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제도 1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배상판결
|
성폭력
|
연금
|
전세계약
|
보복운전
|
경매
|
음주사고
|
계약파기
|
쌍방과실
|
주차사고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바뀌는제도
모르면 손해보는 바뀌는 제도
모르면 손해보는 바뀌는 제도
검색어
검색
Notice
2023.11.09
스쿠터, 오토바이 번호판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가능해진다, 경찰청 '양방향 단속카메라' 확대
2021.12.30
제도는 언제나 변경 될 수 있으므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ot
인기
교통
|
2021.12.31
|
인천 문학터널 통행료 무료화
해 인천에서는 민자 터널인 인천 문학터널 통행료가 무료화되고 섬 주민의 여객선 이용료도 대폭 인하된다.또 전체 여성 청소년에게 월 1만2천원의 생리용품 구매비용 지원이 순차적으로 시작되고,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버스 현금승차 폐지 시범 운영 =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62번과 535번 버스 35대를 대상으로…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교통
|
2022.01.04
|
스쿨존서 과속 땐 10% ‘할증 폭탄’…비대면 해약, 2월부터 ‘조건 없이’
2022년부터는 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또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도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동차보험 부부 특약 가입 시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이 인정돼 별도 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실손보험료는 대폭 올라 지난해 6월 이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 3500만명…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교통
|
2022.01.04
|
2022년 1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시 일시멈춤…아직도 모르세요?"
"빵! 빵~!" 4일 서울 강남구 휘문고 사거리에서 강남경찰서 방향으로 직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차 뒤로 우회전을 하려는 차들이 연신 경적을 눌러댔다.새해부터는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을 때 우회전을 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운전자들이 아직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새해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교통
|
2021.12.31
|
2021년부터 음주·뺑소니·무면허 사고내면 보험 부담금 최고 3억2천만원
지난해 9월, 부산에서 도로를 질주하던SUV차량이 버스와 승용차 9대를 연달아 들이받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이 사고로 피해자 9명이 전치12주 척추 골절상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당시 운전자인45살 남성은 대마초를 핀 환각 상태였습니다.[연관기사]포르쉐 광란의 '환각 질주'…"사고 전 대마초"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교통
|
2022.01.29
|
적색 차량 신호에서 우회전 시 ‘반드시 정지’ 후 진행
앞으로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데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과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멈췄다가 우회전해야 합니다.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21일 공포돼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정지한 후 우회전' 문구 추가…규정 명확히 해바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제6조 2항의 별표2 부분입니다.현재 시행규칙에…
더보기
스크랩하기
교통
|
2022.01.06
|
2022년 새해, 운전자가 알아야 새로운 것은?
2022년부터 전기차는 보급 대수를 늘리지만 대당 구매 보조금과 지원 한도를 낮춘다. 반면, 경차는 세제지원을 강화해 구매를 장려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늘어난다. 2022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했다.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지난해 대당 최대 800만원에서 올해 700만원으로 낮아진다. 100% 보조금 지원 대상은 전기…
더보기
스크랩하기
교통
|
2022.02.23
|
우회전, 보행신호 녹색 보행자 없다…지나가도 된다? 안된다?
올해부터 운전자들이 유독 조심하는 것, 우회전입니다. 뭐가 바뀌긴 했다는데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제도에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헷갈려합니다.오늘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우회전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회전할 때 핵심은 '일시정지'다가장 먼저 기억할 건, 일시정지입니다. 목적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
더보기
스크랩하기
교통
|
2023.06.14
|
“인도에 주차한 이놈!”…이제 누구나 사진 찍어 신고 가능
주민 1명이 하루 최대 3회로 제한하는 신고 횟수도 사라져인도에서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일부 지역에서 주민 1명이 하루 최대 3회로 제한하는 신고 횟수도 사라진다.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더보기
스크랩하기
교통
|
2023.06.22
|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차선’…“정속으로 계속 달리면 범칙금”
경찰청이 23일부터 고속도로 1차로를 정속으로 계속 달리거나 대형 차량이 상위차로를 주행하는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활동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고속도로에서 소형차는 왼쪽 차로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선 차량을 앞지를 때만 이용해야 한다. 차가 막히는 등 도로 상황 때문에 시속 80km 미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
더보기
스크랩하기
교통
|
2023.07.26
|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 4만 원…인도 위 불법주정차 단속
행인이 다녀야할 인도 위에버젓이 불법 주차된 자동차들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오늘부터는 인도에 1분만차를 세워나도최소 4만 원의 과태료가부과될 수 있습니다.기존엔 장소에 따라 사정을 봐주기도 했지만 앞으론 모든 인도에 적용됩니다.강보인 기자입니다.[기자]주말 나들이객이 몰린 서울 강남.인도 한복판에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사람들은 차량을 피해 어깨를 맞부딪히며 걷습니…
더보기
스크랩하기
교통
|
2023.06.17
|
음주운전 사고 내면 자기부담금 최대 2억 원 내야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최대 2억 원의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하는 등 음주 운전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자 음주 운전자의 자기 부담금을 대폭 늘린 것입니다.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 13일 새벽 강남대로에서 30대 음주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뒤편을 들이받아 승용차 엔진룸에서 불길이 일어납니…
더보기
스크랩하기
교통
|
2023.06.28
|
상습적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구속 수사
다음달부터 상습적인 음주운전 사범은 구속돼 수사받고 차량은 압수·몰수될 전망이다. 검찰과 경찰이 코로나19 감소세에 따른 일상 회복으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자 엄정 대응 카드를 빼 든 것이다.대검찰청은 28일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압수·몰수해서 재발 …
더보기
스크랩하기
교통
|
2023.07.06
|
7월 21부터 이렇게 운전하면 과태료 "6만원?"
