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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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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성추행한 현역 육군 준장 징역 4년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에 부하 여직원 노래방에서 추행 혐의"피해자 진술 일관되고 객관적 증거와도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 인정"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 추행 인정, 강요미수는 무죄강요미수에 대해선 무죄…변호인은 항소 뜻 밝혀소속 부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방부 직할부대 장성이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21일 강제추행, 강요미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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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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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불법촬영하고 소셜미디어로 돌려봐…3명 징역형 집행유예
여성의 알몸을 불법 촬영한 뒤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로 돌려본20대 남성 3명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A(28)씨는 친구인 B(28)씨로부터 옷을 벗은 채 침대에서 잠자는 여성의 사진을 받았다.B씨는 그 전날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휴대폰으로 알몸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어 A씨는 후배 C(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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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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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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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척당했던
성폭력
피해자 진술…항소심 왜 인정했나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20대 남성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실형에 처했다. 유일한 직접 증거였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 것이다.◇항소심, 원심 무죄 판결 파기…'징역 3년' 선고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모(2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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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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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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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상황극? 성폭행 인지했다"···유죄로 뒤집힌 30대의 허점
대전고법, '무죄 판결' 원심깨고 징역 5년 선고재판부 "상황극 아닌 실제 강간이라는 점 인식"강간 상황극이라는 말을 믿고 생면부지의 여성을 성폭행했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원본보기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준명)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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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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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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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 못할 ‘폭행·협박’ 없으면 강간죄가 아니라고?
성폭력사건 재판, 가해자 행위보다피해자 저항과 두려움 정도 더 중시강간죄 기준 ‘폭행·협박’인 탓폭행·협박 여부도 고무줄 판단1·2심 유무죄 번복 판결 이어져‘동의’로 바꾸고 기준 다듬어야‘감자탕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2019년11월이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사건 피고인은 채팅 앱으로 처음 만난 여성과 식당에서 감자탕과 함께 소주를 마셨다. 식사 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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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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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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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딸 3년 성폭행” 용서받지 못한 아버지, 감형 이유
아내 몰래 친딸 3년간 성폭행한40대1심13년→항소심10년 감형받아법원 “4억 지급…피해회복 위해 노력”초등학생 친딸을 3년에 걸쳐 상습 성폭행한40대 아버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일부 감형했다.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재희 이용호 최다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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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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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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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넷이 모텔로 끌고 갔는데도…"고의 강간 아니다?"
남성 네 명이 만취한 여성 한 명을 모텔로 데려갔습니다.여성은 그 중 한 명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하지만 경찰도 검찰도 "남녀 사이 합의가 있었다"는 남성의 말이 더 믿을 만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기지도 않았습니다.여성의 강력한 이의 제기로 재판이 열리긴 했지만 끝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오늘 이 사건에 집중해 보겠습니다.먼저, 양소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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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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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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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하려다 혀 잘린 남성…적반하장 신고하더니 결국 징역 3년
청테이프 콘돔 소주 구입, 산으로 이동법정서 반성 없이 혀 잘린 부분만 강조"가해자·피해자 바뀌는 억울함 없어야"성폭행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기소 위기에 놓였던 여성이 혀 절단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형사처벌을 면한 가운데, 여성에게 중상해를 입었다며 적반하장으로 여성을 고소했던 남성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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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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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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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시도' 여성 기절, 화들짝 놀라 중단…법정구속
평소 자신이 알고 지내던4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로 마음 먹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여성이 기절하자 깜짝 놀라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혐의를 받는50대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6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2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A(52)씨의 강간상해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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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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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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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엘베 앞에서 처음 본 女 성폭행 시도…"술 많이 마셨다"
한 호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호텔 직원에 발각된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3부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24일 밝혔다.이와 함께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40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12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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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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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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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서 직원 추행한 편의점주, 고소하자 협박…실형→집유 왜?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창고에서 여성 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태호·황의동·김진환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57)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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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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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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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과 증거 조작
성폭력 사건은 형도 무겁고, 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적 제재도 중하다 보니, 고소를 당한 사람이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반면 허위 증거를 제출하면서까지 상대방을 무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1. 가해자측에서 증거를 조작한 사례사례 1.얼마전 배우 겸 교수인 A남이 제자 B녀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자 ‘가짜’ 대리기사를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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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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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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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할머니·미성년자에 중요 부위 노출, 70대 실형
공연음란 혐의로 처벌받아 출소한 후 불과 2주만에 버스정류장을 무대로 재범에 나선7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에 처해졌다.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또 법원은 A씨에게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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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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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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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성폭행 임신시킨 20대 남성 집행유예…이유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13살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120시간의 사회봉사 및40시간의 성폭력방지교육과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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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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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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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추행' 20대 프로게이머, 항소심도 징역 1년
잠든 미성년 여성 강제추행한 혐의1심 "일상 영위에 어려움" 징역 1년2심 "1심 양형 적절하다" 항소 기각거부 의사를 표시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전직 프로게이머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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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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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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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사촌동생 강제추행했는데…"합의했다" 집행유예
침대에서 자고 있던 미성년자 사촌 여동생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초범인 데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다.1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A씨(24)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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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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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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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길들이기
성폭력
30대 목사 징역 7년…법정구속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9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및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7) 목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또 김 목사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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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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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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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따' 강훈에 징역 30년 구형..."박사방 2인자 자랑스러워해"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박사방’의 공동운영자 ‘부따’ 강훈(19)군에게 징역3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조성필) 심리로 열린 강군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11개 혐의를 적용, 그에게 징역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1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 장애인 복지시설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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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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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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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거절한 20대 여종업원 성폭행한 30대 징역형
자신과의 교제를 거절한 술집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고은설)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4월11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 남동구 한 호텔 방에서 술집 종업원 B씨(20대·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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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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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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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이 한 침대서 잤다" 13살 성폭행 무죄로 뒤집은 베프 증언
검찰,13세 미만 준강간30대 기소1심 "피해자 진술 일관" 유죄 선고항소심 "같이 잔 친구 진술 번복" 무죄'베프' 증언에 뒤집힌 겨울밤 성폭행한밤중 자기 집에 머물던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3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큰방 침대에서 언니 등과 셋이 자던 중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여학생의 주장이 유죄를 뒷받침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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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성관계 후 발뺌한 명문대생…"가증스럽다" 판사도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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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개·고양이 11마리 죽였는데 집행유예…동물단체 “최악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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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못 잡았나” 조희팔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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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 부친 빚 대신 갚느라 힘들었는데…'증여세' 최소 50억 더 내라고?
06.23
집으로 경찰 유인하더니… 사냥개 3마리 풀어 물리게 한 수배자
06.23
삼성전자 퇴사 후 17년 만에 “발명 보상금 달라”… 대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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