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스토킹 9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양도세
|
연금
|
폭행
|
경매
|
성폭력
|
임대차
|
민식이법
|
성추행
|
배상판결
|
무면허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성폭력, 스토킹
성폭력, 스토킹 관련 판결 모음
성폭력, 스토킹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3.10.04
|
마취 환자 성추행 혐의 산부인과 인턴 2심도 실형‥"잘못 반성 안 해"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직 대형병원 인턴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지난 2019년 대형병원 산부인과 인턴으로 일하면서 수술 전 마취 상태로 대기하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04
|
미성년자에 ‘입던 속옷’ 보낸 변호사 벌금형
'랜덤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여고생에게 자신이 입던 속옷을 택배로 보낸 변호사에게 1심에서 1,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랜덤채팅이란 앱이나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에게 무작위로 채팅 상대를 소개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랜덤채팅' 앱 통해 만난 고등학생에 손편지 택배검찰 조사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지난해 초 스마트폰용 '랜덤채팅' 앱을 통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B…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9.25
|
성매매 단속 중 나체女 촬영 뒤 단체방에…법원 "증거로 못 쓴다"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은 지난 2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10명의 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경찰은 지난해 3월 한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나체 상태로 있던 피고인…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9.24
|
초등생 아파트 복도까지 따라가 “만나 달라”…40대 항소심도 징역 8개월
초등학교 여학생이 살고 있는 아파트 복도까지 따라가 말을 걸며 만나달라고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선)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 씨(48)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5시 48분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인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9.21
|
“피해자가 저항 곤란해야 강제추행” 판례 40년 만에 바뀐다
법원은 그동안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때, 피해자가 저항이 곤란할 정도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따졌습니다.그런데 대법원이 이 판례를 40년 만에 바꿨습니다.피해자가 반항이 가능했냐를 따지는 건 '정조' 관념에서 나온 것이고, '피해자 다움'을 요구하는 거란 취지입니다.자세한 내용,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설명드립니다.리포트15살 사촌동생을 추행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9.21
|
6000원에 산 美 초등생 성착취물…다운로드 안받아 ‘무죄’
6000원을 내고 아동 성착취물을 봤어도 이를 내려받지 않았다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지’ 여부가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춘언)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0년 3월 ‘초딩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9.20
|
진짜 지옥 된 '결혼지옥'…의붓딸 성추행 무혐의에도 가정 파탄
지난해 12월 MBC 예능프로그램‘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에 출연했다가 의붓딸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길모씨가 9개월에 걸친 경·검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붓아버지 길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사건을 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9.19
|
감옥 간 아들 10대 여친 술 먹이고…저항에도 성폭행 저지른 父
자신의 아들이 교도소에 수감된 틈을 타 아들의 미성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아들 여자친구한테 이럴 수 있느냐"며 피해자가 저항하는데도 개의치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불…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9.18
|
국선변호인 스토킹·협박한 40대…대법서 징역 5년 확정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국선변호인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일반건조물방화예비·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여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여성 변호사를 상대로 지난해 8∼9월 사무실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9.14
|
초등학생 사촌동생과 성관계 20대 법정구속
제주지법, 미성년자의제강간 징역 2년20대 "피해자가 유혹해 어쩔 수 없었다"초등학생인 사촌동생과 성관계를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9.13
|
“키스 받고 자거라”…‘넌 궁녀, 난 황제’, 유학생에 성희롱 문자보낸 교수
외국인 유학생에게 성희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해임된 한 대학교수가 해임처분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대구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손병원)는 13일 대구 모 대학 전 교수 A씨가 대학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법원에 따르면 2021년 논문 심사위원을 맡았던 A씨는 박사논문을 제출한 유학생 B씨에게 성희롱성 문자메시지를 여러차례 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9.13
|
원룸 비번 알아내 불법 카메라 설치…건물주 아들이었다
20대 여성 세입자가 사는 원룸에 한 달 새 수십 번 침입하고 불법 촬영까지 저지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13일) 광주지법 형사 9 단독(임영실 판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1년간 보호관찰,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9.13
|
"너 매춘하냐"…접근금지에도 집요하게 딸 스토킹한 母
친딸의 의사에 반해 종교 링크를 보내는 등 수백 차례 넘도록 연락을 한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이 여성은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계속해서 딸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설승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9.11
|
음주운전 걸린 40대, 85분 뒤 모르는 10대 껴안고 몸 더듬댔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지 2시간도 채 안 돼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길거리에서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김도형)은 강제추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9.08
|
10대에 성매매 강요, 거부하자 흉기 위협 20대 징역형
10대 여성 청소년을 꾀어내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2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이들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SNS를 통해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9.06
|
딸 친구 성폭행·나체사진 협박 ‘통학차’ 기사, 2심서도 무죄 주장
“사진 한 번 찍어준 죄밖에 없다” 억울함 호소딸 친구이자 자신이 운행하는 통학차를 타던 여고생을 6년간 수십 차례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으로 협박한 50대 운전기사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송석봉)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미성년자 유인, 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9.06
|
성관계 음란물 제작·판매한 20대 연인, 집행유예
해외 유료 구독형 사이트에 음란 영상 제작 후 판매한 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와 B(24·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고 추징금 1116만여원을 각각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연인 사이인 피고인들은 41회에 걸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9.04
|
기간제 남성 교사가 중학생 제자 성폭행‥징역 7년
인천지법 형사 13부는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면서 제자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사이 인천의 한 중학교와 모텔 등에서 제자였던 여중생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당시 남성은 방과 후 수업에서 체육활동을 지도하던 기간제 교사로, 피해 여성은 성인이 된 후 피해 사실을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9.04
|
'제자 호텔 방 침입' 전 서울대 음대 교수 벌금형
사회'제자 호텔 방 침입' 전 서울대 음대 교수 벌금형2023년 09월 04일 16시 03분댓글글자크기 조정하기인쇄하기공유하기제자를 성희롱하고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전 서울대 음대 교수가 제자 호텔 방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9.03
|
'이성 관계 응해줘' 여성 집 현관문 접착제 바르고 부순 60대
1심, 징역 10개월 선고…한때 연상 연인 전동휠체어 접착제 뿌려 훼손이성 관계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년배 여성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접착제 등으로 훼손하고 한 때 연인이던 70대의 전동휠체어에 강력접착제를 뿌려 용도를 해한 6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아파트 현관문[연합뉴스 자료사진]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스토킹 범죄의 처…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07
"접촉사고 난 뒤 차에서 담금주 마셨다" 황당 변명 공무원 결국
05.07
'공공의 적' 이성재처럼…재산 노린 살인, 상속권 박탈 가능할까 [법알못]
05.07
"친구따라 경찰서 간다"…음주운전방조죄 벌금형
05.07
“뚱뚱해서 밥맛 떨어져”…출산한 사장 불러 막말한 ‘진상 손님’
05.07
“내 얼굴이 왜” 4년 만에 재등장한 ‘디지털 교도소’ 논란
05.07
“중학생 때 성범죄 저질렀다” 유서 남겼지만···대법 ‘증거 불인정’, 왜?
05.07
당근마켓에 100만원짜리 아이패드 팔았다가…'날벼락'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14 명
오늘 방문자
649 명
어제 방문자
872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40,626 명
전체 게시물
7,272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