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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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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10대 오토바이 몰다 사고…부모 "돈 없다" 나몰라라
무면허10대, 오토바이로 정차 중인 차량 충돌제보자 "오토바이 본인 것 아닌 것 같다"한문철 변호사 "민사소송 거는 수밖에 없다"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행한10대가 정차 중인 차량을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17살, 무보험, 무면허, 무 번호판 오토바이로 정차 중인 차량과 사고 났는데 합의를 못 한다고 한다'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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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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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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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들 뚫고 역주행한 차량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사이로 역주행하는 차량이 포착됐다. 현장에 있던 운전자는 역주행 차량을 목격한 뒤 “신호 위반은 많이 봤지만 이런 건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라며 황당해했다.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14일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들을 뚫고 역주행하는 차’라는 제목으로 3분31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이는 지난10일 오후 4시경 수원시 팔달구 도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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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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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훅 들어와 깜짝"…늘어난 '우회전 교통사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우회전하는 차량이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잦습니다. 반대로 운전자는 신호를 지키려는데 뒤에서 안 간다고 빵빵대는 일도 많지요.그 아찔하고 불쾌한 현장을 연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교차로를 지나치는 차량들.길을 건너는 사람들과 뒤섞여 있습니다.서울시의 한 교차로입니다.길을 건너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먼저 신호는차량 신호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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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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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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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서 있는 앞차량을 들이받은 사고, 뒷차의 과실비율은?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안갯속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달리던 A씨.갑자기 나타난 사고 현장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고 마는데요.사고 차량 측은 전부 A씨의 과실이라고 하지만, 사고 차량도 멀리서 사고 현장을 볼 수 있게 표시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고속도로서 사고난 차, 안전조치 않고 방치하면 과실 인정이번 사고, 앞차 운전자가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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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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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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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로 돌진한 오토바이와 충돌사고…내가 가해 차량?
우회전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A씨.녹색등이 켜지자 서서히 움직이는데요.그때 갑자기 튀어나온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맙니다.그런데 경찰은 “보조 신호등이 황색등이었으므로, 충돌할때는 적색등이었을 테니 신호 위반으로 A씨가가해 차량입니다!” 라는데요.정말일까요?◇ 주 신호등과 보조 신호등이 다를 땐 뭘 따라야 할까보조 신호등은 일반적으로 교차로에 우회전하기전에 횡단보도가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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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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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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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좌회전 차와 충돌 후 보행자를 친 사고…과실비율은?
교차로에 진입하던 A씨는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차와 충돌하고 피하다 보행자를 쳤습니다.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놀란 A씨가 전부 상대차의 과실이라고 주장하자, 상대 측 보험사에서는“보험사 기준에서 비보호좌회전은 80 :20입니다.”라고 하는데요.A씨가 보상해야 하는 걸까요?◇ 보험사의 기준, 법원에서는 통하지 않는다…판결은?보험사가 과실비율을 판단하는 기준이 법원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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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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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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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뺑소니차라도 영장 없이 꺼낸 블랙박스는 증거로 못써"
사고후 미조치·운전자 바꿔치기 등 무죄 판단…경찰에 욕설한 혐의만 유죄 인정뺑소니 사고를 낸 뒤 경찰서에 견인돼 온 차라도 운전자의 동의나 영장 없이 블랙박스를 빼냈다면 수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모욕 혐의로 기소된 한모(38)씨에 대해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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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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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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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음주운전 반복 가중처벌은 위헌”…‘윤창호법’ 효력상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두번째 위헌 결정으로 윤창호법은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헌재는 26일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ㄱ씨는 2009년 1월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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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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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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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피하냐"는 한문철에 반기든 시청자들…"아이였다면?"
아파트 단지 내 차 뒤서 오토바이 튀어나와한문철 "어떻게 피하나, 오토바이 과실100%"시청자들 "차 속도 너무 빨라", "아이였다면?"영상=한문철TV아파트 단지에서 튀어나온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해 자동차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 역시 오토바이에 과실이 전부 있다고 판단했지만, 네티즌들이 한 변호사를 향해 뜻밖의 '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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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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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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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음주운전에 사망사고…‘윤창호법’ 위헌 뒤 첫 대법 판결은?
