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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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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양형기준 확정…음주 뺑소니 최대 26년형
2022년 12월 서울에 이어 지난 4월8일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음주운전 차량에 초등학생이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하자, 대법원이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오는 7월부터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치여 숨지게 할 경우 최대 징역 26년형이 선고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제123차 전체회의를 열어 스쿨존 교통범죄와 음주·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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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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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과속 땐 10% ‘할증 폭탄’…비대면 해약, 2월부터 ‘조건 없이’
2022년부터는 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또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도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동차보험 부부 특약 가입 시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이 인정돼 별도 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실손보험료는 대폭 올라 지난해 6월 이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 350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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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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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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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음주·뺑소니·
무면허
사고내면 보험 부담금 최고 3억2천만원
지난해 9월, 부산에서 도로를 질주하던SUV차량이 버스와 승용차 9대를 연달아 들이받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이 사고로 피해자 9명이 전치12주 척추 골절상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당시 운전자인45살 남성은 대마초를 핀 환각 상태였습니다.[연관기사]포르쉐 광란의 '환각 질주'…"사고 전 대마초"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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