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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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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면허 없으면 전동 킥보드 못 탄다…무면허 범칙금 10만원
개정 도로교통법13일 시행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2인 이상 탑승 범칙금 4만원13세 이하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대신 처벌정부,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 강화오는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13세 이하 어린이가PM을 운전하는 경우에도 보호자가 대신 처벌받게 된다.정부는PM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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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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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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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차도 뛰어든 아이…"민식이법 무죄" 선고 이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행 중에 아이를 치어 다치게 했더라도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벌어진 사고라면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6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12월 자신의 차량을 몰고 대전 유성구 한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을 천천히 가던 중 인도 쪽에서 갑자기 차로로 뛰어나온 아이를 치었습니다.당시 술래잡기 중이던 아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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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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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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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 넘어 날아든 차…"천운" 말 나온 '기적의 순간'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튜브 채널‘한문철TV’가 8일 빗길 고속도로에서 과속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일어난 사고를 소개했다.고속도로 사고로 종잇장처럼 구겨진 차. 한문철TV. 인터넷 캡처사고는 지난달 10일 오후 8시 중앙고속도로 대구방면에서 일어났다. 비로 노면이 미끄러운 가운데 고속도로 1차로를 제보 차량이 달리는 가운데, 갑자기 차량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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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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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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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정속 주행 차 추월하다가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고속도로 위 운전자의 혈압 상승을 유발하는, 1차로 정속 주행 차량들을 본적 있을 것이다.만약 이 정속 주행 차량의 뒤를 따르다가,답답해서 추월을 시도하던 중 충돌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결론부터 말하자면,고속도로1차선에서80km미만으로 계속 주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다.하지만 우측 방향으로 추월을 시도하는 것도 추월 방법을 위반한 것으로,책임을 질 수도 있다.사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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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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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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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집 앞에서 안전벨트 풀었더니”…경찰 단속, 과잉일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경찰에 단속된 것은 ‘과잉단속’ 아니냐는 제보자의 주장을 놓고 온라인에서 논란이 뜨겁다.지난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고 단속됐다”며 “과잉단속 아니냐”라고 묻는 제보자의 이야기를 소개했다.제보자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15분쯤 울산광역시에서 주차를 위해 아파트 앞으로 진입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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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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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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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m 넘는 폭우에 잠긴 내 차…주차장이 물어줄까?
■새벽 6시부터 내린 폭우에KTX역 주차장 침수…귀책사유 있을까A 씨는 지난 2017년 7월 15일 저녁KTX열차를 이용하기 위해 충남 아산시 소재 천안아산역KTX주차장에 1일치 주차요금 7,000원을 내고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두었습니다. A 씨는 케이비손해보험과 자동차 보험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 주차장을 운영하는 B 업체는 현대해상의 배상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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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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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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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차량으로 사고났는데 수리비 물어내라니”…중과실 가해차량 수리비 안물어도 된다
지난해 고속도로 진입로 부근에서 직진 중이던 A씨는 앞지르기 규정을 위반한 B씨의 고급 외제차와 부딪쳤다. A씨의 과실은30%로 상대방에 비해 적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A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B씨 차량의 수리비는595만원이었던 반면, B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A씨 차량의 수리비는45만원에 불과했다. 상대방의 명백한 과실에도 과실비율에 따라 피해자가 상대차량의 수리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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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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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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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서 접촉사고 내고 튄 차, CCTV 돌려 번호판 알아내도 될까?
"며칠 전 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사고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이미 주차돼있던 제 차를 다른 주민의 차가 살짝 긁고는 그냥 떠나버린 건데요. 이튿날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주차장CCTV를 돌려 상대방 차량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 관리사무소장이 안 된다고 합니다. 차량번호도 개인정보인가요?"일상 생활을 하다보면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할 때가 생깁니다. 내 개인정보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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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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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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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끌겠다 싶어서…” 벤츠 ‘보복 주차’ 사건 반전
보복 주차 화제 모은 작성자, 사과문 올려“자극적으로 보이고자 거짓 섞고 과장해차주, 예의에 어긋나는 언행 전혀 안했다”최근 ‘무개념 2칸 주차’ 벤츠 차량에 ‘보복 주차’를 했다는 글을 올려 화제를 모았던 작성자가 뒤늦게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오해에서 비롯된 거짓된 글로 차주가 큰 피해를 입고 있어 사과를 전한다”고 밝혔다.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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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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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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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한 개 교통사고···法 "차주가 견주에 194만원 물어라"
지난해 6월 22일 오전 6시 55분 울산 지역의 한 횡단보도. 제네시스 쿠페 380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개를 치었다. 당시 개는 주인을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지만, 목줄은 없는 상태였다. 울산지법, 개 교통사고 후 맞소송"차주, 견주에 개 치료비 줘야 한다"견주 일부 승소 판결…위자료도 포함이 사고로 개는 특별한 외상을 입지 않았다. 다만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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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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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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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주차장에 세운 캠핑카, 처벌 못한다?
