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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원치 않는다" 해도 형사처벌‥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 조항 폐지
2022.09.21
스토킹 처벌은 솜방망이?…판결문 뜯어보니
2022.09.19
“사법부는 내 편” 성범죄자의 큰소리, 빈말이 아니었다
2020.11.12
피해자가 방청석에 앉자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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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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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촬영 거부했다고…연락 끊고 지내던 아들 만나 주먹 휘두른 아빠
평소 왕래가 없던 아들과 만났으나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50대 아빠가 처벌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춘천지법. 연합뉴스A씨는 지난해 3월 20대 아들 B씨가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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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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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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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저 기억하세요?”…성관계 거절하자 날아온 주먹 ‘공포의 2시간’
남성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가 무차별 폭행 당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10일JTBC‘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 30대 여성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30대 남성 B씨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다.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것이 이유였다.A씨에 따르면 지난 2월 카카오톡 메신저로 B씨로부터 연락이 왔다. B씨는 A씨에게 “누나 저 ○○이에요”라고 했다.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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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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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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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타고 침입해 성폭행 시도…검찰 "징역 21년 가볍다"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 20년이 넘는 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인천지검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21년을 선고받은 A(31)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검찰은 1심 형량이 A 씨의 죄질에 비해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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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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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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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때 성범죄 저질렀다” 유서 남겼지만···대법 ‘증거 불인정’, 왜?
‘중학생 때 친구들과 함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유서를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상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 엄격히 입증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A·B·C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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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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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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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다움' 없다며 불송치한 성범죄 사건 다시 파헤친 검사들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 지인에게 빌린 돈채무 관계 빌미로 시작된 가스라이팅성관계 요구하다 급기야 엽기적 성행위로피해자 경찰에 강간 혐의 고소했지만 불송치사건 기록 검토해 전면 재수사 요청한 검찰대전지검 홍성지청 등 대검 인권 우수사례알고 지내던 고등학교 선배에게 빌린 돈 100만원에서 A(사건 당시 19세)씨의 악몽은 시작됐다. 자신보다 두 살 많던 B씨는 빌려준 돈을 갚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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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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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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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찰칵’ 소리 들었는데… 폰 초기화에 2심도 무죄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카메라 사진 촬영음을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휴대전화가 초기화 돼 불법촬영을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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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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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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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타고 침입, 혼자 사는 여성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21년
일면식이 없는 여성의 집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감금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2일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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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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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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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담배'로 기절시켜 성폭행…피해자 20여명, 몰카도 찍혔다
액상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이용해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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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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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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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과 조건만남 한 30대 5명 법정구속···항소심 재판부 징역 1∼4년 실형 선고
미성년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해 강제추행 하거나 간음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30대 5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징역 1∼2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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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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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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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트롯 오유진은 내 딸”…60대男, 학교도 찾아갔다
오유진 스토킹 혐의징역형 집행유예 선고트로트 가수 오유진(15)을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3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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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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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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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호르몬 주체 못해” 20대 女사촌 신도 강제추행한 목사 법정구속
“남성 호르몬이 주체 안 된다”며 20대 이종사촌이자 신도를 집무실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목사가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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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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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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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저 정말 억울해요”…강간죄로 1심 징역 3년→대법 무죄, 전말은[법벌이]
2022년 기준 1심 무죄율은 0.94%, 2심 무죄율은 1.56%.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란 매우 어렵다. 많은 법조인들도 무죄 사건의 대부분은 법리상 다툼이 치열한 재산범죄 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이라고 말한다. 즉, ‘성범죄’와 같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는 말이 나온다.2020년 신동협(변호사시험 5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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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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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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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제자와 술 마시고 성관계 촬영…'징역 4년' 항소한 교사 최후
자신이 담임을 맡은 여중생을 몇 달씩 추행하고 간음한 30대 전 교사에게 선고된 징역 6년이 확정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6년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 2022년 처음 부임한 중학교에서 담임을 맡은 반의 B양을 약 3개월간 5차례 추행하고, 15차례 간음한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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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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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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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영화 봤다…“엉덩이 쪽 만졌다” 피소 공기업 간부, 무죄 왜?
직원 소개로 만난 유부녀에게 ‘엉덩이 쪽 만졌다’며 피소당한 공기업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박진환)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공기업 간부인 4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A씨는 2021년 8월 9일 오후 세종시 모 영화관에서 40대 여성 B씨의 손을 잡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엉덩이 부근을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됐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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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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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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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희롱 의혹’ 예술대학 교수, 해임 결정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수도권의 한 예술대학 교수가 해임됐습니다.앞서KBS는 이 대학 인권센터에 ‘음악학부 A 교수가 술자리에서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피해 학생들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해 학과 회식에서 학생들에게 “성 경험이 있냐”고 돌아가면서 물었습니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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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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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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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해놓곤 성폭행 당했다"…허위 고소 20대 징역형
경찰관 직위해제 등 피해 입어남성 경찰관과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성진)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7월 경남 창원시 한 호텔에서 소개팅 어플로 만나게 된 경찰관 B(남성)씨와 입실한 후 다음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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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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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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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친엄마가”…9세 딸 앞에서 남자들과 성관계 하고 성적 학대까지
9살 여자아이를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와 일당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계부가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친딸이 아홉 살일 때부터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A씨의 지인 B씨와 C씨 두명도 A씨의 딸을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점이 인정돼 각각 징역 7년 및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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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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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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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척" "자빠뜨려" 여직원 모욕 유죄…명예훼손 무죄
50대 상무에 벌금 300만원 선고20대 여직원을 상대로 "앞에서는 얌전한 척하더니 남자직원들과 담배 피우냐"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상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신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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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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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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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환풍구·컴퓨터에 ‘슬쩍’…불법 촬영한 중국인 2심서 감형
2심 재판부, 징역 1년 8개월 선고앞서 1심서는 징역 2년 선고받아모텔 객실 환풍구와 컴퓨터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투숙객 236명을 몰래 촬영한 중국인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이영광·안희길·조정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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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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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 성폭력' 무인텔 사장 징역 7년...가해자 측 쫓아보니 지금도 영업중
무인텔 사장, 30대 투숙객 성폭행 시도대구고법 "피해자 극심한 정신적 고통"지난달 22일 대전고등법원은 충남 부여의 무인텔 사장 56세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남성은 지난해 3월 무인텔 투숙객 30대 여성의 방 안으로 들어간 뒤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습니다.JTBC취재 결과 남성은 무인텔 근처 식당에서 여성을 목격한 뒤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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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갑자기 코인 세금 고지서…"내년 아니었어?"
05.13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일한 적도 없는데 세금 내라고?
05.13
‘신의 직장’ 다녔는데…‘무단결근·폭언’ 서울시 공무원, 사실상 ‘해고’
05.13
"'해고 통보' 받고 30일치 월급 받았네요"
05.12
초등생 남매 고데기로 ‘끔찍 학대’…잔인한 계모 징역 4년
05.12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치어 사망… 후행차 운전자 무죄, 왜?
05.12
"위안부 강의 중 학생 성희롱한 류석춘 징계 타당"‥대법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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