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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학교폭력에 '철퇴'…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2024.01.28
새 학기부터 서울 초중고 학교폭력은 전담 조사관이 맡는다
2024.01.15
2024년부터 달라지는 상속·증여·소득세 세금제도
2024.01.01
결혼할 때 3억 증여 공제·부모 육아휴직 최대 3900만원…새해 달라진다
2023.11.09
스쿠터, 오토바이 번호판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가능해진다, 경찰청 '양방향 단속카메라' 확대
2023.11.09
이게 다 공인중개사 일?…집 소개하고 복비만 받았다간 ‘낭패본다’
2023.06.21
‘만 나이’ 28일부터 적용···취학·병역·술담배 구매 기준은 안 바뀌어요
2021.12.30
제도는 언제나 변경 될 수 있으므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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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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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집중단속…운전면허 시험에도 추가
경찰이 이번 달부터 두 달 동안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경찰청은 우회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번 달부터 두 달 동안을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 단속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우회전 일시정지를 추가하고 언론과 옥외 광고판을 통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현재 229곳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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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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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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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알레르기 비염·소화불량 한약도 건보 혜택 받는다
오는 29일부터 알레르기 비염이나 소화불량 등의 질환도 한약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방 진료 과목을 운영하는 종합병원 모두 건보 적용을 받는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치료용 탕약이다. 복지부는 2020년 11월부터 생리통과 안면신경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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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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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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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0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받으려면 신분증 챙기세요
다음 달 20일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국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의 경우 사진과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신분증을 깜빡한 경우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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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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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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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먹튀 이젠 안돼”...3일부터 한국 건보 ‘외국인 무임승차’ 막는다
정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하면서 3일부터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해 건강보험으로 의료서비스만 받고 출국하는 ‘건보 먹튀’가 차단된다.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국내 거주기간 6개월이 지나야 한국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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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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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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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 신고 안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5월 말 계도기간 종료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월 말로 종료된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신고 누락 또는 허위 신고에 대한 단속, 과태료 부과 등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다.앞서 정부는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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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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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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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으로 속이고 술 마신 뒤 식당주인 고발…29일부터 억울한 자영업자 보호받는다
앞으로 점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위조 또는 도용 신분증으로 술이나 담배를 사는 청소년으로 인해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도 이 같은 법령 개정을 환영했다.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청소년 신분확인과 관련한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업주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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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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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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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우리 차에도 있어?”…12월부터 5인승 이상 車에 꼭 두세요
소방청은 오는 12월부터 수입·판매되는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지난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지난 데 따른 것이다.해마다 차량화재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화재는 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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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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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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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의무화되나
5월 말 계도 기간 끝나미신고 과태료 최대 100만원정부 "거래 투명해져 긍정적"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시점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며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거래 투명성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국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만간 계도기간 종료 여부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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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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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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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철퇴'…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돼 대학 진학,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학생부에서 학폭 기록을 삭제하려고 해도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하는 등 삭제 기준을 까다롭게 했습니다.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오늘(5일) 밝혔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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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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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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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운영…법률 및 심리 상담도 지원
전국 초중고교가 개학하는 다음 달 4일부터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으로 교권을 침해당할 경우 직통번호인 ‘1395’로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법률 및 심리 상담도 지원되고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도 운영한다.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새 학기부터 학교 민원 처리 방법이 바뀐다.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대응하는 것이다. 학교는 교장 아래 신설된 민원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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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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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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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년만 車봉인제 폐지…음주 측정 불응자에 사고부담금 부과
62년만에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폐지된다. 또 앞으로 음주측정 불응자도 사고부담금이 부과되며 임시운행허가증을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1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자동차 봉인제도는 자동차 번호판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번호판을 고정하는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봉인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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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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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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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료 年4회미만땐 건보료 12만원 환급”
외래진료 이용 일정기준 이하땐… 건보료 10% 환급 ‘바우처’ 제공20~34세 청년부터 연말 시범적용… 과잉진료땐 본인부담 90%로 높여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수가 인상병원을 연간 4회 미만 방문할 경우 전년도에 낸 건강보험료를 최대 12만 원까지 돌려주는 ‘건강바우처’ 제도가 이르면 연말부터 시범 운영된다. 반면 연간 365회 넘게 불필요하게 외래진료를 받는 이른바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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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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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부터 서울 초중고 학교폭력은 전담 조사관이 맡는다
새 학기부터 서울 초·중·고에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안은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맡아 조사한다.서울시교육청은 3월 2일부터 학교에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전담 조사관이 해당 학교를 방문해 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교사가 학부모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에 시달리는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아서다. 이에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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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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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 적용
유예안, 본회의 상정도 안돼정부·여당 '현장 혼란' 우려민주 “2년간 정부 대책 없어”법 적용 후 '협상 여지' 남겨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적용 유예에 합의하지 못했다. 결국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처법을 전면 시행하게 됐다.중처법 유예안은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안 됐다. 여야는 막판까지 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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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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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수익 보장은 모두 불법” …자본시장법 개정 투자자 유의사항은
원금이나 고수익을 보장하는 광고는 불법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개정돼 이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가운데 투자자들도 정식 투자자문업자인지 확인하는 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 체계 강화가 골자다.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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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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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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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달라지는 상속·증여·소득세 세금제도
2023년도 국회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2024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중 봉급생활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간추렸습니다.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은 개정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 적용할 때는 개정세법의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혼인·출산 시 증여재산공제 1억 원 추가 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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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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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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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가 우선 책임"…소송 없이 손해배상 받는다?
"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가 관여한 경우도 있지만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컨설팅 업체나 보조원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일단 모든 책임을 중개사에게 먼저 지라고 하니, 거래도 없는 상황에서 업소 운영하기가 나날이 힘들어지네요."임대차 시장 취재를 위해 방문한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이런 얘길 들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전월세 계약과 매매 문의가 줄어든 가운데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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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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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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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부탁한다”며 조합에 건넨 봉투 발각되면 ‘2년 시공 입찰 제한’
“공식홍보관 말고 별도로 시공사 홍보관 투어를 진행하면서 조합원에게 뇌물성 상품권이나 선물을 주는 일이 빈번하다. 시공사 선정 총회 당일에 현금을 주고 일부 조합원 표를 매수하는 불법행위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한 정비업계 관계자)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수주 비리가 적발된 건설사는 2년 간 입찰이 제한된다. 금품 제공 등 비리가 만연하던 시공사 수주전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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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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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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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도살 · 사육 모두 징역형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오늘(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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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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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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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만원 BMW 타면서 국민임대 거주?”… 앞으론 안된다
앞으로는 고가 차량을 모는 ‘가짜 서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됐다고 7일 밝혔다.그동안은 영구·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 입주 이후 소득 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할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 규정에 따라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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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소개한 여자 탓에 돈 날렸어"…20년 지기 흉기 찌른 탈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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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80대 치어 숨지게 한 30대 금고형 집유
05.04
아파트 관리사무소 만취 난동에 직원 얼굴에 침까지 뱉은 60대
05.04
한눈팔던 요양보호사, 홀로 걷던 노인 낙상사…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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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인천공항 보안직원 1200명...정규직 직고용 하라는데 왜?
05.03
80㎞ 제한 국도서 205㎞ '미친 질주'…오토바이 잡고보니 황당
05.03
주차된 오토바이 만지다 '앗 뜨거'…차주 보상 책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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