고속도로 운전하시는 분들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운전하셔야 합니다. 7월부터 집중적으로 현장 계도 그리고 단속까지 함께 시행합니다.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운행하는 차량, 차종에 따라서 승용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하지만,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는 사람이 많고 또 위반 행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
더보기
스크랩하기
교통
|
2023.11.09
|
스쿠터, 오토바이 번호판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가능해진다, 경찰청 '양방향 단속카메라' 확대
경찰청은 이륜차의 신호・속도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도입한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를 확인함에 따라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하여 전후면을 동시 단속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 11월 13일부터 시범운영 한다.이번에 도입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후면 무인 단속 기술이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이륜차 교통…
더보기
스크랩하기
교통
|
2023.09.06
|
"우리에겐 시한폭탄"‥이제 적발되면 1백만 원 이하 과태료
요즘 인도 위에 제멋대로 세워져 있는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들, 자주 볼 수 있죠?길을 걷던 시민들이 걸려 넘어지는 등 보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데요.특히 시각 장애인들의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안준호 기자가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리포트목포평화광장 인근 인도입니다.시각장애인 김영만 씨가 산책을 하며 매일 걷는 길…
더보기
스크랩하기
교통
|
2023.11.27
|
“과속 안 했는데 웬 벌금 10만원?”…내달부터 노후 디젤車 단속
서울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내 운행 제한토·일·공휴일 제외 오전 6시 ~ 오후 9시 단속저공해 미조치 차량 적발 땐 10만원 과태료겨울철 서울 시내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평일 오전 6시 ~ 오후 9시 서울 전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배출가스 …
더보기
스크랩하기
교통
|
2023.12.04
|
“아직도 모르면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12월부터 시작되는 과태료 정책
미세먼지 저감 조치로계절관리제 시행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전면 운행 제한이 재시행된다. 목적은 미세먼지 저감이며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다.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단속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교통
|
2023.12.11
|
운전 중 영상 본 버스·택시기사에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앞으로는 버스기사나 택시기사가 운전 중 휴대전화 등으로 동영상을 보면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개정안은 버스·택시기사 등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운전 중 영상물 시청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추가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다만 교…
더보기
스크랩하기
교통
|
2024.02.19
|
62년만 車봉인제 폐지…음주 측정 불응자에 사고부담금 부과
62년만에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폐지된다. 또 앞으로 음주측정 불응자도 사고부담금이 부과되며 임시운행허가증을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1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자동차 봉인제도는 자동차 번호판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번호판을 고정하는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봉인해야 하…
더보기
스크랩하기
교통
|
2024.03.24
|
“여보, 우리 차에도 있어?”…12월부터 5인승 이상 車에 꼭 두세요
소방청은 오는 12월부터 수입·판매되는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지난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지난 데 따른 것이다.해마다 차량화재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화재는 총 1…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목록
검색
1
2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
Posts
05.07
"접촉사고 난 뒤 차에서 담금주 마셨다" 황당 변명 공무원 결국
05.07
'공공의 적' 이성재처럼…재산 노린 살인, 상속권 박탈 가능할까 [법알못]
05.07
"친구따라 경찰서 간다"…음주운전방조죄 벌금형
05.07
“뚱뚱해서 밥맛 떨어져”…출산한 사장 불러 막말한 ‘진상 손님’
05.07
“내 얼굴이 왜” 4년 만에 재등장한 ‘디지털 교도소’ 논란
05.07
“중학생 때 성범죄 저질렀다” 유서 남겼지만···대법 ‘증거 불인정’, 왜?
05.07
당근마켓에 100만원짜리 아이패드 팔았다가…'날벼락'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8 명
오늘 방문자
645 명
어제 방문자
872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40,622 명
전체 게시물
7,272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