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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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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무죄입니다" 논란의민식이법, 피할 수 있는 방법
지난2019년12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개정안이시행되었습니다.일명‘민식이법’이라고도불립니다.이는스쿨존에서어린이교통사고를낼경우처벌을강화하는법입니다.민식이법과관련하여어린이보호구역에서어린이와사고가났을때무조건운전자가가중처벌을받게된다는오해를사기도했지만,이는사실이아닙니다.가중처벌대상은몇가지조건이따라붙습니다.오늘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민식이법’에대한내용을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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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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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서 놀다 차에 부딪힌 아이…합의금 달라는 부모, 줘야 하나"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하던 운전자가 벽 뒤에서 뛰어나온 아이와 부딪혔는데 아이 부모가 치료비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지난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아이가 차로 뛰어든 것 아닌가요? 이런 사고로 치료비와 합의금까지 줘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TV제보자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진입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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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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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속도로 통행료 안내면 어떻게 될까?
과연 미납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얼마일까?징수 과정부터 간편하게 미납통행료 내는 방법까지,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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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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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3일 빌렸다 4200만원 폭탄…사고 땐 호갱 "차라리 차 살 걸"
빌릴 땐 하하호호, 사고 땐 허허허사고처리 땐 '소유'보다 못한 '공유'5~10월 렌터카 '피해주의보' 발령#A씨는 3일 동안 렌터카를 빌렸다. 사고를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했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면책금과 휴차료를 지불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대여 기간 중 사고가 났다. 강씨는 보험에 가입했기에 큰 손해는 보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렌터카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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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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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뺑소니 논란…공개된 블랙박스 영상 따져보니
뺑소니 논란에 휩싸인 가수 김흥국이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과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사고는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의 한 사거리에 일어났는데요. 김씨가 몰던 SUV 차량과 오토바이가 살짝 부딪힌 상황입니다. 문제는 양쪽 모두 신호를 위반한 데다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린다는 점입니다.사고는 김흥국이 지난달 24일 용산구의 한 사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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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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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커차 때문에 죽을 뻔"…안전봉 뚫고 아찔한 끼어들기
나들이를 가던 중에 갑자기 안전지대를 넘어온 레커차로 인해 화를 당할 뻔했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레커차 한 대가 안전지대를 넘는 것도 모자라 통행하지 말라고 설치한 봉까지 밟고 차선을 넘어 들어옵니다.지난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레커차의 위협 운전으로 죽을뻔했다'며 올라온 영상입니다.글쓴이는 다행히 급히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화를 면할 수 있었지만 큰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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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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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뺑소니 여부, 오토바이 사고 직후 이 모습에 달렸다
오토바이와 접촉사고 후 수습 없이 현장을 떠나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흥국(62)씨에 대해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씨와 오토바이 운전자 등 관련자 조사를 하고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의 영상 분석을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했다. 김씨는 사고 당일에 이어 지난11일 오후 용산서를 찾아 2차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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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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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두칸 차지한 무개념 차에 보복 주차했다가… “고소한답니다”
주차장 두칸을 차지한 차를 보고 분개한 한 남성이 바짝 붙여 주차했다가 오히려 고소당할 위기에 놓였다는 사연이 온라인에 올라왔다.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날 주차장 두 칸 차지한 차에 보복적 성격의 주차를 했다가 고소당할 처지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주로 늦은 시간에 귀가한다는 작성자 A씨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 항상 지하 1층에 주차한다”며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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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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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끝나고 택시 안 잡히는데 그냥 따릉이 타?···“엄연한 음주운전입니다”
‘택시 대란’에 음주 자전거·킥보드 이용자 증가경찰, 오는 7월 31일까지 특별단속 시행 예정사회적(물리적) 거리 두기가 해제돼 심야 귀갓길 ‘택시 대란’이 이어지자 길가에 있는 공공자전거나 공유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는 주취자 늘고 있다.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타는 것은 엄연한 음주운전으로, 경찰은 오는 7월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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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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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 금지, 다인승 자동차도 걸릴까?
이미지 확대보기ⓒ 경주시코로나19의 확산세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전국적으로 방역 단계를 올리는 초 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상황에 맞는 방역 수칙이 적용되는 등 상대적으로 유연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러한 와중에 자동차 탑승 인원에 대한 궁금증이 퍼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6명이상탑승 시방역수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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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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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천천히 달리면 범칙금 '00만 원?'
