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0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상속
|
무면허
|
쌍방과실
|
양도세
|
음주사고
|
성추행
|
교통사고
|
폭행
|
전세계약
|
이혼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교통사고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전문가답변
|
2021.09.11
|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고속도로 교통사고!사고 유형과 대처 방법을미리 알아둔다면사고 발생 시 더욱 침착하게대응할 수 있습니다.1.고속도로 대표 사고 유형인차량고장·추돌사고- 차량고장- 단독사고- 2차사고◆◆◆차량고장·추돌사고 대처 방법① 차량 갓길 이동②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 열기③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④1588-2504사고신고 전화하기2.대형 사…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9.10
|
“파란불 켜지고 9초 후 무단횡단 男에 ‘쿵’”…서행한 운전자 과실?
파란불이 켜진 뒤 2차선 차들 사이로 튀어나온 남성이 부딪혀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를 겪은 운전자는 보험사의 “일부 과실이 있다”는 판단에 분통을 터트렸다.9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한문철TV’에 택시 차량을 운전했다는 제보자가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지난 8월27일 오후 6시경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제보자는 운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9.04
|
심야에 8차선 무단횡단 보행자 친 운전자 무죄… “사고 피하기 어려워”
심야에 왕복 8차로의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상)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작년 7월 8일 0시13분쯤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인근에서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던 B씨를 치어 전치10주의 골…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9.04
|
배달 오토바이 싫다고 휙…벤츠까지 망가뜨린 SUV 운전자
주차장에서 배달용 오토바이의 정차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휙 밀어 넘어뜨리는SUV차량 운전자의 모습이 포착됐다.4일 유튜브 ‘한문철tv’에서 방송된CCTV에는 한SUV차량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빠져나가던 도중 배달용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모습에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 담겼다. 한문철 변호사는 “나가려고 하는데 오토바이가 신경이 쓰였나 보다. 공간이 좀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9.02
|
할아버지 손에 날아간 오토바이...20대 배달기사의 눈물
한20대 배달기사가 오토바이에 물건을 싣고 있는데 한 할아버지가 다가와 엑셀을 당기는 바람에 오토바이가 출발하면서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할아버지 아들이 오히려 대인 접수를 요구했다며 배달기사가 억울함을 호소했다.1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26일 경기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배달기…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08.11
|
"이렇게 하면 무죄입니다" 논란의민식이법, 피할 수 있는 방법
지난2019년12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개정안이시행되었습니다.일명‘민식이법’이라고도불립니다.이는스쿨존에서어린이교통사고를낼경우처벌을강화하는법입니다.민식이법과관련하여어린이보호구역에서어린이와사고가났을때무조건운전자가가중처벌을받게된다는오해를사기도했지만,이는사실이아닙니다.가중처벌대상은몇가지조건이따라붙습니다.오늘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민식이법’에대한내용을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8.10
|
'목줄' 안 하고 산책시키던 반려견 차에 치이자 치료비 720만원 요구한 개 주인
어두운 골목길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와 충돌해 치료비 720만 원을 요구받은 한 남성의 사연을 소개했다. 이 남성은 강아지가 보이지도 않았을뿐더러 목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지난 5월 14일 집에 가기 위해 어두운 골목길을 운전하던 A씨.A씨가 우회전을 하자마자 길가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B씨가 소리를 지르며 A씨의 차를 발로 차기 시작했다.SB…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8.10
|
목줄 안한 개
교통사고
···法 "차주가 견주에 194만원 물어라"
지난해 6월 22일 오전 6시 55분 울산 지역의 한 횡단보도. 제네시스 쿠페 380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개를 치었다. 당시 개는 주인을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지만, 목줄은 없는 상태였다. 울산지법, 개 교통사고 후 맞소송"차주, 견주에 개 치료비 줘야 한다"견주 일부 승소 판결…위자료도 포함이 사고로 개는 특별한 외상을 입지 않았다. 다만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7.24
|
혼자 넘어진 자전거 할머니…치료비 2200만원 물어준 운전자
한 운전자가 비접촉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치료비2200만원을 건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지난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혼자 넘어진 자전거 할머니. 황색등이라서 블박차가 가해자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이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지난 3월22일 오전 7시쯤 경남 밀양시의 4차선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운행 제한속도는30㎞/h였지만 A씨 차량의 속도는42㎞…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7.18
|
스쿨존 사고인데..."표지판 잘 안 보여서 민식이법 면죄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 타던 아이가 차에 치였는데, 경찰이 가해 운전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하지 않고 사건을 끝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부실한 스쿨존 표지판 때문에 운전자 잘못이 아니라고 본 건데, 지자체의 도로 표지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제보는 Y],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지난해 8월, 경기도 광주의 초등학교 인근 도로.신호등 없는 사거…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6.19
|
음주운전에 23세 청년 숨졌는데…“운전자 눈빛 선명해 윤창호법 무죄라뇨”