핵심요약국내 여러 지자체서 캠핑 차량 단속 관련 민원 잇따라시민들 "벌금 부과하라", "강력 단속하라" 처벌 요구지자체 측 "이를 처벌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지난해 2월부터 캠핑카 차고지 등록 제도 시행에도"이전 취득 차량에 대해선 소급 적용 불가능" 실효성 문제코로나19이후 대면 접촉을 피해 캠핑을 즐기는 이른바 '캠핑족'이 늘고 있는 가운데, 다수가 이용해야 할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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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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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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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고속도로 교통사고!사고 유형과 대처 방법을미리 알아둔다면사고 발생 시 더욱 침착하게대응할 수 있습니다.1.고속도로 대표 사고 유형인차량고장·추돌사고- 차량고장- 단독사고- 2차사고◆◆◆차량고장·추돌사고 대처 방법① 차량 갓길 이동②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 열기③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④1588-2504사고신고 전화하기2.대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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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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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크레인 피하려다 '쾅'…현장 소장 "쇼를 한다"
공사 현장을 지나던 한 초등학생이 갑자기 내려온 크레인을 피하려다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지난 5월, 충북 청주시10살 쌍둥이 남매가 공사 현장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때 갑자기 크레인 줄이 흔들리며 내려왔고 쌍둥이 중 여동생이 놀라서 이를 피하려다 지나가던 승용차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당시 현장 주변엔 안전을 위한 신호수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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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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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뻗어잠든 만취女, 차가 밟고 넘었다…과실 비율은?
술에 취한 보행자가 도로 위에 누워 있다가 변을 당하는 일명 ‘스텔스 보행자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스텔스 보행자 사고는 매년200∼300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한 해 목숨을 잃는 인원도 적게는20명대에서 많게는40명대에 이른다.운전자는 주행 중 전방을 주시하면서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스텔스 보행자는 운전자가 발견하기도, 피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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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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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튀어나온 전동킥보드 쾅…“촉법소년이라 제가 가해자래요”
좁은 도로에서 차량 운행 중 어린 아이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갑작스레 튀어나와 사고가 났으나, 킥보드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어렵다며 운전자가 아이들의 치료비까지 물어줘야 할 상황에 처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아이들 두 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갑자기 나타나 사고가 났는데, 촉법소년이라 처벌할 수도 없고 제가 사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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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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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시비 붙은 전동킥보드···술마시고 탄 경찰 딱 걸렸다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시민과 말다툼을 벌인 경찰관이 적발됐다.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경사 A씨(41)를 조사하고 있다고11일 밝혔다.A경사는 전날 오후11시49분께 경기 부천시 상동로 굴포로 사거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 킥보드 운전을 한 혐의다.A경사는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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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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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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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인데도?” 주차장 2미터 음주운전에 벌금 1,500만 원
"내 집 주차장에서2m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면?"이젠 이런 경우에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을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음주엔 '무관용'…처벌 전력까지 본다여기에는 운전 장소가 자기의 집 주차장이었다는 점도,2m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라는 점보다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했다.울산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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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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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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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벤츠' 여성 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 집행유예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치킨을 배달하던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여성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1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임모(35·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승자 김모(48·남)씨에겐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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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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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 소리에 4명이 뒷목 잡고…"당했다" 車보험사기, 피해 줄이려면
#A씨 등 6명은 보험사기를 저지르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쉽게 큰돈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며10~20대 가담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차 한 대에4~5명씩 탑승한 뒤 불법 차선변경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을 저지른 차량과 고의 충돌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9억원이 넘는다.#B씨는 어둡고 좁은 골목길에 숨어있다가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팔을 부딪쳤다. 상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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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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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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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음주 증거 내놔""불법체포"···셀프변론 변호사 결말
음주운전을 부인하고, 경찰관이 음주운전 증거를 찾으러 주변CC(폐쇄회로)TV를 찾아오기까지 기다린 시간을 “위법체포”라고 주장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벌금700만원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최병률ㆍ원정숙ㆍ이관형 부장판사)는 지난2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변호사(51)의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700만원을 유지하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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