교사만 유죄로 인정하고 음주운전은 무죄로 판단했다.'당시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주취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32)씨는 지난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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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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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관리인이 '봐주겠다'던 내 차, 누가 긁고 도망갔다면
오랜만에 여유가 생긴 나억울(가명)씨. 기분 좋게 사우나에 들렀습니다. 기계주차장에 차를 대려는데 건물 관리인인 김관리(가명)씨가 다가와 자신이 봐주겠으니 지상에 주차하라고 합니다. 감사 인사와 함께 지상에 차를 세운 나씨는 사우나를 마치고 다시 차에 타려고 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운전석 쪽 문짝이 긁히고 찌그러져 있었던 겁니다.나씨는 차량 훼손을 막지 못한 김씨에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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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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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책임진다"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구급차를 상대로 일부러 사고를 내고 응급 환자 이송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택시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와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공갈미수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31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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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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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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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시속 30km 미만 사고 무죄…“민식이법 적용 어려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따졌을 때,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이 어렵다는 결론을 냈습니다.어떤 경우였을까요?진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전북 전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지난 4월 이곳에서 열 살 여자 어린이가 차에 치였습니다.피해 어린이는 발목 등에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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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판박이'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6명 무죄…2심서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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