고속도로에서는비교적높은속력을내며달리는곳이기때문에목적지까지빠르게도달할수있어매우편리합니다.하지만여러차량들이함께이용하기에수많은위험들이도사리고있는데요,그래서규정속도이상을달릴수없도록법으로금지하고있기도합니다.최근더욱강화된속도규정과암행순찰제도역시위와같은이유로안전을위해시행되고있습니다.국내고속도로는보통100km/h~110km/h의제한속도로규정하여이를어길시과태료및범칙금이부가되는데요,그렇다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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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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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자 피하려다 중앙선 침범해 사고…과실은?
외근 후 점심을 먹고 회사로 돌아오던 A씨. 건널목도 없고 인적이 드문 도로를 따라 직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길을 건너는 중년의 여성을 발견했다. A씨는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여성을 피해 핸들을 왼쪽으로 틀었다. 차가 왼쪽으로 휙 하고 미끄러지는 듯싶더니 `쿵`하는 소리가 나면서 온몸에 충격이 느껴졌다. 질끈 감은 눈을 뜨고 보니 A씨의 차는 중앙선을 넘어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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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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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만원을 선고합니다" 술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탔더니...
지난해 10월, 인천에서 고등학생 두 명이 ‘이 것’을 타고 교차로를 지나다가 택시와 충돌하여 한 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것’은 바로 개인형 이동장치(PM)이라 불리는 전동킥보드입니다.전동킥보드는 누구나 쉽게 탈 수 있고 가벼워 보관이 간편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공유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도심에서 많은 시민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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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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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경적 울렸다고 야구방망이 들고 쫓아와…5세 아이도 공포”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운전자에게 경적을 울려 경고했다가 야구 방망이로 위협을 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5세(만 3세) 아이도 타고 있는 상태였다.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운전 중 아이와 함께 있는데 야구 방망이로 보복운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 씨는 “지난달 있었던 일인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 글을 올리게 됐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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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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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두 차선 바꾼 버스와 '쾅'…한문철 "소송 가라" 분노
갑작스럽게 2개 차선을 변경해 승용차를 들이받은 전세버스의 과실비율을80%만 인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 조정 결과에 논란이 일고 있다.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라온 ‘비상등 켜고 갑자기 달려든 전세버스와 쾅!! 이 사고를 분심위에서80:20이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은 편도 5차선 도로의 오른쪽 여러 개 차선에서 공사 중인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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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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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사고 나면 과실 100%?" 여러분 여기는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도로에 황색으로 그어진 빗금 표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 유턴이나 좌회전 차선이 하나 더 생길 때, 혹은 도로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의 정확한 명칭은 바로 ‘안전지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전지대는 도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간혹 주차된 차량도 있던데 주정차도 가능할까요?ⓒ네이버 지도도로 위에 그어진 황색 빗금 표시, 이 구간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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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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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서…" 수원 벤틀리男,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2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수억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를 발로 찬 '수원 벤틀리 사건'이 20일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30여초 분량으로SNS등에 퍼지고 있는 이 사건 영상엔 술에 취한 젊은 남성이 길가에 세워진 벤틀리 차량에 발길질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아울러 영상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벤틀리 운전자인 렌터카 업자가 항의하자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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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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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 둔 트럭을 뒤에서 받았다...트럭 운전자도 책임?
고속도로 갓길에 서있던 화물트럭에 들이받은 승용차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지난 1월 27일 오후 2시44분쯤 고속도로 터널 구간에 고장으로 멈춰있던 화물트럭에 뒤에 오던 승용차량이 부딪쳐 운전자 A씨가 숨졌습니다. 화물트럭 운전자 B씨는 다치지 않았는데,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차체가 높은 화물트럭 뒤에 부딪친 경우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다면 추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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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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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달리던 택시서 내렸다 사망…사고 책임은?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가던 20대 남성이 하차 후 고속도로를 걸어가다 후속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새벽 1시20분쯤 경부고속도로 안성 나들목 인근 고속도로에서 A(24)씨가 뛰따라 달리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A씨는 택시에서 내린 뒤 고속도로 안으로 걸어들어갔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A씨는 친구 B씨와 함께 성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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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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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뒷문에 패딩 끼어 20대 참변…버스기사의 법적 책임은?
버스에서 내리던 20대 여성이 버스 하차 중 사고로 목숨을 잃는 참변이 발생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밤 8시30분쯤 경기 파주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여성 A씨의 롱패딩이 버스 뒷문에 끼었고 버스기사 B씨가 이 사실을 모른 채 출발하면서 뒷바퀴에 깔려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누리꾼들은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보고 숨진 A씨를 안타까워 하면서도 버스기사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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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당 200원 ‘고스톱’ 쳤다가 법정 선 70대 노인들…법원 “심심풀이·치매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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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불륜녀에 집 주겠다"…남편의 유언 못 막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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