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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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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23세 청년 숨졌는데…“운전자 눈빛 선명해 윤창호법 무죄라뇨”
법원 “음주했으나 운전곤란상태 입증 안 돼”유족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엄벌해야”원본보기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게티이미지뱅크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51)는 지난해 9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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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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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카 뚜껑 열고 음주운전해 여친 사망…“사고” vs “살인”
피고인 “운전한 기억도, 사고 기억도 없어” 주장검찰 “싸운 뒤 의도적으로 난폭운전” 살인 의도 무게제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오픈카를 몰다 조수석에 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남성은 “운전한 기억이 없다”며 이른바 블랙아웃이 온 상태였음을 강조했고, 검찰은 의도적인 사고라는 주장에 무게를 뒀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고의 고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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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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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뺑소니 논란…공개된 블랙박스 영상 따져보니
뺑소니 논란에 휩싸인 가수 김흥국이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과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사고는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의 한 사거리에 일어났는데요. 김씨가 몰던 SUV 차량과 오토바이가 살짝 부딪힌 상황입니다. 문제는 양쪽 모두 신호를 위반한 데다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린다는 점입니다.사고는 김흥국이 지난달 24일 용산구의 한 사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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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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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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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사망사고 냈지만…'윤창호법' 미적용 논란
지난해 대전에서 음주운전하던 남성이 사고를 내면서 오토바이를 몰던20대가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법원이 음주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위험운전치사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TJB김철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기자>오토바이 1대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산산조각 났습니다.지난해 9월 대전 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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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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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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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음주운전한 30대男…5살 아들도 타고 있었다
요금소 분리대 들이받는 사고 내5살 아들을 태우고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30대 남성이 요금소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16일 오전 2시 7분쯤 강원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중앙고속도로 춘천요금소에서 A(32)씨가 몰던 팰리세이드 승용차가 춘천 방향으로 진입하다가 요금소 분리대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A씨와 아들(5)이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A씨는 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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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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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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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20대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금고형 집유
인천 한 도로에서 과속을 하다 무단횡단을 하던2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택시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21단독(정우영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및 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 운전기사 A(50)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1월12일 오전 0시50분께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쏘나타 택시를 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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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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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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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죽고 아빠는 불구 됐는데…"반자율주행 때문"이라니
세 남매를 모두 독립시킨 뒤, 쉬는 날이면 종종 오붓하게 여행길에 오르곤 했던 이영재-권세은 씨 부부. 이 씨 부부는 지난해 6월22일 새벽에도 모처럼 충남 논산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수원-광명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창밖에서 불어온 시원한 밤공기가 부부를 한껏 들뜨게 했습니다. 설레는 야간 여행길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침은 무얼 먹을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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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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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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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폭행 피하려 '30m 음주운전'…법원 '무죄'
자신을 향해 각목을 휘두르는 남편을 피하려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30m가량 운전을 한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CJB이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해 6월 진천군의 한 외딴 마을 집 앞.40대 여성 A 씨가 남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차량으로 피신합니다.뒤따라온 남편은 돌을 들어 집어던지고, 각목을 가져와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가며 A 씨에게 내릴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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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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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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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LG家 3세' 아워홈 구본성, 보복운전으로 1심 집행유예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하차한 운전자를 친 혐의를 받고 있는 식품기업 아워홈 구본성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3일 특수재물손괴·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로 사고를 낸 후 하차를 요구하는데도 무시하고 진행했고, 따라잡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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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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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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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29km 만취 질주'로 사망사고 낸 벤츠 운전자, 징역 4년
술 마시고 시속229km로 질주하다 사망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가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 형사21단독은 오늘(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5세 A 씨에게 징역 4년 형을 내렸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술 취해 졸음운전을 했고, 제한속도도 초과했다"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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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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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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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녹색불 우회전 때, 사람 없어도 멈춰야 할까
우회전 차 절반 이상, 횡단보도 그냥 지나가우회전하는 차량 절반 이상이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어도 이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11~12일 서울 시내 교차로 6곳을 조사해보니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우회전한 차량823대 중53.8%(443대)는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고31일 밝혔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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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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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천천히 달리면 범칙금 '00만 원?'
고속도로에서는비교적높은속력을내며달리는곳이기때문에목적지까지빠르게도달할수있어매우편리합니다.하지만여러차량들이함께이용하기에수많은위험들이도사리고있는데요,그래서규정속도이상을달릴수없도록법으로금지하고있기도합니다.최근더욱강화된속도규정과암행순찰제도역시위와같은이유로안전을위해시행되고있습니다.국내고속도로는보통100km/h~110km/h의제한속도로규정하여이를어길시과태료및범칙금이부가되는데요,그렇다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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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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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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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음주 증거 내놔""불법체포"···셀프변론 변호사 결말
음주운전을 부인하고, 경찰관이 음주운전 증거를 찾으러 주변CC(폐쇄회로)TV를 찾아오기까지 기다린 시간을 “위법체포”라고 주장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벌금700만원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최병률ㆍ원정숙ㆍ이관형 부장판사)는 지난2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변호사(51)의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700만원을 유지하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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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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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3일 빌렸다 4200만원 폭탄…사고 땐 호갱 "차라리 차 살 걸"
빌릴 땐 하하호호, 사고 땐 허허허사고처리 땐 '소유'보다 못한 '공유'5~10월 렌터카 '피해주의보' 발령#A씨는 3일 동안 렌터카를 빌렸다. 사고를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했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면책금과 휴차료를 지불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대여 기간 중 사고가 났다. 강씨는 보험에 가입했기에 큰 손해는 보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렌터카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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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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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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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긋난 부정'…아들 음주운전 사건 눈 감은 경찰 간부 해임
지난해 5월 근무 중 우연히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경찰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및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으로 A(56) 경위를 해임 처분했다고28일 밝혔다.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A 경위는 지난해 5월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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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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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참교육 제동 걸리나…보복 주차 재물손괴 판결
무개념 주차된 차량에게 잘못을 깨닫게 해준다는 의미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통용돼 왔던 '참교육'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이 주차된 차 앞뒤로 장애물을 바짝 붙여 놓아 차를 뺄 수 없게 만든 이른바 '보복 주차'에 대해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24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배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50만원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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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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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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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운전대 잡은 60대, 행인 치고 뺑소니…징역 3년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24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6일 오후10시10분께 창원 의창구 아파트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70대 남성을 자신의 승용차로 치고 집으로 달아났다. 차에 치인 남성은 중증 골반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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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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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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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주차로 차 못 움직이게 했다면…"재물 손괴"
평소 쓰던 자리에 누군가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차를 꼼짝 못하게 장애물을 설치하는, 이른바 보복 주차를 했다면 재물 손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차에 손도 대지 않았지만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도 '손괴'라는 겁니다.김정인 기잡니다.◀ 리포트 ▶2018년 7월 한 공장 인근 공터.굴삭기 기사인 배모씨가 평소 굴삭기를 세우던 자리에, 다른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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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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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정차했다 사망한 여배우, 남편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 '불기소'
여배우 부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동승자인 남편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검찰, 최종 불기소 처분2년 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내린 여배우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된 그의 남편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19년 사고 발생 2개월 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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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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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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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채민서 숙취운전 4번인데…실형 아닌 집행유예, 왜
배우 채민서(40ㆍ본명 조수진)가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채씨의 형을 확정했다고14일 밝혔다.채씨는 지난2019년 3월26일 오전 6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정차한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상대방 차에는 운전자가 타고 있었다. 검찰은 채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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