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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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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노리는 할머니?…"컬링 선수도 아니고 '소름'" [법알못]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던 한 차량의 블랙박스에 소름끼치는 장면이 담겼다.차량이 지상으로 올라오려는 찰나 출구 밖 오른쪽에 서 있던 한 할머니가 잰 걸음으로 차량 앞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영상을 자동차 커뮤니티에 공유한 A 씨는 "이 할머니가 차량이 지하 주차장에서 나온다는 경고음이 들릴 때까지 지상에서 기다리다가 차가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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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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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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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아기…꽝!” 7년전 부산 싼타페 급발진사고… 법원 “현대차 책임 없다”
아내·딸·손자 잃은 한무상씨, 대법원에 상고… "공개변론 열어달라"1·2심 "자동차, 브레이크 페달 밟으면 멈추게 돼 있어… 확실히 밟지 않아"2016년 8월2일 부산 남구 감만동. 전직 택시기사 한무상씨는 2002년식 현대자동차 싼타페 차량에 아내와 딸 어린 손자 2명을 태우고 물놀이를 하러 해수욕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싼타페는 감만동 부근 솔개다리를 지나자 갑자기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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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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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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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위에 넘어진 여성 치어 숨지게 했는데 무죄…왜?[죄와벌]
운전 중 보행신호에 횡단보도 앞서 정차피해자, 초록불 깜빡이자 달리다 넘어져이를 못 보고 운전하다 치어 숨지게 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기소1심 "전방주시 게을리한 과실 증거 없어""피해자 넘어지고 2~3초 사이에 벌어진 일"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여성, 법원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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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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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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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항소심 무죄
법원 “인적 드문 시간대 보행 신호 적색인 상황, 누군가 갑자기 횡단보도 달려서 지나갈 것이라 예상하기 쉽지 않다”육교가 있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이례적인 사태까지 예견해서 대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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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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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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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버려” 버스기사 보험사기 잡아낸 블랙박스...법원은 “증거안돼”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타낸 버스 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버스 회사가 블랙박스의 ‘녹음 기능’을 기사에게 알리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전일호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 기사 A씨(4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광주 북구에서 상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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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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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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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자, 또 만취 사고…피해자는 1년 넘게 의식불명
음주운전 전과 30대 남성, 징역 2년 6개월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또 만취한 채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피해자는 이 사고로 1년이 넘도록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울산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민한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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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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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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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아냐" 상습 음주운전 70대, 국민참여재판 신청했지만 '철창행'
무면허 음주운전 중앙선 넘어 상대 차량 급정거 다치게 한 70대 징역 3년비접촉 사고·도주 아니라는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유죄 판결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마주 오던 차량이 급정거하면서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도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결국 징역형을 받았다.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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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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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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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숨졌는데 최대 징역 3년?…'시청역 운전자' 예상 형량은
울 중구 시청역 부근에서 차로 인도를 덮쳐 9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가 법원 판례 및 양형기준에 따르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운전자 A씨(69)는 지난 1일 밤 9시28분쯤 검정 차량을 몰고 시청역 12분 출구 부근 교차로를 역주행해 인도로 돌친,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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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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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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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대변 치우다 택시 치인 여성…“치료비 많다고 소송당해”
골목길에서 반려견의 대변을 치우다가 택시에 치인 여성이 택시 회사로부터 치료비가 많다며 소송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10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9월 2일 오후 4시경 서울 동대문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을 보면 골목길 어귀에서 여성 A 씨가 쪼그려 앉아 반려견의 대변을 주워 담고 있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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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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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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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행인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들 '무죄'
무단횡단하던 70대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2명의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형사 11 단독(김미란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와 B(57)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이들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6시 20분쯤 대구 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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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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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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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잘못 아닌데...” 전동킥보드와 접촉사고 대처법
전동킥보드 사고 5년새 10배접촉사고 대처법 알려드려요지난 6일 새벽, 대전의 신호등 없는 한 교차로에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갑자기 옆에서 전동킥보드가 불쑥 튀어나왔고 트럭 운전자는 놀라서 핸들을 확 꺾었다. 킥보드와 충돌하는 것은 간신히 피했지만, 차량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옆으로 쓰러졌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는 크게 다쳤다.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좌회전을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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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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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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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내리던 밤 차도에 누운 사람 친 택시기사…法 "무죄"
한밤중 차도 누워있던 50대 남성 역과진눈깨비 내려…피해자 어두운 옷 착용法 "사고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 없어""우천 및 야간상황…식별 어려웠을 것"진눈깨비가 내리던 날 밤에 차도에 누워 있던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택시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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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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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태워줄게” 동네 형 차 탔다가 하반신 마비…그런데 ‘무한책임 보험’ 안들어 있었다
살다보면 종종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 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책임보험만 가입했는지 아니면 종합보험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사고 발생 시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자동차보험에서 교통사고로 인사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적용되는 담보는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입니다.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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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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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문콕’ 아니라 ‘문쾅’…블랙박스 보고 ‘덜덜’ (영상)
주차장에서 이른바 ‘문콕’ 피해를 입은 여성 운전자가 블랙박스에 담긴 장면을 보고는 가해 운전자를 대면하는 것에 두려움을 표했다.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19일, 유튜브 채널에 “문콕 수준이 아니라 여러차례 때려 부신 것 같습니다”라는 사연을 소개했다.경기도 하남시에 사는 제보자 A 씨는 “(지난 13일)집 오피스텔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고 다음 날 봤더니 운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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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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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자리 맡은 부부, 꼭 보시고 부끄러운 줄 아세요"
주차장 빈자리 맡기에 분노한 운전자"후진하자 일부러 몸 부딪히며 소리 질러"주차장 빈자리를 맡고 비켜주지 않는 한 부부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이들 부부가 자리를 놓고 언쟁하던 차에 스스로 몸을 부딪히는 '자해공갈'을 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꼭 보시고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해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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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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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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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아양 스쿨존 음주사망’ 항소심도 12년…“대법원 가겠다”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를 덮쳐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이 선고됐다.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모(6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은 “사망한 피해자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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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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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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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뇌사’ 부른 음주운전자, 재범에도 반성문 35번 내고 징역 2년
‘제2의 손흥민’을 꿈꾸다 음주 교통사고로 뇌사에 빠진 뒤 7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떠난 진호승 씨(사망 당시 22세)를 차로 친 운전자가 상습 음주범으로 확인됐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었지만, 진 씨를 숨지게 한 뒤 법원에 반성문을 35차례 제출한 끝에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피고인으로선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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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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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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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길 질주하던 80대 운전자, 새벽기도 귀가 3명 목숨 앗아갔는데
과속 주행에 신호까지 어겨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9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신 판사는 “초범이고 피해자 3명 중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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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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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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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서 갑자기 뛰어든 4살 치어 사망...운전자 무죄 이유는?
골목길에서 갑자기 뛰어든 어린아이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시간상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국적 재외동포 A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그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12시 58분쯤 인천 한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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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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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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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에 다리절단…운전자는 집행유예
출근길 운전 실수로 인도로 돌진해 시민의 다리를 절단에 이르게 한60대 운전자가 실형을 면했다.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7월 1일 오전 8시23분께 춘천시 후평동에서 승용차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했다. 당시 보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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