법원 “음주했으나 운전곤란상태 입증 안 돼”유족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엄벌해야”원본보기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게티이미지뱅크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51)는 지난해 9월 한…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06.19
|
오픈카 뚜껑 열고 음주운전해 여친 사망…“사고” vs “살인”
피고인 “운전한 기억도, 사고 기억도 없어” 주장검찰 “싸운 뒤 의도적으로 난폭운전” 살인 의도 무게제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오픈카를 몰다 조수석에 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남성은 “운전한 기억이 없다”며 이른바 블랙아웃이 온 상태였음을 강조했고, 검찰은 의도적인 사고라는 주장에 무게를 뒀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고의 고의성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06.19
|
김흥국 뺑소니 논란…공개된 블랙박스 영상 따져보니
뺑소니 논란에 휩싸인 가수 김흥국이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과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사고는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의 한 사거리에 일어났는데요. 김씨가 몰던 SUV 차량과 오토바이가 살짝 부딪힌 상황입니다. 문제는 양쪽 모두 신호를 위반한 데다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린다는 점입니다.사고는 김흥국이 지난달 24일 용산구의 한 사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6.18
|
음주 후 사망사고 냈지만…'윤창호법' 미적용 논란
지난해 대전에서 음주운전하던 남성이 사고를 내면서 오토바이를 몰던20대가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법원이 음주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위험운전치사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TJB김철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기자>오토바이 1대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산산조각 났습니다.지난해 9월 대전 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6.07
|
무단횡단 20대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금고형 집유
인천 한 도로에서 과속을 하다 무단횡단을 하던2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택시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21단독(정우영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및 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 운전기사 A(50)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1월12일 오전 0시50분께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쏘나타 택시를 과속…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5.31
|
횡단보도 녹색불 우회전 때, 사람 없어도 멈춰야 할까
우회전 차 절반 이상, 횡단보도 그냥 지나가우회전하는 차량 절반 이상이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어도 이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11~12일 서울 시내 교차로 6곳을 조사해보니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우회전한 차량823대 중53.8%(443대)는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고31일 밝혔다. 차…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05.31
|
고속도로에서 천천히 달리면 범칙금 '00만 원?'
고속도로에서는비교적높은속력을내며달리는곳이기때문에목적지까지빠르게도달할수있어매우편리합니다.하지만여러차량들이함께이용하기에수많은위험들이도사리고있는데요,그래서규정속도이상을달릴수없도록법으로금지하고있기도합니다.최근더욱강화된속도규정과암행순찰제도역시위와같은이유로안전을위해시행되고있습니다.국내고속도로는보통100km/h~110km/h의제한속도로규정하여이를어길시과태료및범칙금이부가되는데요,그렇다면여…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05.15
|
배우 채민서 숙취운전 4번인데…실형 아닌 집행유예, 왜
배우 채민서(40ㆍ본명 조수진)가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채씨의 형을 확정했다고14일 밝혔다.채씨는 지난2019년 3월26일 오전 6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정차한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상대방 차에는 운전자가 타고 있었다. 검찰은 채씨에 대해…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05.15
|
김흥국 뺑소니 여부, 오토바이 사고 직후 이 모습에 달렸다
오토바이와 접촉사고 후 수습 없이 현장을 떠나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흥국(62)씨에 대해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씨와 오토바이 운전자 등 관련자 조사를 하고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의 영상 분석을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했다. 김씨는 사고 당일에 이어 지난11일 오후 용산서를 찾아 2차 조사를 받았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05.08
|
"벌금 150만원을 선고합니다" 술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탔더니...
지난해 10월, 인천에서 고등학생 두 명이 ‘이 것’을 타고 교차로를 지나다가 택시와 충돌하여 한 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것’은 바로 개인형 이동장치(PM)이라 불리는 전동킥보드입니다.전동킥보드는 누구나 쉽게 탈 수 있고 가벼워 보관이 간편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공유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도심에서 많은 시민들이 …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날짜순
목록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6.14
윤 대통령 장모, 27억원 과징금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06.14
10대 두 자녀 살해한 친부, 항소심 ‘30년형→무기징역’
06.14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06.14
법원 "'고 이예람 사건 개입' 전익수, 준장서 대령 강등 정당"
06.14
반려견을 압류해간다?…‘동물=물건’이라는 민법 바뀔까
06.13
'롤스로이스남' 마약 주고, 환자 성폭행‥의사 징역 17년
06.13
20대 한국여성 성폭행한 미군, 강간 혐의 '무죄'…"키스 때문에?"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13 명
오늘 방문자
377 명
어제 방문자
555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73,683 명
전체 게시물
7,489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