14년 사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까지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도 거부한 운전자에게 선고됐던 징역 4년형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윤창호법에 대해 추가적으로 위헌 결정을 했으니 다시 판단하라는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ㄱ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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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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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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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헬멧' 킥보드 무법지대인가…자전거 노헬멧은 합법
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 의무화 1년… 여전한 '노헬멧'업계 "헬멧 제공해도 분실률 90% 육박, 실효성 없는 규제""공유 자전거와 같은 맥락" VS "운행 방법상 전동킥보드가 더 위험"연합뉴스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 의무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서 규제가 현실에서 자리 잡지 못 한다는 지적이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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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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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하던 벤츠와 '쾅'…폐차하게 생겼는데, 누구 잘못인가요?
상시 유턴 구역에서 유턴하는 차량과 직진하는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두고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달 29일 '상시 유턴 구역에서 유턴하는 벤츠와 사고 블랙박스 차는 폐차 수준'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첨부된 영상을 보면 사고는 지난달 17일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발생했다. 직진 차선을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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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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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 위로 올라가 미끄럼 탄 아이…차주 “도색 벗겨져”
주차된 차량 보닛 위로 올라가 미끄럼을 타는 아이의 모습이 블랙박스 영상에 포착됐다. 아이는 슬리퍼를 신고 수차례 차량에 올라갔고, 해당 차주에 따르면 차량 도색 등이 벗겨진 상태다. 수리비 견적만2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자동차 전문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15일 ‘아이들 놀이터가 돼버린 차’라는 제목으로 7분 9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이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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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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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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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몰라서 면허 못 땄다”…무면허 운전자 감형
무면허 운전으로 6번 처벌을 받았다가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적발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창원지법 형사 3-1부(홍예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21년 9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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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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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차, 승객은 아내…막아서도 트럭이 덮쳤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대형 트럭이 앞에 멈춰 선 승용차를 덮쳐 60대 여성이 참변을 당했다.승용차 운전자이자 숨진 여성의 남편은 사고 직전 차량이 고장 났다고 판단해 밖으로 나와 뒤따르던 차들에 수신호를 보냈다.이를 보고 차선을 바꾼 다른 차들과 달리, 한 대형 트럭은 그대로 승용차로 돌진했다.남편은 가까스로 달려드는 트럭을 피했지만, 차 안에 머물던 아내는 화를 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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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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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매장 앞에 1년이 넘도록 방치된 차 1대.. 그런데 경찰도 시청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한 썬팅 매장 앞에 1년이 넘도록 주차하고 있는 차량 때문에 난감한 사연 차주가 이미 작업된 썬팅을 보고 흐리다며 진한 색으로 요구 매장에서 안전상 권하지 않으며 거절, 후면 비용 5만원만 달라 했더니 그냥 가려고 해서 후면을 제거하자 원 상태로 복구를 원하며 경찰을 부름 그리고 짐을 챙겨 그냥 가버림 그 상태로 차량은 계속 주차되어 있는 상태... 경찰도 파주시청에서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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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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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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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극단적 선택위해 고속버스 들이받은 여성, 집유
고속도로에서 극단적 선택을 위해 지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인의 차량을 운전해 고속버스를 들이받은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유현식)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0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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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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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안에서 일어난 자동차 대 역주행 자전거 충돌 사고, 과실책임은?
정상적으로 잘 가던 승용차 앞에 갑자기 자전거가 나타나 충돌하게 되었습니다.후방 영상을 보니, 반대 차선을 역주행하다 승용차가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추월해서 가기 위해 앞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자전거 운전자는 ‘약자 보호의 원칙’에 의해 승용차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자전거 대 차 사고의 진실…‘약자 보호의 원칙’은 없다자전거 측은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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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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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인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은 승용차와 충돌한 사고 과실비율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오토바이가 앞에 갑자기 튀어나온 승용차와 충돌해 운전자가 튕겨나가고 말았습니다.이번 사고에 대해 상대 측 보험사는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오토바이쪽의 과실도 10%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는데요.오토바이 운전자는 억울하기만 합니다.◇ 사고 직전 일어난 ‘지정차로 위반’,과실로 인정될까오토바이는 지정차로제에 의거해 오른쪽 차로로만 달릴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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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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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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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vs 급차로 변경…고속도로서 충돌 시 누가 더 잘못?
제한속도가 70km/h인 고속도로에서 100km/h로 달리던 A씨.옆 차로에서 달리던 차가 갑자기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끼어들었습니다.A씨는 상대 차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에 충돌하고 말았는데요.이와 같은 비접촉 사고에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부딪힐 ‘뻔’한 건 부딪힌 것과 과실 비율 똑같이 생각해야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을 생각할 때, 부딪힐 뻔한 걸 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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