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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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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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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안 잠긴 모텔방만 노렸다, 술취한女 성폭행 20대 감방행
잠겨있지 않은 모텔 방문을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2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주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지난 7월 A씨는 울산의 한 모텔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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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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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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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50대 남성 '집행유예'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지난1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를 받는 A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3일 밝혔다.재판부는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성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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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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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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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선 前 고교축구연맹 회장, 성폭행 무죄
고등학교 축구감독으로 재직하며 학부모를 성폭행하고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을 받은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21일 유사강간·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4000만원을 명령했다.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 감독 재임 당시 학부모들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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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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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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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대리운전 기사 강제추행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운전 중인 대리운전기사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법원은 A씨에게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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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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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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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남친은 ‘불법촬영’ 여친은 ‘피해자 비방’…항소심도 집유
여성들의 나체와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영화배우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카카오톡 채팅방에 피해 여성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영화배우의 여자친구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조중래 김재영 송혜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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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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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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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다해 공연장 쫓아다니고 '수백개 악플' 스토킹범 징역 2년
재판부 "피해자 인격과 일상 무너뜨린 범죄…상응하는 처벌 필요"뮤지컬 배우 겸 가수인 배다해 씨의 공연장을 쫓아다니고 수백개의 악플을 단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노유경 부장판사는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수년간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피고인의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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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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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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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들 200번 성폭행해 임신, 낙태까지…40대 아버지 '징역 30년'
미성년자인 딸을200차례 이상 성폭행하고, 임신과 낙태까지 시킨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48)에게 징역30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10년과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이씨는 지난2012년 9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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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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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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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 관계라 반항 못했다"‥해군 장교 성폭행 유무죄 갈려
군에서 근무하는 한 여장교에게 직속 상관 두 명이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놨습니다.군대에서 지휘관은 절대 복종해야 하는 존재여서 반항을 하지 못한 거라면서 상관 한 명에게는 유죄를 인정했는데요.나머지 한 명은 무죄라고 결론 내리면서, 피해자와 여성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2010년, 해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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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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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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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 조재현, 억대 소송서 승소
성폭행 의혹에 휩싸였던 배우 조재현씨(55)가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A씨가 “만17세이던2004년 조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씨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했다.법원은 지난2018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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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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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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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유혹했다"며 20대 만취女 덮친 60대 택시기사의 최후
"그 여성이 먼저 몸을 만지고 유혹했다."20대 여성 만취 승객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60대 택시 운전기사는 항소심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5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68)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10일 오후11시쯤 대전 중구에서 B씨를 태웠다. 당시 B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기억을 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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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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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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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수면 마취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20대…2심도 '실형'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회복실과 탈의실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성폭력특별법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21일 밝혔다.원심의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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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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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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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따로 발견됐는데 교통사고 결론…23년전 억울한 죽음
22년 전 대구 성폭행 사망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당시 경찰의 부실수사로 인한 위법을 인정하며 유족에게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일 숨진 정모씨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당시 의문점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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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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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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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싶다"…장애여성 꾀어 용주골 넘긴 '남친들'
"한 사람당200만원."성매매여성 공급책 A씨는 사람에게 가격을 매겼다. 경기도 파주시 집장촌 '용주골'에 여성을 유인해 종사하게 하면 그 대가로2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것이다.2019년 4월 A씨의 고향 후배들이 이 제안에 솔깃해했다. 후배들 중에 B씨(29)도 포함됐다. A씨는 B씨 등에게 몇 가지 작업 방법을 알려준다."유인 과정에서 여성에게 성매매할 것이란 사실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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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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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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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항소심도 “12억8천만원 배상하라”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이재록(78)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에게 억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장석조)는27일 피해 신도 7명이 이 목사와 만민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4명에게는 2억원씩, 나머지 3명에게는 1억6천만원씩 총12억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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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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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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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성관계하면 1200만원 줄게” 재력가인척 10대 꼬드긴 30대 실형
큰 돈을 주겠다면서 재력가 행사를 한 뒤,10대 여성들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경남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또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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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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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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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같이 출근하고도 "성폭행 당해"…대선 이슈 떠오른 '성범죄 무고'
#지난28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가 한 무고 사건을 공개했다. 여성 A씨는 길거리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남성 B씨에게 '카풀 중이다'라며 자신의 차에 태웠다. 그러나 B씨는 계산 과정에서 A씨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운전 중인 나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고 B씨를 무고했다. 또 허위 내용이 담긴 문자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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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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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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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사기' 로맨스 스캠 조직원 사기죄로 실형 선고
일명 '연애 사기'로 불리는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원들의 연결책 역할을 하며 1억 원 이상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지난 7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17단독(부장 남신향)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A(39)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B(29)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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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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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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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씨 방문 좀 열어봐!" 교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지난해 7월 서울대 음대 대학원생 A씨는 지도교수와 함께 유럽 출장을 갔다가 가슴 철렁한 경험을 했습니다.당시 지도교수였던 B씨가 숙소 방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는 등 성추행과 갑질을 한 것입니다.서울대생들은 B씨의 파면을 요구했고, 대학본부는 B씨의 직위를 해제했습니다.평생을 스승으로 모시며 존경할 만한 교수도 많지만, B씨처럼 대학원생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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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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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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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신고했더니 역고소한 남성, 1심 이어 2심도 ‘실형’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 당하자 피해자를 역고소한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는 준강간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7일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A씨 항소는 기각했다.A씨는 2016년 서울의 한 클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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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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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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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거부하자 집 근처로 이사까지…" 20대 스토커 구속
만남을 거부하는 여성의 집 근처로 이사한 뒤 수시로 집 앞에 찾아와 괴롭힌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SBS취재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상습주거침입과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혐의로27살 남성 이 모 씨를 구속해 동부지검으로 넘겼습니다.이 씨는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 A 씨의 집 근처로 이사해 수백 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수차례 집 앞에서 기다리며 괴롭힌 혐의를 받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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