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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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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출퇴근길 사고는 업무상 재해… 헌법불합치 결정 반영
자신의 차량으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는 앞서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에 걸쳐 관련 규정에 대해 내놓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반영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일용직 근로자로 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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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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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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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로 좌회전·낙하물 사고' 100% 과실 책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잘못이 없어도 보험사에서 쌍방과실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앞으로는 '직진차로 좌회전'이나 '적재물 낙하'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 100% 과실이 인정됩니다.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119 구급 차량 앞으로 갑자기 승용차가 끼어들면서 접촉 사고가 일어납니다.긴급차량이지만 앞선 차량을 들이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구급차도 일부 과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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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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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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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60대여성 항소심서 무죄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8·여)에게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2017년 12월18일 오후 3시5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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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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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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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렉카'가 강제 견인하더니 90만원 내놓으랍니다"
사설 레커차(견인차)가 전도 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동의도 없이 차를 끌고가 과도한 비용을 청구 했다는 사연이 주목 받고 있다.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사설 렉카가 터무니없는 견적을 내서 입금하랍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13일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빗길 전도사고 사연을 공개했다.운전자 A씨의 아들이라고 밝힌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빗길 고속도로 운전 중 뒷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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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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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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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자전거 노인, 합의금 300만원 달라고 합니다”
무단횡단을 하던 자전거와 충돌한 한 운전자가 사고 뒤 상대방이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횡단보도 할아버지 자전거와 사고, 뭘 잘못한 거죠?”라는 제목의 글이 공개됐다.글쓴이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올리고 “보험사에서는 ‘횡단보도에서 사람과 사고가 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인을 접수해 줘야 하고 사건마다 시간이 좀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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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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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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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알고 탔다면 동승자에 40%과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도 차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동승자에게 4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유진 판사는 손모씨가 운전한 차량에 탔다가 교통사고로 다친 유모씨가 손씨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사인 더케이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62951)에서 "유씨에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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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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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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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어 가드레일 ‘뾰족 끝’ 충돌 사망… “국가 책임 못 물어”
중앙선을 넘은 운전자가 안전보호처리가 되지 않은 반대차선 방호울타리(가드레일) 끝 부분에 부딪치는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가드레일 관리자인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시설 결함이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남편과 자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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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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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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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차에 '쾅'…보험금 9000만원 타낸 조폭 항소심도 실형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김성주)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조직폭력배인 A씨는 지인들과 공모해 지난2017년12월9일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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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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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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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로 사상자 4명 낸 60대, 징역 8년 선고...양형기준 내 최고 형량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보행자 4명을 덮쳐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박성준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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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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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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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접촉사고 후 연락처 두고 왔더라도 자차 방치했다면 뺑소니"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자차를 사고 현장에 방치했다면, 연락처를 남겼더라도 '뺑소니'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사고후미조치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일러스트=이철원A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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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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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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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끊이지 않는 '민식이법' 관련해 운전자들이 주목할 소식 전해졌다
정부가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형평성을 논의하기로 했다.서울신문은 1일 법제처 소식통을 인용, 법제처 산하 한국법제연구원이 9월까지 민식이법,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법 등 2개 법에 대해 '사후 입법 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전했다.이하 유튜브 '한문철TV'사후 입법 영향평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신설됐다. 이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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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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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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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음주운전 중 안전거리미확보 사고...벌점 중복 부과 가능"
음주운전 도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면 '음주운전'에 '안전거리 미확보'까지 벌점을 중복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일러스트 = 정다운 디자이너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택시기사 이모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이씨는 지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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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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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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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만에 음주
교통사고
두 번…징역 1년 6개월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2개월여 만에 두 번이나 낸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3월 14일 오후 10시 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로 울산시 남구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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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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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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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 저녁서 과음 후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상사가 주재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과음 후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유족 손을 들어줬습니다.A씨는 2017년 9월 야근을 하다가 회사 동료들과 함께 음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를 했고, 이후 집에 가던 중 몸을 가누지 못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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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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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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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하려 300m 음주운전, 법원 판결은…
차주와 시비가 붙은 대리운전 기사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가버렸습니다. 술을 마신 차주가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해 300m 가량을 운전했다면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까요?이성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리포트]지난해 7월, 34살 A씨는 울산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갓길에 올랐습니다.그런데 두 사람은 노선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화가 난 대리기사는 도로에 차를 세우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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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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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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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사고에서 무과실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사각지대 사고에서 승소한 사례자가 있다고 해서 제작진이 직접 찾아가 만나보았다.#사각지대사고#사각지대교통사고#맨인블랙박스#맨인블랙박스137회#맨인블랙박스137회다시보기#맨인블랙박스다시보기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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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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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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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기다리다 실수로
교통사고
…음주운전 무죄 판결
술을 마시고 차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 실수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건드려 교통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장모(26)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장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약 3미터(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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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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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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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속도도 지켰는데 벌금 700” 무단횡단 사망 판결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신호와 규정 속도를 준수했다는 운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춘천지법 헝사2단독 허경무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8시 46분쯤 강원도 인제군 한 국도를 운행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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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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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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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다가 튀어나온 男…차주 “보험사기 아니냐” 물음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튀어나온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보행자와 부딪힌 차량 운전자는 “행인 시선이 휴대전화가 아닌 차량 쪽에 머물렀고, 이후 뛰어나온 행동으로 보인다”면서 보험 사기를 의심했다.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12일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보행자’라는 제목으로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 9일 오후 3시경 인천시 남동구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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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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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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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확인하는 경찰 목격후 한 고백은 ‘자진신고’일까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다친 사람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자신의 인적 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경찰에게도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을 때는 처벌을 받는다. 이 경우 경찰은 운전면허도 취소할 수 있다.그러면서 법령(도교통법 시행규칙)은 사고 현장에서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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