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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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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없는데 쌍방 과실? 이제는 옛말인 거 다 알고 계시죠?
교차로에서직진차로에있던차가갑자기좌회전하는바람에좌측직진차로차와추돌하는사고나후속차가무리하게추월을시도하다가앞차와사고가나는경우가대표적입니다. 피해차운전자가사고자체를인지할가능성이없는데도보험사는피해자에게20~30%의과실책임이있다고결론을 내왔지만피해자가미리예측하거나피할수없었던사고에는 이젠 가해자가100%책임을 집니다. 직진차로에서좌회전하다사고를내면가해자의100%책임으로처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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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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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든 차량 째려보다 앞차 ‘쿵’ 박은 BMW 차주 책임은?
한 차주가 자기 앞으로 급하게 끼어든 차주를 노려보며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블랙박스 차를 째려보다가 앞차를 들이받으면, 블랙박스 차는 과실이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사고는 지난 9월 24일 오전 11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 A씨는 3차선으로 주행하던 중 버스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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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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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테슬라 폐배터리는 누구 것?…보험업계-테슬라 분쟁
손보업계, 새배터리 구매시 반납요구에 이의공문보험사 “헌배터리 우리것…반납땐 보험료 할증될수도”테슬라 “미반납엔600만원 내라”…향후 분쟁 커질듯교통사고 등으로 파손됐거나 고장난 ‘전기차 배터리’는 누구 소유일까. 테슬라의 전기차 배터리 교체 정책을 두고 국내 보험업계에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보험사가 고객을 대신해 새 배터리를 구매할 때 테슬라가 기존 배터리 반납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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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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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뒤집혀 갇혔는데 멀리서 지켜보기만 한 가해자 정체는?
고속도로에서 앞 차량을 들이받아 전복사고를 내고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다 사라진 가해자가 모 회사 회장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회사가 어디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뜬금없이 뒤에서 블박차를 들이박고, 전도된 블박차를 멀리서 지켜보다가 사라진 회장님’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피해자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28일 오전 8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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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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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5분만 잠깐 꼽아 논건데…” 주차장에서 전기차 이러면 무조건 형사처벌 받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부족해지자주차장 콘센트 충전 사례 적발자칫하면 절도죄로 처벌받는다요즘의 전 세계적인 자동차 트렌드라면 단연전기차일 것이다.국내에서도 다양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를 늘리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당장 도로만 나가더라도 그간 자주 못 봤던 전기차들을 쉽게 볼 수 있다.하지만 늘어나는 전기차에 비해 아직까지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충전소 인프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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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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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매너 이중주차 견인 가능할까?
매년 늘어나는 차량 대수에 나날이 주차의 어려움은 가중되어가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이중주차를 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번호를 남기고 기어를 중립으로 놓는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비매너 이중주차 차량을 견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비매너 이중주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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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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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탄 아주머니 혼자 넘어지셨는데, 괜찮냐고 여쭤봤다가 가해자로 몰릴 상황 제가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자전거 탄 아주머니가 넘어지면... 주변 차들은 긴장해야 하는 건가요? CCTV영상. 도로 가장자리로 가던 자전거탄 아주머니가 인도로 올라서다가 인도 턱에 걸려 넘어진 사고. 뒤따라오던 제보자 차가 위협운전을 해서 넘어졌다고 주장하는 자전거 운전자. 자전거가 턱에 걸려 혼자 넘어졌는데 제 차량이 위협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2022년 06월 25일 06시경 (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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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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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못 나가" 주차장 입구 가로막은 트럭…경찰도 도움 안돼
한 누리꾼이 차가 나갈 수 없게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리는 상습 주차 차량 때문에 화가 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장 입구를 막은 차량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주차장 입구를 막아 차를 세우는 트럭에 분해 미치겠다"며 "차주를 꼭 혼내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했다.글에 따르면 지난달31일 저녁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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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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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후 차량 뒷문에 ‘쿵’…차주 “왜 내가 보상? 억울”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우회전하던 차량 뒷문에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다. 차량 측 보험사가 100만 원의 보상금으로 이를 해결하자 차주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운전석에서 보이지 않았을 뿐더러 보험사기까지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25일 ‘무단횡단자가 제 차를 박았는데 왜 제가 보상해줘야 합니까’라는 제목으로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사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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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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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게차에 박살난 차…수리비 요구했더니 해고 협박"
경기도의 한 회사에서 제동 장치 미작동으로 저절로 움직인 지게차가 직원의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회사 측이 수리를 요구한 직원을 해고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나와 공분을 사고 있다.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사장님, 나빠요! 내 차 좀 수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피해 차주 A 씨 측이 제보한 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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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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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낸 그놈, 명백한 유죄 증거에도 무죄 선고된 이유
영화 '베테랑'에서 재벌3세 범죄자 조태오(유아인 분)를 체포하기 전 서도철 형사(황정민 분)는 이런 말을 합니다.“조태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합니다. 지금부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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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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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 9,800원 아깝다고 시위한 아우디, 결국 이런 최후 맞이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빌런주차비 아깝다는 아우디 차주주차 출구 막다가 맞은 결과운전자라면 가장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주차비일 것이다. 하지만 당연히 지정 구역에 주차했고, 시설을 이용했다면 이에 대한 비용을 당연히 지불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런 비용을 반드시 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발견되곤 한다.최근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주차 관리자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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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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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기능 믿고 운전대 놓았다가 사고 시 책임은 제조사? 운전자?
