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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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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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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선 前 고교축구연맹 회장, 성폭행 무죄
고등학교 축구감독으로 재직하며 학부모를 성폭행하고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을 받은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21일 유사강간·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4000만원을 명령했다.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 감독 재임 당시 학부모들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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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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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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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예 성폭행 가해자, 1심 징역 3년6개월…법정구속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녹색당 당직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22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공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법원은 공씨에게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녹색당 당직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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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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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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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 못할 ‘폭행·협박’ 없으면 강간죄가 아니라고?
성폭력사건 재판, 가해자 행위보다피해자 저항과 두려움 정도 더 중시강간죄 기준 ‘폭행·협박’인 탓폭행·협박 여부도 고무줄 판단1·2심 유무죄 번복 판결 이어져‘동의’로 바꾸고 기준 다듬어야‘감자탕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2019년11월이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사건 피고인은 채팅 앱으로 처음 만난 여성과 식당에서 감자탕과 함께 소주를 마셨다. 식사 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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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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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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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 착취물 제작·유포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미성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을 유예했다.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용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20대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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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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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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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항소심도 “12억8천만원 배상하라”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이재록(78)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에게 억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장석조)는27일 피해 신도 7명이 이 목사와 만민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4명에게는 2억원씩, 나머지 3명에게는 1억6천만원씩 총12억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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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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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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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 86차례 성폭행한 새아빠 "딸도 좋아했다" 주장
10대의 의붓딸을 2년간8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새아빠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법정에서 그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항상 동의했고 좋아서 성관계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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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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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유포했는데 무혐의…도대체 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유포한 남성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동영상 원본이 아닌 재촬영물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정말 촬영물 원본이 아닌 재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불법이 아닌 걸까요?네이버 법률이 알아봤습니다./사진=pxhere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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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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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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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알바 강간한 50대 전직 경찰관 ‘징역 4년’
지난20년간 부산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경남 창원의 한 식당 사장이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생을 강간해 징역형에 처해졌다.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4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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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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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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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 베트남 유학생 알바 첫 날, 그녀를 덮친 건 전직 경찰이었다
아르바이트 첫 날10대 외국인 유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강제로 성폭행 한50대 식당 주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식당 주인은20년 경력의 전직 경찰이었다.경남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는 4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40시간 이수와 7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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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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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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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시도' 여성 기절, 화들짝 놀라 중단…법정구속
평소 자신이 알고 지내던4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로 마음 먹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여성이 기절하자 깜짝 놀라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혐의를 받는50대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6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2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A(52)씨의 강간상해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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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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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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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대리운전 기사 강제추행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운전 중인 대리운전기사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법원은 A씨에게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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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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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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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워서" 女화장실에 '몰카' 설치 공무원…2심서 '감형'
구청 여자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신체를 촬영한 9급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전지법 제1형사부(윤성묵 부장판사)는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9급 공무원 A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40시간과 3년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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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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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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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만난 초등생 꾀어 성폭행한 20대, 집행유예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만난 초등학생을 꾀어 성폭행한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용찬)는11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회봉사2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80시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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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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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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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옆자리서 음란행위, 강제추행 아니다?
버스 옆자리에 여성이 앉은 상태에서 보란듯이 음란행위를 한3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없을까?지난달23일 부산에서 전주로 향하는 고속버스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찰의 법 조문 적용을 두고 경찰과 피해자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18일 경찰과 피해자 A씨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하는 여성 A씨는 당시 전북 전주행 고속버스에서 옆좌석에 앉은30대 남성 B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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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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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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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서 아동 성착취물 2000여개 사 모은 20대…집행유예
텔레그램으로 수천건의 아동 성착취물을 사서 모은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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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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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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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미투’ 3년만에 교사 실형…용화여고에선 무슨 일이?
(창문에 미투 쪽지를 붙인 뒤) 한 선생님께서 화가 난 듯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학교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냐?’, ‘저렇게 붙이면 자랑스럽니?’라며 저희에게 잘못을 물으셨습니다… 그 뒤 방송에서 포스트잇을 떼라고 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선생님에 대한 동정심과 학교 방송으로 인해 포스트잇을 뗐고, 다른 학생들은 ‘그걸 왜 떼냐’며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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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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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물 4700개 사도, 자백·반성한다며 줄줄이 '집행유예'
텔레그램'n번방'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n번방 성착취물4700개 구매했는데…자백·반성 이유로'집행유예'원본보기'n번방' 공범 강훈, 안승진, 남경읍/사진=뉴시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황순교)는 전날 '고3 수험생' 스트레스를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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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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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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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수면 마취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20대…2심도 '실형'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회복실과 탈의실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성폭력특별법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21일 밝혔다.원심의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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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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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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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불법촬영하고 소셜미디어로 돌려봐…3명 징역형 집행유예
여성의 알몸을 불법 촬영한 뒤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로 돌려본20대 남성 3명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A(28)씨는 친구인 B(28)씨로부터 옷을 벗은 채 침대에서 잠자는 여성의 사진을 받았다.B씨는 그 전날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휴대폰으로 알몸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어 A씨는 후배 C(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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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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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단체 여직원 강제추행 70대 목사, 2심도 집유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봉사단체 여직원을 추행한7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목사 A(7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2019년 4월 5일 자신이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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