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타고 침입해 성폭행 시도…검찰 "징역 21년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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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타고 침입해 성폭행 시도…검찰 "징역 21년 가볍다"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 20년이 넘는 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21년을 선고받은 A(31)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A 씨의 죄질에 비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피고인은 공범이 있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를 속였고, 7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강도질과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피해자에게 마약류인 펜타닐을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도 잔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지금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심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 형량은 피고인의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 새벽 2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 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B 씨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서 숨어 기다렸다가 외출한 B 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7시간 동안 집에 감금된 B 씨는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기 위해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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