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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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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운영…법률 및 심리 상담도 지원
전국 초중고교가 개학하는 다음 달 4일부터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으로 교권을 침해당할 경우 직통번호인 ‘1395’로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법률 및 심리 상담도 지원되고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도 운영한다.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새 학기부터 학교 민원 처리 방법이 바뀐다.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대응하는 것이다. 학교는 교장 아래 신설된 민원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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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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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겨야…없으면 '진료비 전액' 부담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지참…사본은 안 돼19세 미만·처방전으로 약 처방·응급환자 등 제외요양기관 신분증 미확인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오는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할 수 있다.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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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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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때 3억 증여 공제·부모 육아휴직 최대 3900만원…새해 달라진다
새해부터 결혼과 출산할 때 증여세 공제한도가 부부 합산 기존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된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육아휴직하면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3900만원 받을 수 있다.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하고, 최저 2.2% 낮은 금리로 청년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머그샷 공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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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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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료 年4회미만땐 건보료 12만원 환급”
외래진료 이용 일정기준 이하땐… 건보료 10% 환급 ‘바우처’ 제공20~34세 청년부터 연말 시범적용… 과잉진료땐 본인부담 90%로 높여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수가 인상병원을 연간 4회 미만 방문할 경우 전년도에 낸 건강보험료를 최대 12만 원까지 돌려주는 ‘건강바우처’ 제도가 이르면 연말부터 시범 운영된다. 반면 연간 365회 넘게 불필요하게 외래진료를 받는 이른바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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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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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 OK" SNS서 판치는 '위조 민증' 쓰면…최대 징역3년
행안부,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 즉시 시행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행정안전부는 내일(26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에 들어간다고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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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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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 적용
유예안, 본회의 상정도 안돼정부·여당 '현장 혼란' 우려민주 “2년간 정부 대책 없어”법 적용 후 '협상 여지' 남겨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적용 유예에 합의하지 못했다. 결국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처법을 전면 시행하게 됐다.중처법 유예안은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안 됐다. 여야는 막판까지 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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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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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부터 서울 초중고 학교폭력은 전담 조사관이 맡는다
새 학기부터 서울 초·중·고에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안은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맡아 조사한다.서울시교육청은 3월 2일부터 학교에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전담 조사관이 해당 학교를 방문해 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교사가 학부모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에 시달리는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아서다. 이에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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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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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잔만 주세요" 식당서 '잔술' 판매 가능해진다
앞으로 식당에서 술을 병째가 아닌 잔에 따라 '잔술'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기획재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정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에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술을 병째로 파는 것 외에 잔에 나눠 담아 파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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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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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비급여 이용 많을수록 실손보험료 비싸진다... 최대 4배까지 올라
금융당국, 실손 보험료 차등화 조치다음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 탔는지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를 차등 적용받는다. 그동안 실손보험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비급여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다.6일 금융당국은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보험의 상품구조를 급여·비급여로 분류해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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