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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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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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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멧돼지와 '쾅'…보상받을 수 있을까?
자차보험 가입했으면 '보상 가능'피보험자, 자기부담금은 내야도로 공사 등에 관리 책임 묻기 어려워먹이 부족 현상 등으로 멧돼지가 도심에 출몰하는 경우가 잦아지며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지난 13일 오전 1시쯤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북단에서는 멧돼지와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8일 밤에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서 새끼 멧돼지 3마리가 차량과 부딪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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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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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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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알바 후 참변…여대생 죽인 음주 뺑소니범, 징역11년 확정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게 한 뒤 도주한30대 남성에게 징역11년의 중형이 확정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가 상고장 제출을 포기하면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11년이 확정됐다.1심과 항소심 과정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았다.A씨는 지난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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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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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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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기간 무면허 운전…8세 아동 치고 도주한 50대 '벌금형'
집행유예기간 무면허로 운전하다 아동을 치고 달아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여)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창원시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량 우측 부분으로 B(8)군을 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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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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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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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위헌 판단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이 또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31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부분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음주치료나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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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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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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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인솔 아래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교통사고 판결은?
보육교사 인솔 아래 어린이집 근처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가 차에 치였다면 어린이집에서 미리 안전교육을 실시했더라도 어린이집 측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은빈 판사는 최근 A어린이와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 B씨와 보육교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181160)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 측에 1200만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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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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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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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인솔 아래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교통사고…어린이집 원장 · 보육교사 책임 100%"
보육교사의 인솔 아래 어린이집 근처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가 차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법원은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책임을 100%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이은빈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를 당한 A(사고 당시 27개월) 어린이와 부모가 A어린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181160)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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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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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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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방 차로 친 30대 운전자…항소심서 징역 30년
자신이 낸 교통사고 현장에서 상대방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38)에게 원심(징역 25년)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ㄱ씨에게 치료감호를 받을 것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각각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무자비함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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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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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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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고 당한 차, 중고차 시세 하락분도 배상해야"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한 차량의 경우 자동차손해보험사 약관의 지급 기준과 관련 없이 중고차 시세하락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피해차량 차주인 박모씨가 가해 차량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중고차 시세 하락분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수원지법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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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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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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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하자마자 누워 있던 취객과 충돌 사고…과실비율은?
이면도로를 천천히 직진하던 A씨.깜빡이를 켜고천천히 좌회전하는데, 길에 누워 있던 취객을 보지 못하고 충돌하고 맙니다.A씨는 “블랙박스엔 ‘나이트 비전’이라는 장치가 있어서 실제보다 밝게 보입니다. 하지만 제 눈엔 안 보였어요!”라고주장하는데요.A씨에게 과실이 인정될까요?◇ 블랙박스와 운전자 시야의 차이점, 법원서도 인정될까블랙박스는 화면이 넓어서 운전자의 시야보다넓게 보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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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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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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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치고 도주… 정신질환으로 처벌 면했더라도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하차 요구를 받자 경찰차와 경찰관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대학교수를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실질환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진 않았지만 형사처벌 여부와 교육자로서의 인격 및 품위 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성격이 다르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재임용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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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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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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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과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동승자에게는 3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임모(당시 40세)씨의 유족이 DB손해보험과 운전자 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521848)에서 "강씨는 2억5700여만원을 지급하고, DB손보는 강씨와 공동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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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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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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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음주운전에 1종 대형‧특수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1종 대형·보통·특수면허를 모두 갖고 있는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음주운전을 한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이 커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시청 공무원으로 도로 적사장 관리업무를 하던 황모씨는 2016년 9월 낮 12시30분께 경기도 광주시 한 식당 앞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혈중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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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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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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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고장으로 인한 사고 … “지자체 20% 책임”
빨간불이 고장 나 보행자 신호등에 아무런 신호도 표시되지 않은 것을 보고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신호등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롯데손해보험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가 김해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7가단5010148)에서 "시는 2억3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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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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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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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 안에 남아있다 후속충돌… 피해자도 20% 책임
교통사고가 난 차에 가만히 앉아있던 탑승자가 뒤따라오던 차가 일으킨 추가사고로 다쳤다면, 피해자인 탑승자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서봉조 판사는 딸이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산)가 추가사고를 낸 차의 보험사인 더케이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1430)에서 "더케이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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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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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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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보행신호 녹색 보행자 없다…지나가도 된다? 안된다?
올해부터 운전자들이 유독 조심하는 것, 우회전입니다. 뭐가 바뀌긴 했다는데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제도에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헷갈려합니다.오늘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우회전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회전할 때 핵심은 '일시정지'다가장 먼저 기억할 건, 일시정지입니다. 목적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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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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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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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아프죠" 미스코리아 서예진, 음주운전 700만원 약식기소
음주운전 혐의…檢, 벌금700만원 약식기소운전 중 가로수 들이받아…다친 사람은 없어영상서 다친 곳 없나 묻는 경찰에 "XX아프죠"[서울=뉴시스]2018년 미스코리아에 참가한 서예진씨. (사진= 미스코리아 사무국 제공)photo@newsis.com*재판매 및DB금지[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미스코리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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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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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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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 무단주차 차량 보다 못해 ‘잠금장치’ 채웠는데…법원 판단은?
'우리 빌라 주민도 아니면서, 무단으로 빌라에 주차해 둔 차량. 그것도 4일이나.'이를 두고 보지 못한 입주민 40대 A 씨. 결국 그는 무단 주차된 승용차 앞바퀴에 잠금장치를 채웠습니다.하지만 이후 A 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벌금 50만 원을 구형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나흘 무단 주차의 끝은?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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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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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춘 차에 자전거 '쾅'…"부모가 합의금·새 자전거 요구"
아이가 멈춰 선 차와 충돌부모가 합의금과 새 자전거 요구한문철 "아직 교차로 진입 전"아이가 멈춰 선 차와 충돌했는데 부모가 합의금과 새 자전거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자전거 탄 아이와 사고가 나서, 아이가 죄송하다고 해서 그냥 보냈는데 나중에 아이 아빠가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금과 새 자전거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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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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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안했더라면"…제주서 킥보드 '역주행'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 도로서 한 킥보드 운전자가 '역주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근처 킥보드 역주행 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이날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 게시됐다. 해당 영상 속 전동킥보드 운전자는반대 차선에서 역주행하는 와중에 좌우 커브를 틀며 1,2차선을 넘나들기도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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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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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서 무단횡단한 여성과 ‘쿵’…운전자 “왜 내 잘못이냐”
왕복 9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여성이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다. 경찰은 이 사고를 두고 운전자에게 더 많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어 사고가 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도로 한복판에서 승객이 도로를 가로질러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났는데 블박(블랙박스)차가 가해자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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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치로 이빨 뽑겠다”… 부하에게 가혹행위 한 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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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지 5년 된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자 '5년 치 부양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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