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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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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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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전 검사, ‘미투’ 손해배상소송 최종 패소
서지현 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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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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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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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모텔촌 뒤집은 중국인‥'140만 개 불법 촬영' 형량은?
서울 관악구 일대 모텔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27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A씨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서울 관악구의 모텔 세 곳, 7개 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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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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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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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없잖아" 이혼한 아내 식당서 배달음식 집어던진 전남편
이혼한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집어 던지며 난동을 피우는 등 여러 차례 찾아가 괴롭힌 4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 박성민)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전 아내인 B씨가 운영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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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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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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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밥줄을 끊어?”…헤어진 28살 사내연인 괴롭힘 일삼은 40대
자신과 사내커플로 지내다 헤어진 20대 여성을 괴롭힌 문제로, 신고를 당해 화가 났던 40대 남성이 그 여성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직장 내 인사 조치, 부과명령 등으로 재범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형을 정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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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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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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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번호랑 비슷해서" 울면서 무작정 전화한 30대, 항소심 벌금형
헤어진 여자친구의 전화번호와 비슷한 번호로 무작정 전화를 걸어 울면서 위로해달라고 부탁한 3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액을 낮추려고 했으나 기각됐습니다.춘천지법 형사1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자정쯤 발신번호표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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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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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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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촌 여대생 7명 성폭행 그놈, 6개월전 출소…1년 감형 이유는?
9년 전 서울 원룸촌을 돌아다니며 여대생 7명을 성폭행한 남성이 6개월 전 만기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16일 뉴스1에 따르면 여대생 7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A씨는 지난 6월 8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A씨는 2013년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 인근 원룸촌 보안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그는 그해 10월2일 자정 첫 범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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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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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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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도주 50대, 또 청소년 성폭행, 2심도 징역 7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행각을 벌였던 50대가 앞서 저지른 성범죄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마창진(5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마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마씨에게 15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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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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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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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매 예쁘다” 마사지숍 사장…전신 마사지 중 양손으로 갑자기
손님에게 전신 마사지를 하던 중 신체 곳곳을 강제추행한 마사지숍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사지숍 사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마사지숍에서 전신 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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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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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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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마다 “쿵쿵” 층간소음…대법원 “스토킹 행위” 첫 판단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고의적으로 소음 발생 행위“불안감·공포심 일으키는 지속적·반복적 행위는 스토킹”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고의성을 갖고 반복적으로 소음을 유발했다면 스토킹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A씨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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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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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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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성폭행' 중학생에 징역 10년…피해자 "진짜 반성하는 거 맞나"
퇴근하던 40대 여성을 학교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사진까지 찍어 협박한 중학생이 오늘(13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원에는 피해자도 직접 왔는데 가해자에게 말을 걸려다 제지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반성한다는 편지를 변호사가 쓴 거 아닌지 진심인지 묻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정영재 기자입니다.[기자]죄수복 입은 15살 가해자는 법원 호송차에 탑니다.질문에는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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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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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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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재보자" 운동선수 출신 女직장후배 허벅지 만진 40대
운동선수 출신인 직장 후배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2021년 1월 15일 오후 7시쯤 강원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동료 택배기사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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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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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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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초대남’ 성관계 영상 SNS에 올린 공무원…실형 면한 이유가
별거 중인 아내와 일명 ‘초대남’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 대해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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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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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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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엿보던 펜션집 아들…3년간 성관계 영상 134회 찍었다
가족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투숙객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3년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이민구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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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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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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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군 성추행' 여군 중사 판결 뒤집혀…2심서 '무죄'
지난해CBS노컷뉴스가 연속 보도했던, 육군 모 후방 사단에서 같은 숙소를 쓰던 후배 여군 하사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여군 중사가 1심과는 달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전지원 재판장)는 후배 여군 A하사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여군 B중사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7일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B중사는 육군 한 후방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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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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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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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2년’ 조주빈, 강제추행 2심도 징역 4개월 추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8)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기존에 선고된 징역 42년에 추가로 4개월을 더 살게 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김형작·임재훈·김수경)는 7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공범 강훈(21)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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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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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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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 걷던 여성 강간 시도한 40대男…오히려 피해자 탓
개천변을 산책하는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6일 전주지법 전주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8월22일 오후 11시55분 전북 전주시 삼천변의 산책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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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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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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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여중생 임신시킨 남성 ‘무죄’… 조희대 판결, 왜?
기획사 대표 “여중생과 사랑했다” 주장1심 징역12년, 2심 9년… 대법원 ‘무죄’조 후보자 “법리에 따른 것”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조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재직 당시 14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세 연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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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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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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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앞 자위' 엘리베이터 성폭행 미수범, 여동생 강간시도 전과도
유치장서 자위행위하며 욕설…1심 징역8년 선고에 항소여성은 군대를 가지 않는다는 사실에 불만을 갖는 등 망상에 사로잡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A씨(20대). 그는 과거 친여동생에게도 성범죄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사실은 A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1심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A씨는 지난 7월5일 낮 12시30분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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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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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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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도 외면한 초등생 여동생 5년 동안 성폭행한 친오빠 항소
초등학생 여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일삼던 친오빠가 징역 12년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찰도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 범죄에 징역 12년형이 너무 낮다"고 나란히 항소했습니다.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22)씨가 지난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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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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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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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탄 음료 마시고 정신 잃은 여중생…모텔 끌고가 강간한 30대
의정부지법, 징역 7년 선고“계획적 범행… 엄벌 필요”여중생에게 수면제 성분을 탄 음료를 먹인 뒤 성폭행한 3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간음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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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잔만 주세요" 식당서 '잔술' 판매 가능해진다
05.21
주식리딩방과 체결 계약은 유효할까
05.21
제자 개인정보 유포한 교수…직장까지 퇴사 “일상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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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들 30년 돌본 워킹맘의 비극…법원 선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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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혐의' 전직 공수처 검사…2심도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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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규정 불만"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막아버린 차량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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