테슬라 차량뿐 아니라 요즘 출시되는 최신형 차량들은 대부분 반자율주행 기능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만약 이 같은 자율 또는 반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해 국내 도로를 달리다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실책임은 누구에게 주어질까요?일단 법적으로 '자율주행'의 개념부터 따져봐야 하는데요. 자동차관리법은 '자율주행자동차'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1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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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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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대행’ 맡긴 차 허락 없이 수리돼 돌아온다면?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차량이 차단기를 세게 들이받습니다. 차량이 위쪽으로 살짝 떠오를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사고가 난 차는 직장인 한 모 씨가 공항 주차 대행 업체에 맡긴 차입니다.사고가 난 것도 그렇지만 차주는 그 이후의 일들이 더 황당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주차 대행업체가 사설 업체에서 차를 수리했기 때문입니다. 순정부품이 아닌 다른 부품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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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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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도 아니고…" 차 3대, 카트처럼 밀어버린 운전자에 한문철 '황당'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이중주차 차량 여러 대를 한 번에 밀어 출차 공간을 확보한 운전자의 모습이 공개돼 화제다.지난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차들을 카트 밀 듯이 그냥 밀어버리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이 영상에는 지난달26일 오전 8시 전남 광양시 한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고 있던 이중주차 차량 세 대를 한 번에 밀어버리는 한 운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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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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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잔디 운동장 차 몰고 들어가 '쑥대밭'…범인 잡혔다
천연 잔디를 깔아놓은 학교 운동장에 누군가 차를 몰고 와서 잔디를 마구 훼손한 사건, 지난주CJB청주방송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 범인이 잡혔다고 합니다.지난달26일 새벽, 충주 예성여중에 차량 한 대가 들어와서 천연잔디가 깔린 운동장 위를 3분가량 돌다가 빠져나갔습니다.해당 차량은 일주일 전에도 학교 운동장에 드나든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망가진 운동장에는 차량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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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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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세워둔 차 들이받은 자전거…“임플란트 비용 달라”
해안도로에 세워둔 차량을 들이받은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로 임플란트 8개를 해야 한다”며 차주에게 고액의 치료비를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해안도로 주차했다고 가해자 치료비100% 해줘야 하는 겁니까? 땅만 보며 달리던 자전거 운전자가 임플란트도 해 달라고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제보자 A 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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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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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운전해 인명피해 냈어도 '윤창호법' 적용 안될 수 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도 1년이 넘었는데요. 윤창호법은 2018년 만취운전자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건이 계기가 돼 만들어진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합니다.법안들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종전의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처벌도 징역 3년 이상으로 무거워졌습니다. 음주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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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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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0㎞ 트럭, 스쿨존서 11살 사망 '무죄 주장'
검찰 "주의의무 소홀"10년 구형vs운전사 "무단횡단 초등생 예견 어려웠다"오는30일 인천지법서 1심 선고공판 예정'신광초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25톤 화물트럭을 몰다가11살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사고를 낸60대 운전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운전자는 서행중이었음에도 옆 차선에 정차중이던 차량에 가려 무단횡단을 하는 초등학생을 발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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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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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살짝 스쳤는데… 2주 진단서 내민 벤츠男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경미한 사고에 과도한 보험청구를 한 사례를 소개하며 “한 푼도 보상해주지 마라”고 조언했다.한 변호사는 6일 유튜브 채널에 ‘주택가 골목 도로에서 벤츠 사이드미러와 콩~ 스쳤는데 사이드미러 교체와 2주 진단 대인접수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사고는 지난 7월20일 충남 당진시에서 일어났다. 영상에는 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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