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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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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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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11회 성추행범, 아파트 자가 보유자라 영장 기각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모 부장판사스토킹범도 “피해 배상 여력 있어” 영장 기각법원이 “아파트 자가 보유자다”, “경제적 여력이 있다”는 사유를 들며 성추행, 스토킹 범죄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라 기각했다.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모 부장판사는 각각 성추행, 스토킹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5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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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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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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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직전 재구속' 김근식 징역 5년 확정…2027년까지 수감
출소 직전 여죄가 발견돼 재구속된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15년간 복역한 뒤 2022년 10월 출소 전 다시 구속된 김근식은 2027년까지 수감 생활을 더 하게 됩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합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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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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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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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폭행 후 동영상 찍은 군인 ‘끝까지 거짓말’
10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한 현역 군인이 재판 과정에서 "동의 하에 이뤄진 일이었다"고 허위 주장을 하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오늘(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해병대 9여단 소속 상근 예비역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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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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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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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욕 못 이겨서”…이웃집 비번 훔쳐본 10대, 5개월간 11차례 침입
옆집 여성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본 뒤 5개월 동안 11여 차례에 걸쳐 몰래 들락날락 1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7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상습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9)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7시 25분쯤 안양에 있는 한 빌라에서 이웃 여성인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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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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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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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 후 감금…부모에 4만원 송금받고 풀어준 40대
귀가하던 중학생을 쫓아가 성폭행하고 돈까지 뜯어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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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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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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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시절 모텔서 여고생 집단 성폭행, 3명 3년 만에 단죄
검찰, 9명 기소했으나1심 3명 구속, 6명 무죄2020년 10월 충북 충주에서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 한 가해자 3명이 사건 발생 3년여 만에 법의 심판을 받았다.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 이형걸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B(20)씨와 C씨(20)는 징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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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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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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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수천회 당한 딸에 목숨 끊은 엄마…"계부 파렴치" 판사 분노
의붓딸을 초등학생 때부터 13년간 수천회에 걸쳐 성폭행한 계부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5년을 명령했다.A씨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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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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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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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보내줘" 호소했지만…여중생 집단 강간범들, '징역' 받자 "항소"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1명을 집단으로 강간한 고등학생 3명이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다.뉴스1에 따르면 1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형걸)는 A씨(20)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B씨(20)와 C씨(20)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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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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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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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귀신소리’ 보복한 40대 부부…벌금형→징역형
윗집 쪽으로 소음이 될 수 있는 음향을 반복 송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40대 부부에 대한 처벌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가중됐다.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부장 구창모)는 3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부 중 남편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40시간의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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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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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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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캉 사건' 징역 7년, 피해자 부모 "어떤 형량도 만족 못해"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피고인 김아무개씨가 법정을 빠져나간 뒤에도 피해자 어머니는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못했다. 재판 전부터 떨리는 손을 연신 주무르던 어머니는 선고 후 상기된 표정으로 주변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걸음을 옮겼다. 이를 안타깝게 지켜보던 피해자 아버지는 법원 밖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떠한 형량으로도 저흰 만족할 수 없다"며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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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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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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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마사지사" 모텔로 10대 유인…성폭행한 전직 소방관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10대 여성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만난 뒤 성폭행한 전직 소방관이 법정 구속됐다.30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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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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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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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친 흉기 위협하고 헤어진 뒤 스토킹 일삼은 20대 실형
10대 연인을 폭행한 뒤 재판을 받으면서도 스토킹 범죄를 일삼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형사1부는 상해와 특수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A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강원도 횡성의 한 펜션에서 연인 사이인 10대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뺨을 맞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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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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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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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행복해선 안돼" 불륜녀에 342건 협박 카톡…벌금형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여러 차례 협박성 내용의 카카오톡(카톡) 메시지를 보낸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0월20일 오후 7시22분께 불륜녀 B씨로부터 "제발 그만해, 괴로워. 내가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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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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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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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형제가 번갈아 성폭행"…노숙자 돕던 '천사'의 추악한 실체
2013년 1월 27일. 인천 지역에서 10여년간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며 '노숙자의 천사'로 불리던 중년 형제가 미성년자인 지적장애 자매를 번갈아 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A씨(당시 54세)와 동생 B씨(당시 44세)는 각각 전과 14범, 13범이었다. A씨는 마지막 출소 이후인 2000년부터 인천 중구에서 무료 급식소와 노숙자 쉼터를 운영했다.조직폭력배 행동대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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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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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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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 성폭행...前 강원 FC 선수 2명, 징역 7년
술에 취해 여성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강원FC소속 축구선수 2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오늘(25일) 오후 전 강원FC소속 축구선수 29살 조 모 씨와 25살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7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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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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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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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한번만 성폭행 해달라"…TV 나오던 쇼핑몰 사장의 만행
자신의 여자친구와 미성년자를 가리지 않고 10여명을 상대로 수백개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인터넷에 유포한 쇼핑몰 사장의 만행이 전파를 탔다.지난 19일JTBC는 유명 쇼핑몰 사장 출신인 남성 박모씨의 불법 행각을 폭로했다.박씨는 여러 방송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그러나 그의 본모습은 따로 있었다. 2021년 6월부터 200여 차례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제작, 유포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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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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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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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성추행'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징역 2년…"항소하겠다"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양 전 미래당 공동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추행약취,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오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오 전 대표가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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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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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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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수면실 들어가 음란행위 후 체액까지 뿌린 20대…“술에 취해 있었다”
찜질방 수면실서 ‘준강제추행 혐의’제주지법, 징역 1년 실형 선고“여성 수면실인지 몰랐다” 주장에“걸음걸이 많이 취하지 않은 상태성범죄 집행유예중 또 범죄 저질러”찜질방에서 음란행위를 벌이며 자기 체액을 타인에게 묻힌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8일 준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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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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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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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가스라이팅…미성년 제자 상습 성폭행 50대 성악강사 추가 기소
성악과 입시 준비생인 제자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음악 강사가 과거에도 비슷한 혐의로 기소됐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이날 성악 강사 박모씨( 50대 남성)를 상습강간·강간치상·준강간치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앞서 그는 작년 11월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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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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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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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성폭행하려 한 70대 노인, 법정서 발뺌하더니 '실형'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8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려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79)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7월 노인복지관에서 만나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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