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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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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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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직장상사가 성폭행에 휴대폰 촬영까지…'징역 5년' 선고
주거침입 혐의는 부인…"여러 차례 집 바래다 줬다"술에 취한 여직원을 집에 데려다준 뒤 성폭행하고 촬영한 직장상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성폭력 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및 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18일 밝혔다.또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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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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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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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장이 女화장실에 몰카 "발각되자 신고 미루고..."
여직원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장 A(57)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1년을18일 선고했다.또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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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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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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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딸 성폭행한 父…“여자로 보이더냐” 판사 호통에도 무덤덤
지적 장애인인 미성년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50대 아버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10년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한 호텔에서 지적 장애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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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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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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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감형 이유가…10대 딸 잃은 엄마는 "정의 보여달라" 분통
한 고등학생이 성폭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서 법원이 가해자 형량을 징역 9년에서 7년으로 감형하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이를 비판했다.피해자 A씨의 어머니와 강원여성연대 등 시민단체는16일 춘천지검·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성폭행 가해자의 형량이 줄어드는 부당한 선고가 내려졌다"며 "검찰은 피해자 중심의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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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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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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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촬영 화장실 이용자라면, 피해사진 미확인에도 배상”
KBS화장실 2년여 불법촬영 개그맨 상대 민사…각100만원 배상재판부 “수사기관이 확보한 사진 없어도 프라이버시권 침해”불법촬영이 발생한 화장실을 이용했다면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 것으로 봐 범죄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법 민사34단독 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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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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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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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지금도 하루 14건꼴…피의자 검찰 송치 10명 중 6명뿐
처벌법 시행 3개월 실태 분석‘주거100m·통신 이용 접근 금지’경찰, 동시 응급조치93.5% 차지가해자 접근 금지 명령103건 위반피해자가 가해자 처벌 원치 않아‘檢불송치80%’ 공소권 없음 종결“반의사 불벌죄 분류 잘못 고쳐야”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하루14명꼴로 범행이 적발된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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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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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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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성추행' 전직 육군 중사 징역형 집행유예...피해자 측 반발
후배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중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피해자 측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윤해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해 5월, 공군 소속 이예람 중사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각 군에선 비슷한 사례가 뒤늦게 폭로됐습니다.재작년 육군 중사였던 B 씨도 후배 여군인 A 하사를 네 차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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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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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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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기고 뚱뚱한데 왜 만지냐"…음식점 여직원 추행 발뺌하던 50대, 벌금형
음식점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외모 비하 발언을 한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일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조상은 판사는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50대 A씨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또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2020년 3월 경기도 내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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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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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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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콕' 동료 직원 허리 만진 50대 남성, 2심서도 유죄
서울 송파구 한 물류단지에서 같이 분류 작업을 하던 동료의 허리를 만지는 등 여성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5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80시간의 사회 봉사,40시간의 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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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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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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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여직원 가슴 만지고 "못생겨 만질 일 없다" 발뺌하던 50대 벌금형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하는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것도 모자라 생김새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조상은 판사는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50대 A씨에게 벌금5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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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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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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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여동생 성폭행 20대男 "원하는줄 알았다"…감형받은 이유
친구의 여동생을 성폭행하려 한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5)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30일 밝혔다. 원심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40시간 이수 명령은 유지됐다.A씨는2020년 3월 전북 한 원룸에서 잠을 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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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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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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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 알면”…음란물 속 여성을 전 여친으로 착각해 협박한 30대
법원, 협박 혐의로30대 징역 9개월 법정구속음란물 속 여성을 전 여자친구로 착각해 협박익명SNS계정으로 “유포하겠다” 메시지 보내음란물 속 여성을 헤어진 여자친구로 착각한30대 남성이 이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30일 밝혔다. A씨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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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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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 40대 여교사,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고등학생 제자를 성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전직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한대균)는 28일 오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전직 여교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교육자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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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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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누나'에 당한 男들…"조주빈은 42년" 김영준 10년형 분노
“헛웃음만 나오네요.”김영준에게 징역10년이 선고됐지만, A씨는 허탈하다고 했다. 김영준은 아동·청소년 등 남성79명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25일 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그에게 속아 영상이 찍힌 피해자 중 한 명이다.이날 선고된 형량은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구형량(징역15년형)보다 가벼웠다. 피해자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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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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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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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찾아가"…코로나 생활시설서 동료 성폭행한 男간호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서 여성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30대 남자 파견 간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나윤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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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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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행 기차 안, 알몸으로 사진 찍은 변태男 찾아주세요”
신원 미상의 남자가 부산행 기차 안에서 나체로 음란행위한 사진을 올렸다며 이를 엄벌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최근 ‘부산행 기차 알몸남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해당 청원 작성자 A씨는 “신원 미상의 한 남성이 자신의 트위터에 부산행 기차 안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을 올렸다”고 언급했다.이어 A씨는 “남녀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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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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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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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 징역 10년…“청소년 성욕 도구로”
남성 아동·청소년들의 알몸을 사진과 영상으로 제작해 인터넷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30)이 1심에서 징역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25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10년과 추징금148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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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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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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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메일로 "성폭력 당했다"...명예훼손 '무죄'로 뒤집은 대법원
회사를 떠나면서 사내 메일로 다른 직원들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대법원이 하급심의 유죄 판결을 무죄로 뒤집었습니다.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 문화에 비춰볼 때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비방이 아닌 공익을 위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우철희 기자입니다.[기자]대형 식품 프랜차이즈 회사에 다니던 여성 A 씨는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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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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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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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살 어린 여직원에 "스파게티 해줄게" 초대…강제 키스 '몹쓸짓'
30살 가량 어린 여직원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 성폭행하려 한50대 공무원이 실형에 처해졌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전남 모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6일 저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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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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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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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침 시술한 60대 의료법 유죄, 강제추행은 무죄
(자료화면)한약재를 달여 주는 탕제원을 운영하며 4년 동안 불특정 다수에게 무면허 침 시술을 한60대 남성에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이 남성은 환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시술을 해 강제추행 혐의도 받았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63살 A 씨에게 의료법위반죄를 물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21일 밝혔다.A 씨는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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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 군견·고양이 싸움 붙인 70대, 고양이 죽는 것 구경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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