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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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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서 사고 후 충돌 충격으로 보행자를 친 사고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좌회전 깜빡이를 켠 차가 갑자기 우회전을 해 우회전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피해 차량이 충돌 충격으로 튕겨져 가로등과 횡단보도를 기다리던 보행자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보행자는 중상을 입었고, 피해 차량은 폐차하게 되었습니다.누구의 과실일까요?◇ 신호 기다리다 날벼락…모든 책임 누가 져야 할까중상 입은 보행자,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이 사고에서 피해 차량은 도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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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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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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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중 맞은편 우회전 차와 부딪힌 사고…과실비율은?
◇ 좌회전 중 맞은편 우회전 차와부딪힌 사고…과실비율은?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A씨.2차로로 들어서는 순간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던 택시와 부딪히고 맙니다.택시는 앞에 있던 트럭을 따라가지 않고 먼저 우회전하려다 A씨를 들이받은 건데요.택시 측 보험사에서는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왜 그럴까요?◇ 1차로에서 좌회전하면 1차로에만 진입해야?…NO!택시 측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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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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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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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뒤에 가려 안 보이는 보행자 충돌사고…과실비율은?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들어가기 위해 A씨가 우회전할 때였습니다.트럭 옆을 지나는 순간,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 부딪히고 말았습니다.경찰은 A씨가 안전운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했는데요.이번 사고, A씨에게 과실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자동차의 안전 운전, 어디까지 해야…무조건 경고 아냐경찰이 말하는 안전운전은 어떤 걸까요?트럭 뒤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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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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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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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던 차에 들이받혀 전복됐는데…내가 가해 차량?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달리던 A씨는 오른쪽에서 오는 차를 발견하고 급히 멈췄지만, 상대 차는멈추지 않고 그대로 A씨를 들이받았습니다.A씨의 차는 전복되고 마는데요.경찰과 보험사는 ‘우측 차 우선의 원칙’ 때문에 A씨가 가해 차량이라고 합니다.‘우측 차 우선의 원칙’이 뭘까요?◇ 도로 교통법에 명시돼 있어도 상황에 따른 해석이 필요하다경찰과 보험사에서 A씨를 가해자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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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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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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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에 눈이 멀어…택시 급커브에 뒤 차량만 날벼락, 과실비율은?
1차로에 있던 택시가 손님을 발견했습니다.그런데 뒤에 오던 차량을 생각하지 못하고 급히 차선을 변경하느라 결국 뒤의 차량과 충돌하고 맙니다.그러면서 “깜빡이를 켰으니 전방 주시를 못한 뒤 차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데요.정말 그럴까요?◇ 왼쪽엔 택시, 오른쪽엔 사람…본능적으로 피한 게 잘못?뒤 차량은 택시가 브레이크를 잡은 것을 확인한 뒤에야 브레이크를 잡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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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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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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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서 자전거와 충돌…무조건 자동차 100%? 자전거는 보행자일까요?
A씨는 좁은 길에서 큰 길로 나가기 위해 우회전을 하고 있었습니다.앞에 보행자가 있어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전진했는데요.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와 충돌하고 맙니다.보험사에서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연결된 횡단보도니까 모두 A씨의 과실이라고 하는데요.정말 그럴까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vs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보험사에서 말하는 자전거 도로를 자동차가 침범해서 일어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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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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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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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부딪히더니 벌러덩…차량에 달려든 자해공갈남"
한 남성이 도로로 뛰어 들어와 달리는 차량에 의도적으로 몸을 부딪히는 등 자해공갈 하는 영상이 알려졌다.지난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앞차에 달려들다 타이밍을 놓치자 블박차에 달려든 자해공갈 의심남'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지난 3월22일 오후 2시께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대로변에 있다 돌연 차도로 뛰어 들어와 몸을 박는 모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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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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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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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칸 주차 제대로 혼내주려다 역고소 당했습니다
주차 빌런 참교육고소한다는 상대방글쓴이는 재물손괴죄 성립우리는주차문제에대한스트레스를항상받고있다.비좁은골목이나아파트주차장에부족한주차공간과정상적으로주차되어있지않은‘주차빌런’들이주차문제들로꼽히고있다.특히주차빌런들은주차공간을두개씩차지하거나,통행에불편한곳에주차를하는경우들이많다.이를본일부운전자들은주차빌런의버릇을고쳐주기위해차가빠져나오지못하도록‘보복성주차’를하는경우들이있는데,오히려주차빌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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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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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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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 차에 놀라 넘어진 아이, 운전자 책임일까?
