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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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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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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의 ‘강제추행’ 사건…법원의 ‘징역형’ 판결 이유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지난 10일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입니다.오 군수는 기자간담회에서 여성 기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는데요.당초 법조계나 이 사건을 취재한 기자들은 오 군수에게 무죄가 아니면 '벌금형' 수준의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건의 심각성과 별개로, 오 군수가 피해자에게 가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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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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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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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둘 “하지마” 거부했는데… 20대들 성폭행 무죄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2명을 무인 모텔로 데려가 술을 먹인 뒤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남성 3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9일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송혜정 황의동 김대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1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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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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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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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아닌 제3자가 왜?…"가슴골 약수" 이경실 고발 가능한 이유
방송인 이경실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이하 통매음) 혐의로 고발됐다. 배우 이제훈을 향한 부적절한 발언 때문이다. 언급된 이제훈의 입장이 전해지지 않은 탓에 제3자가 고발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19일 이경실에 대한 통매음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은 연세대에 재학 중인 A 씨로 알려졌다.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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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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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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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성범죄 비호 신격화 나서" JMS 2인자 김지선 징역 7년형 선고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JMS교주 정명석의 재판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공범으로 구속된JMS2인자 김지선 씨가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재판부는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서 3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송주열 기자의 보돕니다.[기자][녹취] 정조은(본명 김지선) /JMS분당주님의교회"주님과 함께 더 높은 차원의 휴거를 이루게 해주셔서 성삼위께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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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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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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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모텔 데려가 성폭행한 20대…'불법촬영 협박'·'행인 폭행'도
시비 붙은 행인 수차례 폭행 혐의도미성년자를 두 차례 성폭행하고 중학생에게 불법 촬영물로 협박한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상해, 감금,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22일 밝혔다.또 A씨에게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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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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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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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 前 성신여대 교수 실형…쌍방 항소
1심서 징역 3년 선고 받고 법정 구속檢 일부 무죄에 "사실오인·법리오해"평소 자신을 따르던 지도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북부지검은 20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에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도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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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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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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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소녀 성폭행-촬영한 30대, 징역 3년6개월
지적장애가 있는 소녀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주경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장애인 간음) 등으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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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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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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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쫓아내고 아내 성폭행…지적장애 부부 울린 10대 '충격'
지적장애 부부 집에서 아내를 성폭행한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또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평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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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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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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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직원 몸에 올라탄 대표…성행위 시도하다 결국
회식을 마친 후 회사 직원이 만취해 잠든 틈을 타 성행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우영)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근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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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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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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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가는 초등학생에 "번호 교환하자"…30대 집행유예
학원에 가던 초등학생을 추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6일) 서울남부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A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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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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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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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답지 않다'며 성추행 가해자에 무죄…대법 "잘못된 통념"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A 씨는 채팅 앱으로 만난 피해자 B(30) 씨를 모텔로 데려가50만 원을 가방에 넣어준 뒤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A 씨는 합의한 신체접촉만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1심 법원은 B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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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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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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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계정서 사생활 영상 빼내 유포한 운전강사…불법 촬영도
수강생들의 온라인 계정에서 사생활 동영상을 빼내 유포·협박한 운전학원 강사가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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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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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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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 같이 하자" 후임병에 신체 접촉…악몽의 군생활
군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함께 샤워할 것을 강요하고 폭언과 성추행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군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군으로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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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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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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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서 반복 추행 혐의…셀리버리 대표·전 부사장 약식기소
의학·약학 연구기업 '주식회사 셀리버리' 대표와 전직 부사장이 직속 여성 비서를 반복 강제추행한 혐의로 최근 약식기소됐다.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지난달 27일 셀리버리 조대웅 대표, A 전 부사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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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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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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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약물 섞어 성폭행 시도…동갑내기 친구 나란히 감옥행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에게 약물을 먹여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동갑내기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씨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또 각각 성폭력 치료 강의 120시간과 80시간 수강을 명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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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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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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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실 여성 도촬한 헬스트레이너 실형… “부양가족 생겨” 양형 이유
헬스장 탈의실에 들어가 여성 회원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30대 헬스트레이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차 판사는 A씨에게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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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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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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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검진서 여고생 19명 성추행한 치과의사, 실형 면한 이유
학교서 구강검진을 진행하던 치과의사가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어제(9일) 밝혔습니다. 치과의사인 A 씨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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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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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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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0명 중 4명
성폭력
경험…성범죄자 징역형은 25%
한국 여성의 38.6%가 평생 1번 이상의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여성 피해의 18.5%는 강간이나 강간미수 등 신체적 성폭력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 피해에선 강간·강간미수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처음으로 공표한 ‘2022년 여성폭력 통계’다.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조사 응답자 중 평생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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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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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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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 여학생과 정식으로 사귄 직업군인…결국엔 성행위까지, 재판 결과는
하사로 복무 중인 직업군인이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중학생과 사귀던 중 성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김승정)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중학교 3학년생인 B양과 온라인게임VR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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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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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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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3관왕' 전설의 인물 핸드폰 열었더니…불법촬영물 쏟아졌다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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