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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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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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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청소년 78명·성착취물 3200여개…육군장교 징역 16년
'채팅 앱' 통해 미성년 성 착취물 제작 육군 장교 징역 16년피해자 78명, 16세 미만 아동 2명 성폭행까지재판부 "디지털 성범죄 심각한 수준" 엄벌 불가피피해자 측 "피고인 출소시 고작 마흔살..형량 씁쓸"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강원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 등 여성·시민단체들은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착취 가해자인 전 육군 장교 A씨에 대한 무기징역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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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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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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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 수면제 탄 강장제 마시게 한 아파트 직원, 뭘 했길래…
1심 징역 1년8월→2심서 징역 1년 6월·집유 3년"합의 통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 고려"주민에게 수면제를 탄 자양 강장제를 마시게 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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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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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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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베 애 낳을 여학생 구함”...대환장 현수막 사건 결말은?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여중·여고 앞에서 아이를 낳아 줄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김희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2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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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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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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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친구 성 착취 혐의…'징역 18년→무죄' 뒤집힌 이유
손녀와 놀기 위해 집에 온 이웃집 여아를 5년간 성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내려진 징역 18년형 유죄선고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유무죄 판단의 핵심이자 사건의 유일한 증거와 다름없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1·2심은 엇갈린 결론을 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67살 A 씨는 지난해 4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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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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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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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에 귀신 붙었다" 여성들 유린한 '무속판 JMS', 징역 7년
"자궁에 귀신이 붙었다"는 등 기이한 말로 수십 명의 여성들을 유인해 성범죄를 일삼은 무속인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6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남 · 48)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 청소년 · 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1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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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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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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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나 하자”…전자발찌 차고 노래방 도우미 성폭행 시도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처음 본 노래방 도우미를 집에 데려간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강간치상,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씨(4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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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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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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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사진 찍어 협박·성폭행 혐의 통학차 기사에 중형 구형
자신의 통학 차량을 이용하는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관련 의혹을 지속해 부인해온 통학 차량 기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대전지검은 23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보호관찰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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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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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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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속에서' 지적장애 친딸 강제 추행한 50대 아버지 법정구속
1심, 징역 5년 선고…"변명의 여지 없는 범행으로 중형 불가피"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친딸을 강제 추행한 5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성범죄 피해[게티이미지뱅크 제공]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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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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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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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배 애 낳을 여학생 희생종 구함' 그 남자…"대 이으려 그랬지"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와 여자중학교 인근에 출몰해 자신의 아이를 낳고 같이 살 13세~20세 사이의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대를 잇고 싶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2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희영)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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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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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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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 성폭행’ 전 외교관, 파면 불복소송 패소
2017년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이 파면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전직 외교관 이모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달 2일 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씨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외교부는 2017년 7월 에티오피아 대사관 참사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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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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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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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에 침입해 속옷에 사정... 가해자는 풀려났다
판결문 35%에 성적목적 드러났지만 주거침입만 적용... 해법은?가장 안온해야 할 곳, '집'. 그러나 여자의 집은 자주 예외가 된다. 여성이 사는 집 담을, 문을, 창문을 넘어 침입했다는 뉴스는 끊임없이 새로고침 된다. 오마이뉴스는 그 실체를 들여다보기 위해 2021~2022년 '주거침입' 사건 판결문 200건을 분석했다. 거기엔 '성적목적'을 위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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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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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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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회 여자기숙사에 침입한 그 사람, 직장 동료였다
[주거침입 잔혹사①] 누구든, 언제봤든 침입... 판결문 속 성적 목적 주거침입자들가장 안온해야 할 곳, '집'. 그러나 여자의 집은 자주 예외가 된다. 여성이 사는 집 담을, 문을, 창문을 넘어 침입했다는 뉴스는 끊임없이 새로고침 된다. 오마이뉴스는 그 실체를 들여다보기 위해 2021~2022년 '주거침입' 사건 판결문 200건을 분석했다. 거기엔 '성적목적'을 위해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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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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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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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자, 이 女검사에게 걸리면 줄줄이 전과자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릴 목적으로 경찰에 허위 성폭력 신고·고소를 했던 남녀들이 한 여성 검사에게 걸려들어 줄줄이 재판에 부쳐졌다. 경찰이 ‘성폭력 무혐의’로 끝내려던 사건을 이 검사가 적극적으로 파고들어, 신고자의 무고(誣告) 혐의를 밝혀낸 것이다.‘성폭력 무고 킬러’로 떠오른 여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 정정욱(42·사법연수원 39기) 검사다. 정 검사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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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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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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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아닌 제3자가 왜?…"가슴골 약수" 이경실 고발 가능한 이유
방송인 이경실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이하 통매음) 혐의로 고발됐다. 배우 이제훈을 향한 부적절한 발언 때문이다. 언급된 이제훈의 입장이 전해지지 않은 탓에 제3자가 고발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19일 이경실에 대한 통매음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은 연세대에 재학 중인 A 씨로 알려졌다.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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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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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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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의 ‘강제추행’ 사건…법원의 ‘징역형’ 판결 이유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지난 10일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입니다.오 군수는 기자간담회에서 여성 기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는데요.당초 법조계나 이 사건을 취재한 기자들은 오 군수에게 무죄가 아니면 '벌금형' 수준의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건의 심각성과 별개로, 오 군수가 피해자에게 가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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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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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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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담 넘어 성추행 시도한 공무원, 징역 3년6개월…검찰 항소
한밤중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장을 냈습니다.오늘(20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 한구청 소속 50대 공무원 A씨는 최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서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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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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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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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면 소름… 속옷까지 내린 채 아파트 새벽배송
새벽 배송 업무를 하던 도중 아파트 복도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린 채 하반신 탈의 상태로 돌아다닌 30대 택배 배달원이 벌금형을 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신서원)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기관 각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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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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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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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 100번 스토킹' 나체사진 보낸 전 시의원 징역 3년
과거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100차례에 걸쳐 스토킹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춘천지법 형사 3 단독(부장판사 신교식)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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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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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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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밝혀진 배우 강은일 성추행 누명...“통풍구가 살렸다”
성추행 누명으로 5개월간 구치소 생활을 한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무죄로 풀려나게 된 극적인 사연이 공개됐다.법영상분석 전문가 황민구 박사는 지난 14일 방송된tvNSTORY‘어쩌다 어른’에서 배우 강은일의 성추행 혐의를 무죄로 입증한 경험을 들려줬다.황 박사는 “지금 보여드릴 사건은 굉장히 억울한 사건이다. 영상 분석이 없었으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이라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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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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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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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동의없이 성관계 영상 유포한 40대…2심도 무죄
성폭력처벌법 조문 개정 전 사건A씨측 “법 개정 전 사건에 소급적용 안돼”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무죄 선고국민일보DB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형작·장찬·맹현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항소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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