횡단보도 부근에서 보행자가 급정거한 차에 놀라 넘어지더라도 운전자의 잘못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오늘(30일)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무죄를 파기하고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에 따르면2020년 4월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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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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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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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건너는 80대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벌금형…이유는?
도로를 횡단하던 80대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종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차례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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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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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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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벌점 모두 없애준다…면허정지·취소 관련 제재도 철회
정부,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단행…운전관련 혜택 대상자 171만명31일부로 교통법규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일괄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와 관련한 행정조치도 모두 철회된다. 한마디로 없던 일이 돼 버리는 것이다.혜택을 보는 운전자는 171만 여명이다.하지만 음주운전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사범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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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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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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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2차로서 중앙선 침범한 트럭…피했는데 과실 인정?
정상적으로 잘 가던 A씨. 맞은편 트럭이 갑자기중앙선을 넘어오는 걸 발견하고 급히 핸들을 틀었지만,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고 맙니다.그런데 상대 차 보험사는 “비접촉 사고는 과실 비율이 60 : 40부터 시작합니다!”라며 A씨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부딪혔으면 100:0”…피해서 피해 줄인 게 잘못인가상대 차 보험사는 “부딪혔으면 무조건 100 : 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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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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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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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과 충돌…예상 못했는데 과실 있다고?
◇ 노외지에서 튀어나온 차…예상 못했는데 과실 있다고?A씨는 직진하다 옆 정비공장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차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이번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는 A씨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데요.A씨는 “이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아니라 노외지 사고니까 100:0”입니다!”라고 주장합니다.누구의 말이 정답일까요?◇ 교통사고 앞에 순서는 의미 없다…대비 운전 철저히 해야노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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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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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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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내고는 급발진 주장 운전자 1심서 금고형
법원 "브레이크 밟지 않아 사고"…처벌 전력, 태도 등 고려 법정구속 안 해승용차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급발진 사고라며 혐의를 부인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치사)로 기소된 A(48) 씨에게 금고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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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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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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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오토바이 사고… 뒤에 탄 본인 책임도 45%
면허 없는 친구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피해자 본인에게도 절반가량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63단독 노현미 판사는 사망한 이모(사고당시 19세)씨의 부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135375)에서 "연합회는 이씨의 부모에게 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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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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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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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면 어떻게 될까?
오토바이를 타고 □에서 △역으로 향하던 A씨,시간이 늦었는지 자동차 전용도로인 00순환로를 타고 갔는데요,얼마 뒤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자동차전용도로인 00순환로를 통행했다는 이유로30만원의 벌금을 받습니다.우선, 이번 사고와 관련된법령을 살펴볼까요?우선 A씨는제57조(통칙)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의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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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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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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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만취운전’ 미스코리아 서예진, 벌금 700만원
만취 상태로 고급 외제차를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 씨(25)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서 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서 씨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혐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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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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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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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치기 후 도망…“사고 사실 몰랐으니 뺑소니 아냐”
길을 막고 공사하던 도로에서 갑자기 트럭이 치고 들어옵니다.1차로를 달리던 운전자는 부딪혀 척추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는데요.그냥 가버린 트럭을 찾아내 물어보니 “사고난 줄 몰랐어요.알면서 가야 뺑소니니까, 뺑소니는 아닙니다.”라고 주장합니다.정말 몰랐을까요?◇ 운전자 바꿔치기나 음주운전 의심되지만 …“증거 불충분”피해자는 운전자 바꿔치기나 음주운전까지 의심합니다.그런데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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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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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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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졸음운전 포함)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
과로(졸음운전 포함)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① 처벌하지 않는다.②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③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④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해설]「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제154조(벌칙)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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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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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들고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꼬리물기 차에 ‘쾅’
한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꼬리물기를 시도하다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8일 오전 8시경 경기도 화성시의 한 교차로에서 벌어진 교통사고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을 보면 제보자 A 씨가 교차로를 건너던 중 신호가 초록불에서 노란불로 바뀐다. A 씨 왼쪽에 있던 차들은 일찌감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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