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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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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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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로 음주·무면허운전 해놓고 "심신미약"... 재판부 "이유없다"
집행유예기간 훔친 차량을 타고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유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는 절도 및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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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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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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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번째' 회사원 1심 징역형→2심 벌금형 감형…왜?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2심서는 벌금 1500만원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 이관형 최병률)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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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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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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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차선 車 향해 '쌍라이트' 켰는데…앞차가 멈추더니 "씨X"
야간에 상향등을 켜고 마주 오는 차량에 끄라는 표시로 상향등을 같이 켰다가,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앞차가 급정거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었다.지난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쌍라이트(상향등) 켰다고 기분이 더러워 멈췄다는 앞차'란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12일 오후11시쯤 경기도 용인시 한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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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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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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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든 차량 째려보다 앞차 ‘쿵’ 박은 BMW 차주 책임은?
한 차주가 자기 앞으로 급하게 끼어든 차주를 노려보며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블랙박스 차를 째려보다가 앞차를 들이받으면, 블랙박스 차는 과실이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사고는 지난 9월 24일 오전 11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 A씨는 3차선으로 주행하던 중 버스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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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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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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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살짝 스쳤는데... 가족 3명 대인접수한 '모닝' 차주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던 한 차량 운전자가 자신도 모르게 정차 중인 모닝의 사이드미러를 쳤다. 차량에 타고 있던 모닝 차주는 가족들 것까지 대인 접수 요구를 했고, 운전자는 분통이 터진다며 억울한 사연을 공개했다.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기분 나쁘다고 대인 접수 요구? 그런데 제 보험사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사건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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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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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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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친 운전자 vs 무단횡단 보행자...누구 잘못이 더 클까
심야에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뺑소니 운전자 검거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일 밤 12시 10분경 강남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무단횡단하던 20대 여성 B씨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 B씨는 사고로 무릎 골절 등으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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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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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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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또 걸리자 경찰관 다치게 하고 도주한 20대 실형
음주운전 단속 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에 적발되자 차를 몰고 도망가다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2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관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원본보기/일러스트=정다운.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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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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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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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수갑찰 일이야?” 난동 부린 50대에 집행유예
춘천지법 형사1 단독(재판장 정문식)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또 벌금 30만원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8월 1일 오후 7시 58분쯤 강원 춘천시 한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다.그러나 A씨는 “음주측정 안 하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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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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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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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테슬라 폐배터리는 누구 것?…보험업계-테슬라 분쟁
손보업계, 새배터리 구매시 반납요구에 이의공문보험사 “헌배터리 우리것…반납땐 보험료 할증될수도”테슬라 “미반납엔600만원 내라”…향후 분쟁 커질듯교통사고 등으로 파손됐거나 고장난 ‘전기차 배터리’는 누구 소유일까. 테슬라의 전기차 배터리 교체 정책을 두고 국내 보험업계에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보험사가 고객을 대신해 새 배터리를 구매할 때 테슬라가 기존 배터리 반납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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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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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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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음주운전한 40대 의사…그의 종착지는 '징역형'이었다
4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 의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6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권순남)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3)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새벽 인천시 서구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아 주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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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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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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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차에서 자다 실수로 2m 이동…처벌은?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전 2시30분께 거나하게 술을 마시고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앞에 있던 자신의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A씨는 에어컨을 틀려고 시동을 켠 뒤 기어를 만지다 후진이 작동해 차가 뒤로 1~2m 정도 움직였다. 놀란 A씨는 차에서 곧장 내린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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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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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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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매너 이중주차 견인 가능할까?
매년 늘어나는 차량 대수에 나날이 주차의 어려움은 가중되어가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이중주차를 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번호를 남기고 기어를 중립으로 놓는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비매너 이중주차 차량을 견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비매너 이중주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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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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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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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소유자 아니면 처벌 못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를 차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몰았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친구 소유 차량을 불법 운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19년 4월 술을 마신 채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친구의 사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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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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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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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사고 꾸며 '친구의 친구' 돈 뜯어내
운전면허가 없는 '친구의 친구'를 상대로 음주 교통사고를 꾸며낸 뒤 합의금조로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7월 18일께 대전 서구 한 식당에서 술자리를 함께한 친구로부터 "운전을 알려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친구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았다.운전면허가 없던 A씨는 친구 말만 믿고 조금씩 차량을 몰고 가다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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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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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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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장서 뒷걸음치다 '툭'…치료·합의금 130만원 적절?
셀프 세차장에서 후진 중 뒷걸음질치는 여성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는데, 이 여성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해 억울하다는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6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후진하다 퉁, 치료비70만 원. 합의금60만 원'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은 지난해11월14일16시쯤 경기도 시흥시의 한 셀프 세차장에서 벌어진 사고를 보여준다.제보자는 자신의 세차 칸으로 들어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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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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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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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뒤집혀 갇혔는데 멀리서 지켜보기만 한 가해자 정체는?
고속도로에서 앞 차량을 들이받아 전복사고를 내고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다 사라진 가해자가 모 회사 회장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회사가 어디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뜬금없이 뒤에서 블박차를 들이박고, 전도된 블박차를 멀리서 지켜보다가 사라진 회장님’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피해자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28일 오전 8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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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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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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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에…대법 "음주운전 4년형 다시 재판하라"
1년 전, 제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1, 2심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 오늘(2일)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를 반복하면 더 강하게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최근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전영희 기자입니다.[기자]지난해 1월, 제주 서귀포에서 A씨가 몰던 트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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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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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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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이 자전거 치고 "괜찮다"는 말에 가버린 운전자‥벌금형
5세 아이가 탄 자전거를 들이받고 '괜찮다'는 아이 말만 듣고 그냥 가버린 화물차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자58살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도로에서 포터 화물차로 5세 아이가 타고 있던 자전거의 왼쪽을 들이받고,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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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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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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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빗금' 들어갔다 범칙금 6만원…도로 위 '비무장지대' 뭐길래
#. 직장인 최형민씨(33, 가명)는 운전을 시작한지 5년이 다 돼도록 과태료나 범칙금을 한 번도 안 냈다. 불법 주정차도 늘 주의했고,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나 신호 위반이나 과속도 항상 신경을 썼었다.그랬던 그였기에, 최근 집으로 날아온 교통법규위반 사실 요청서를 보고 놀랐다.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위반이었기 때문. 위반 사항에는 '안전지대 등 진입 금지 위반'이라고 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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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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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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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여고생 치고 뺑소니, 은폐하려 증거조작 교사한 경찰관
뺑소니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덮기 위해 조작된 증거까지 냈던 경찰관에게 사건 9년 만에 유죄 확정 선고가 내려졌다. 다만 그는 수사기관이 사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한 덕택에 1심 판결보다는 감경된 처벌을 받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51)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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