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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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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받고 달아난 운전자…목격자 진술에 '거짓말' 들통
한 운전자가 사람을 친 뒤 경찰을 피해 숨어 있다가 결국 붙잡혔다. 이 운전자의 음주 측정 결과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지난29일 서울경찰청은 페이스북을 통해 강서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 A씨 체포 영상을 공개했다.사고는 이날 오전 8시20분쯤 한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흰색 경차와 자전거를 탄 시민이 정면으로 크게 충돌했다.자전거 운전자는 차량 앞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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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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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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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살짝 스쳤는데... 가족 3명 대인접수한 '모닝' 차주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던 한 차량 운전자가 자신도 모르게 정차 중인 모닝의 사이드미러를 쳤다. 차량에 타고 있던 모닝 차주는 가족들 것까지 대인 접수 요구를 했고, 운전자는 분통이 터진다며 억울한 사연을 공개했다.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기분 나쁘다고 대인 접수 요구? 그런데 제 보험사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사건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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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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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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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치고 뺑소니’ 김흥국, 1심서 벌금 700만원
교통사고를 낸 뒤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가수 김흥국(62)씨가 1심에서 벌금70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지난 4일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700만원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 4월24일 오전11시20분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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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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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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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운전대 잡았는데 법원이 '무죄' 판결 내린 이유
"긴급피난의 경우 타당한 이유 있을 때 벌하지 않아"원본보기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더라도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손정연 판사)은 지난 6월30일 서울 성동구의 한 노래방 앞 도로에서 건물 주차장까지 약1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0.032%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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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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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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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수천만원짜리 車 박아놓고…수리비 안 준답니다"
자동차·자전거 충돌 사고 사례자기차량손해담보 보상 불가자전거를 자동차로 해석할 근거 無단,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자전거 충돌 사고 손해보상 가능딸아이가 먹고 싶다던 치킨을 사기 위해 도로변 주차선 안에 잠시 차를 세운50대 김모씨는 음식점에서 나오자마자 황당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뽑은 지 3개월밖에 안 된 자신의 차를 바라보며 넘어져 있는 한 남성과 그 옆에 쓰러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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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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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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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사고, 차량 민 사람 책임이 80%라고?
자동차 등록대수가 2300만대를 넘어섰는데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차량번호가모자라번호판체계까지 바꿀 정도인데요. 그만큼 차로 인한 걱정거리도많습니다.환경오염부터 교통사고,교통체증까지 난제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게 바로 주차 문제입니다.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주차난은 차량 대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빌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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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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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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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해 축구선수 하반신 마비시킨 30대 '징역 4년'
만취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 선수를 크게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2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35)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오지애 판사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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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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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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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
로 사망한 경찰…법원 “순직 인정 안돼”
법원 “공무상 회식 뒤 사고라도무단횡단해 사망…공무와 무관”경찰관이 동료들과 회식한 뒤 술에 취한 상태로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는 경찰공무원 ㄱ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 유족 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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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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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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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했어요" 무면허 뺑소니 사고 낸 친구 감싸주려다…
원본보기무면허 운전을 한 친구를 감싸주기 위해 거짓으로 자백했다면 어떤 죄가 될까요?지난 2016년 A씨는 친구 B씨를 조수석에 태운 채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였는데요. 겁이 난 A씨는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합니다. 당시 피해차량에는 운전자와 다른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요. 피해차량 탑승자들은 사고로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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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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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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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차량 피하다 중앙선 침범사고…주차차량 사고 책임은?
지난 9월 30일 오후 '주정차 금지 표지판'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을 피해 한 차량(오른쪽 흰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달리고 있는 모습 2018.10.01/사진=뉴시스갓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달린 경험이 다들 한번쯤은 있을텐데요.특히 왕복 2차선의 경우, 중앙선 침범은 곧 반대편 차선을 달리는 차량과 정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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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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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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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産災) 치료 받고 오는 길에
교통사고
로 사망도 産災"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은 질병을 치료하기 병원에 들렀다 오는 길에 사고로 사망했다면 이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248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A씨는 1992년 이황화탄소 중독, 난청 등의 질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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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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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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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면허? 좋습니다, 100만원 드리겠습니다" 요상한 게시판
일자리를 찾던30대 남성 장모씨는 지난 3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 내 구인·구직 게시판에서 '급전 필요하신 분 모집'이란 제목의 게시글을 발견했다. 내용을 살펴보니 ‘운전면허증이 있고 교통사고 이력이 없는 분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다.링크를 통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간 장씨가 “면허는 있는데 운전은 못 하는 '장롱 면허'”라고 하자, 상대는 “문제없다.100만원을 벌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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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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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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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추월, 직진차로 좌회전 사고…‘과실 100%’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쌍방과실’로 처리돼 온 일부 사고가 ‘100% 가해자 책임’으로 바뀐다.(자료=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에 피해자가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 등은 가해자 일방과실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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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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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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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넘어진 승객 사망하자 기사 ‘권고사직’ 날벼락…검찰 판단은
움직이는 버스에서 넘어진 승객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버스 회사 측에선 기사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14일 ‘버스회사에서 사망사고라며 권고사직을 강요한다. 제 잘못은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억울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제보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해 8월17일 오후 1시께 충남 천안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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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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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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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58㎞ 음주 질주’ 2명 사상…20대 징역 5년 ‘윤창호법 적용’
술을 마신 뒤 시속 158㎞로 차를 몰다 앞차를 들이받아 일가족 사상 사고를 낸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옥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2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ㄱ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후 9시27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문성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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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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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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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유아 5년 후 언어장애… 보험사 배상해야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은 유아가 사고로부터 5년 후 언어장애 등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를 안 날'은 '잠재된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이라는 취지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군과 그의 아버지가 AXA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다1687)에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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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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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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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왜 1억3000짜리 팔았냐" 형사합의금 2억 운전자보험 뒤숭숭
20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대폭 확대됐다. 보험사들은 스쿨존 사고에 대비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원, 이른바 형사합의금 보상 한도를 높여 운전자보험 상품을 개정하고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상품 개정 전 형사합의금 한도가 낮은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경우 항의도 잇따르고 있다.보헙업계에 따르면 형사합의금 보상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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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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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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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사고 후 연락처 남겼는데"…A씨가 '뺑소니'인 이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연락처만 자신의 차량에 붙여두고 귀가했다면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가 될까요?지난해 2월 A씨(53)는 경기도 용인시 한 이면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후 자신의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A씨는 그래도 차량을 피해차량 옆에 세워두고 귀가했습니다. 피해 차주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리를 뜨기에 앞서 자신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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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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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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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처음 본다"…우회전하려다 '후진 유턴' 황당한 차
우회전을 할 것처럼 교차로에 진입한 차가 횡단보도 위에서 갑자기 후진해 유턴을 하는 황당한 모습이 공개됐다.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박한 유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유턴이 이렇게 될 줄이야"라며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했다. 영상을 보면 차 한 대가 직진 신호 대기 중인 글쓴이 차 앞으로 우회전 깜빡이(방향지시등)를 넣으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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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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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결정될까요?
운전을 하다 보면 방어운전을 해도 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의 구상금이 결정되고, 과실 비율은 향후 보험료 할증 비율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과실 비율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교통사고의 사례는 다양하고, 일반 운전자가 모든 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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