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걸리고 1시간 만에 또”…40대 음주운전자, 결국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단속 걸리고 1시간 만에 또”…40대 음주운전자, 결국

음주단속.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40대가 1시간 만에 또 다시 적발돼 결국 징역형에 처해졌다.

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4시 28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1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12 신고로 경찰관에 단속된 A씨는 단속 절차가 마무리된 직후인 같은 날 오전 5시 27분께 인근 도로에서 1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또다시 적발돼 공소사실이 추가됐다.

두 번째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58%로 확인됐다.

A씨는 2022년 7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0 Comments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66 명
  • 오늘 방문자 814 명
  • 어제 방문자 1,899 명
  • 최대 방문자 3,233 명
  • 전체 방문자 511,808 명
  • 전체 게시물 8,001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26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